「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16호(2006.3. 2) 관세청고시 제2006-36호(2006.9. 1) 관세청고시 제2007-14호(2007.6. 1) 관세청고시 제2008-21호(2008.7.15) 관세청고시 제2009- 2호(2009.1.26) 관세청고시 제2009-67호(2009.8.20)	관세청고시 제2010-21호(2010.2.10) 관세청고시 제2010-86호(2010.3.29) 관세청고시 제2010-81호(2010.6.10) 관세청고시 제2012-21호(2012.10.4) 관세청고시 제2013-45호(2013.5.31) 관세청고시 제2013-50호(2013.6.13)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기타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 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및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원산지조사”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서면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6. “현지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한한다.

제2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등

제1절 원산지증명서 총칙

제2-1-1조(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삭  제>

제2-1-2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2.2조와 그 부속서1 및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와 그 부속서3 및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인도와의 협정 제2.4조(원산지규정) 및 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칠레와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 및 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3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한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인도와의 협정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칠레와의 협정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④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2-1-4조(서식 및 기재요령) <삭  제>

제2-1-5조(유효기간) <삭  제>

제2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2-1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지정하고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담당자 또는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급기관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은 발급업무를 시작하는 날 30일 이전까지 발급기관 추가지정 요청과 함께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2-2조(원산지증명서 신청자)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3조(신청서류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2-4조의2(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규칙 제5조 제8항에 따라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포함한다)을 매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의 증명서발급담당자는 연간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필수교육 : FTA 원산지 규정

2. 선택교육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회계이론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삭제〉

②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④ <삭제>

제2-2-6조(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제2-2-7조(현지확인) ①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8조(현지확인 기준) ①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 비율은 제2-2-11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제2-1-2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9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2-2-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4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2-2-11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반려

가. 제2-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2-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2-2-7조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2-2-1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만 해당)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10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2-2-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12조의3(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5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3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④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2-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국내제조확인서(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2. 수출 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 국내제조 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5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원산지통보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별지 제4호의3 서식) 또는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절차 등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삭  제>

제2-4-2조(지정 절차 등) <삭  제>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삭  제>

제2-4-4조(제출서류 생략 등) <삭  제>

제2-4-5조(지정취소 등) <삭  제>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삭  제>

제2-4-7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삭  제>

제2-4-9조(인증 신청) <삭  제>

제2-4-10조(인증신청 특례) <삭  제>

제2-4-11조(인증 심사) <삭  제>

제2-4-12조(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삭  제>

제2-4-13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 <삭  제>

제2-4-14조(인증 취소 및 청문) <삭  제>

제5절 수출자 준수사항

제2-5-1조(수출자의 의무) <삭  제>

제2-5-2조(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삭  제>

제2-5-3조(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삭  제>

제2-5-4조(원산지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2-5-5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삭  제>

제2-5-6조(체약당사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삭  제>

제6절  생산자 준수사항

제2-6-1조(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삭  제>

제2-6-2조(원산지확인서 등의 수정통보) <삭  제>

제2-6-3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2-6-4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 <삭  제>

제2-6-5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삭  제>

제3장 수입통관 절차

제1절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제3-1-1조(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① 영 제3조 별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2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3-2-1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3-2-2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3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4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예 : 품명-관상어, 원산지기준-B)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2-2-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3-2-5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6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영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3-2-7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세관장은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4. 기타 협정관세 적용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8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7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또는 제3국 발행 송장 대상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요구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을 고시한 경우 그 사실을 수입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원산지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정 고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대해 1년 단위로 원산지 변동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정 물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삭  제>

제3-3-2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삭제>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2-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입자 준수사항

제3-4-1조(수입자의 거래계약 전 확인 필요사항) <삭  제>

제3-4-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에 의한 세액정정 등) < 삭 제 >

제3-4-3조(자료보관 의무) <삭  제>

제3-4-4조(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5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제3-5-2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한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1절 원산지조사 총칙

제4-1-1조(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 및 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1-2조(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의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4-1-3조(다른 고시의 준용)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조사절차는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2-1조(원산지조사의 범위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이하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이라 한다) 받은 경우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자료 등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원산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면조사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2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4-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조사통지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연기신청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3조(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예정통지서에 의하여 조사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조사개시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연기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4조(조사기간 연장) <삭  제>

제4-2-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제4-2-1조제1항 각호의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서식 내용 중 과세전통지내용은 제외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2. 현지조사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2-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3-1조(원산지조사의 방법)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이하 “원산지 확인요청”이라 한다)

3.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생산자(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자(이하 본 장에서 “수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제4-3-2조(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①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에 관해서는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해서는 제-4-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보고에 관해서는 제4-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3조(원산지확인요청) <삭  제>

제4-3-4조(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자 등에 대한 질문서

2. 수출자 등에 대해 요구할 자료 목록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서면조사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서면조사의 자료제출 기한, 연기신청, 서류보정에 대하여 제4-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4-3-5조(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서(별지 제13-1호 서식)와 함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조사예정통지서(별지 제13-1호 서식)를 조사개시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6조(조사기간 연장) <삭  제>

제4-3-7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한 때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8조(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제4-3-9조(아세안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 통보) 세관장은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적용배제 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협정관세 적용보류 및 해제 절차

제4-4-1조(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통관시스템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 보류기간 동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2조(사후세액심사 생략)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심사 등 원산지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3조(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해제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세액경정 및 관세 환급을 하여야 한다.

제5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 절차

제4-5-1조(원산지증빙서류 허위작성자 등 보고) 관세청장은 제4-3-3조 및 제4-3-7조에 의한 원산지조사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는 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지정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지정대상자를 적용제한자로 지정한 후 그 사실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적용제한자에게 통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적용제한자 지정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지정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3조(적용제한자에 대한 품목별 협정관세 적용)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절차 준수 여부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고시 제2-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심사에 필요한 서류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5-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 적용제한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적용제한자 지정사유 및 그 해소 여부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의 성실 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지정 해제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일자

3.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의 사유 및 법적근거

④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즉시 적용제한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절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제5-1-1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5-1-2조(신청서류의 보정 및 반려)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1-3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1-4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관세청장이 사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전심사서에 심사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3-2-1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1-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1-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수정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수정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사전심사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적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 2부

2.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및 증빙자료

3.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와 관련하여 제5-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문 등

제5-2-1조(자문요청 및 결과통지) ① 국내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해 영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요청 및 절차는 제5-1-1조 내지 제5-1-3조 및 5-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1조제4항의 신청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단순경미한 원산지 자문에 대하여는 구두에 의하여 원산지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원산지자문에 대하여는 원산지자문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문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2-2조(관세사의 조력사항) 관세사는 수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1.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참관

2.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포함)의 작성

3. 원산지 자율심사 및 보관대상서류 등의 자율점검

4. 원산지 자문 절차의 대리

5. 기타 원산지 결정 및 검증에 관련된 사항

제6장 체결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제6-0-1조(수입관련 협력사항) ① 세관장이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 체약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과 법 제18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상호 협력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2조(수출관련 협력사항)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서면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은 수출신고 수리한 세관장에게 확인토록 하여 그 결과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②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서 국내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원산지확인 사항에 협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동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0-1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일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2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수령이 확인되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제7-0-3조(원산지 등 확인 특례)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 관세관 또는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0-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016호, 2006.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6-036호,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021호, 2008.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2-4조의2에 따른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09-002호, 2009.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067호,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21호,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86호, 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한 자는 제2-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010-081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21호, 2012. 10.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5호, 2013. 5. 31>

이 고시는 2013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0호, 2013. 6.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1] 삭제

[별표 1의2] 삭제

[별표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제2-2-1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제2-2-12조 제3항 관련)

[별표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스탬프(제2-2-12조의 3 제1항 관련)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별표 7]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별표 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서식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서식 2의3]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2의4]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서식 2의5]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

[서식 3]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서식 4] <삭제>

[서식 4의2]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서식 4의3]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서식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식 8]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서식 9]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10]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서식 11] 서면조사 통지서

[서식 12]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서식 13] 조사예정통지서

[서식 13의1] 조사예정통지서

[서식 14]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서식 15]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서식 16]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서식 17] 이의제기서

[서식 18]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서식 19]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

[서식 20]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

[서식 2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서식 22] 사전심사 신청서

[서식 23] 사전심사 신청대장

[서식 24] 사전심사서

[서식 25]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서식 26]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서식 27]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서식 29] 보완요구서

[서식 30] <삭제>

[별표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제2-2-1조 관련)

4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구로, 성남, 안양, 동해, 대전, 청주, 천안, 용당, 김해, 창원, 양산, 마산, 거제, 수원, 평택, 안산, 포항, 구미, 울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제주, 의정부, 인천공항국제우편, 속초, 충주, 대산, 김포, 사상, 부산국제우편, 진주, 통영, 사천, 부평, 익산, 전주, 파주, 원주)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성, 안양,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군포, 하광, 시흥, 광명, 경기 동부, 고양, 포천, 오산, 의왕,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북부, 충남서부, 당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목포, 순천광양, 여수,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마산, 진주, 통영, 사천, 진해, 창원, 양산, 김해, 밀양, 함안, 제주) 다만,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에 한함

[별표 4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제2-2-12조 제3항 관련)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 5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스탬프 (제2-2-12조의 3 제1항 관련)

1. 인도와의 협정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2. 기타 협정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별표 7]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생산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한-싱가포르 FTA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 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1.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2.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본 교육	1. FTA 협정 및 법령 (4시간 이상) 2. 품목분류 실무 (4시간 이상) 3. 수출입 통관실무 (4시간 이상) 4. 원산지 결정기준 (4시간 이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FTA,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청자	수출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HS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수출자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협정명칭 기재요령

가. 한국과 싱가포르공화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 SG

나. 한국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AK

다. 한국과 인도와의 협정 : KIN

2.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한국과 싱가포르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R(Wholly Obtained Rule)

2)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4)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5)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6)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7)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8)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나. 한국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2) 일반기준 적용품목 : CTH or RVC 40%

3)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4)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5)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RVC 45%)

6)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7)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8)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다. 한국과 인도와의 협정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1)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 WO

2)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3)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CC / CTH / CTSH"

- 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 RVC X%(예: "RVC 35%)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또는 RVC X%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 "RVC X%

- 특정공정 : SP

- 기타 : Others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 설＞ 원산지(포괄) 확인서

(1) 전자문서(XML)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2) 원산지(포괄) 확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문서관리정보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기재	312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5WH : 원산지확인서 고정)	5WH : 원산지확인서 5WO : 원산지소명서 036 : 원산지증명신청서 5WK : 국내제조확인서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head 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확인서 포괄 여부(YES, NO)	Y
1. 공급하는 자
상호	an..	50	m	물품 실제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실제공급한 업체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E-mail	craft0312@customs.g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n	11	c	세관부호(3)+연도(2)+일련번호(6)	01013000001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 코드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수출자, MF:생산자)	EX
상호	an..	50	m	물품을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E-mail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TE : 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공급물품명세서(3∼10) 1…999(반복)
3.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4. 적용대상 협정	an	1	m	해당공급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협정코드 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5.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 6단위를 기재	870332
6.품명/규격 품명	an..	80	m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해당품목의 세부모델 및 규격 기재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7.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 WO : 완전생산물품 CC : 2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세번변경기준 BD : 공제법을적용한경우 BU : 집적법을적용한경우 SP : 주요공정기준 OP :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품) Other : 기타기준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7번참고	WO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a	1	m	원산지 충족여부(Y:예, N:아니오)	Y
9. 원산지	a..	2	m	원재료 생산국 국가코드	KR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시작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시작일 (CCYYMMDD)	2010.12.01
종료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종료일(CCYYMMDD)	2011.11.30
◎작성자
상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의 상호	(주)자동차부품
성명	an..	3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성명	홍길동
직위	an..	30	c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직위	차장
서명 또는 인	an..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주소	an..	20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작성일자	an	8	m	원산지확인서 작성일자(CCYYMMDD)	2012.09.25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생략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생략

(별지 제2호의4 서식) ＜신 설＞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문서관리정보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송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SOAP(통신규약)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적용대상 협정		an	1	c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협정코드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 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1.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	312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포괄확인 여부(YES, NO)	Y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기재	2012년 1월 1일
포괄증명기간 종료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로 부터 12개월을 이내에서 기재	2012년 12월 31일
3. 공급하는 자
상호		an..	200	m	실제 물품공급한 자 상호 기재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주소 기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대표 기재	홍길동
전화		an..	50	c	업체 전화번호 기재	(042)481-9999
팩스		an..	50	c	업체 팩스번호 기재	(042)481-0000
E-mail		an..	100	c	업체 전자주소 기재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4.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 : 수출자, MF : 생산자	EX
상호		an..	200	m	물품 공급받은 자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팩스	(042)481-0000
E-mail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자주소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5.공급물품명세(①∼⑥) 1…999(반복)
①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 기재	1 ～ 999
②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③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④ 수량․단위 수량		n..	16	c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⑤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⑥ 주요생산공정		an..	500	c	주요생산 공정을 기재	자재입고 > 자재입고검사….
6. 비원산지재료명세 ⑦공급물품연번별⑧∼⑫ 반복(1…999)
⑦ 공급물품 연번		n..	3	m	5, 공급물품 명세 ① 연번 기재	1 ∼ 999
⑧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⑨ 품목번호		an..	6→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⑩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⑪ 수량․단위 수량		n..	16	m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⑫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⑬ 비고		an..	500	c
7. 작성자
작성자성명		an..	30	m	작성자 성명 기재.	홍길동
상 호		an..	50	m	작성업체 상호 기재	(주)자동차부품
서명 또는 인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직 위		an..	30	c	작성자 직위 기재	차장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기재(CCYYMMDD)	20120925
작성자 전화		an..	30	c	작성자 전화 기재	(042)481-9999
작성자 팩스		an..	50	c	작성자 팩스 기재	(042)481-0000
◎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기재	생략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기재	생략

(별지 제2호의5 서식) ＜신 설＞ 원산지 소명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문서관리정보
전자문서번호	an..	40	m	전자문서 번호	자동생성
문서형태구분	an	3	m	전자문서문서형태구분을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5WO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 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에 필요(선택사항)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m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m	수신자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CCYYMMDD)	20120101
자유무역협정 구분	an	1	m	자유무역협정구분코드를기재 G:한-싱가포르 I:한-아세안 J:한-인도 K:한-페루 L:한-미국 M:한-EFTA N:한-EU O:한-터키(예정) P:한-콜롬비아(예정)	G
작성자 상호	an..	200	m	작성자 상호를 기재	흥해라 상사
작성자 명	an..	30	m	작성자명을 기재	홍길동
작성자 직위	an..	30	C	작성자 직위를 기재	대리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m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작성자 주소	an..	500	m	작성자 주소를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0-2
1. 수출자
상호	an..	200	m	수출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50	m	수출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수출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수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10	M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수출자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수출자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를 기재[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 생산자
상호	an..	200	m	생산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100	m	생산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생산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물품명세(3∼7)
3.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명세물품의 품명을 기재	에쿠스
규격	an..	200	m	명세물품의 규격사항을 기재	1334-3422
4. 세번부호(HS No.)	an..	10	m	명세물품의 세번부호(HS No.) 6단위를 기재	123456
5. 물품가격 물품가격조건	an..	3	m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조건을 기재(FOB. EXW)	EXW
물품가격	an..	12	c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기재(통화단위는 송품장과 동일)	100000000
6. 원산지 결정기준	an..	50	m	명세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	(예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7. 주요 생산공정	AN..	1,000	c	명세물품의 주요 생산공정을 기재	완벽한 마이스터 공정
◎원재료명세서(8∼13) 1…999(반복)
8. 연번	an..	3	m	원자료 명세의 연번을 기재	001
9. 재료명	an..	200	m	원자료 명세의 재료명을 기재	핸들
10. 세번부호(HS No.)	an..	10	m	원자료 명세의 세번부호(HS No.)을 기재	1234567890
11. 원산지명	an	2	m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명을 기재	KOR
12. 수량/가격 수량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량을 기재	100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가격을 기재	1000000
13. 공급자(생산자)
상호	an..	200	c	원자료 명세의 공급자(생산자)를 기재	HYUNDAI MOTERS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공급자 전화번호를 기재	042-400-4000
팩스	an..	50	c	공급자 팩스번호를 기재	042-400-4001
Email	an..	100	c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sunshin.lee@Jalnan.com
주소	an..	500	c	공급자 주소를 기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0-2
14. 합계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0
원산지+비원산지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 재료+비원산지 재료)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15. 완전생산기준	an	1	m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6. 세번변경기준	an	1	m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7. 부가가치기준	an	1	m	부가가치기분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부가가치 비율(%)	n..	3	m	부가가치 비율(%)를 기재	95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	an	1	m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품목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9. 최소기준	an	1	m	최소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0. 누적기준	an	1	m	누적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1. 역외가공기준	an	1	m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2. 직접운송여부	an	1	m	직접운송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3. 기타	an	1	m	기타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4. 원산지 결정 충족	an	1	m	원산지 결정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삭제>

[별지 제4호의2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 별지 제4호의2 서식 작성요령 ]

□ 공통 요령

- 원산지통보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원산지통보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별지 제1-1호 특혜기준 참조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4호의3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1. Producer Name and Address
2. Exporter Name and Address
3. Description of Good(s)	4. Preference Criterion	5. Regional Value Content	6. Country of Origin
7. Remarks:
8.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Date(MM/DD/YY)	Telephone

[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방법]

□ 공통 요령

- 생산자 서면진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1. Producer		․ 생산자의 이름, 주소
2.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
3. Description of Good(s)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4. Preference Criterion	․별지제1-1호 특혜기준 참 조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5.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6.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7. Remarks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규격	품목 번호	수량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수출자		생산자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원산지증명서 번호
원산지증명서 서명일자		품명
수 정 사 항
수 정 전			수 정 후
FTA관세특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 ○ 세 관 장 귀하

[Form 8]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Exporter		Producer
Importer in Importing Party		No. of Export Declaration
Date of Export Declaration		No. of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Signature		Description of Goods
Contents of the Correc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I inform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 . . Exporter (Singnature) To ○ ○ Customs Collector

[별지 제9호 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신고일자 : YYYY/MM/DD

③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④신청일자 : YYYY/MM/DD

⑤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⑥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999란 ⑦원산지증빙서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⑧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⑨원산지 : XX

⑩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⑪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⑫발급일자 : YYYY/MM/DD

⑬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⑭적출국 : XX  ⑮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        출항일 : YYYY/MM/DD

환적국 : XX  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        환적일 : YYYY/MM/DD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제3국 송품장 발급여부 : [X] (Y:발급, N:미발급)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 : [X] (Y:있음, N:없음)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모델․규격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협정적용 순중량 : 999,999,999 XXX    분할수입 : [X] (Y:분할, N:전량)     분할차수 : 999

HS부호 : 9999.99              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신고일자	ㅇ 수입신고서 항목의 신고일을 기재	2008/01/15
③수입자	ㅇ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납세의무자 상호를 기재	- 모나리자(주)
- 성명	-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 홍나리
- 주소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02-402-7896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02-402-8816
- 전자주소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자주소 기재	- trade@monarisa.com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112-81-66062
-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기재	- 모나리자1771025
④신청일자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⑤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국가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6355-2050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 68-6355-2051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⑥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회사명을 기재	- CBA Corporation
- 성명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Tan Juan Fook
- 주소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371 Beach Road #10-11 Keypoint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7755-7777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68-7755-7780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⑦원산지증빙서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 “1”로 기재 - 수출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2”로 기재 - 생산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3”로 기재 - 수입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4”로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경우 : 2
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 US
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 “1”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 “2”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으로 기재 * 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발급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S 기재	- SCCOIN200603010001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ㅇ 해당서류의 발급번호를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 * 특수문자(‘-’ ,‘/’등)는 기재 생략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자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 VN-KR/02 71인 경우 : ‘VNKR0271’ - ‘VNKR0271(20080201)’ - ‘VNKR0271(2008020112)’
발급일자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 발급일자가 2008.2.1인 경우 : 2008/02/01
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 총순중량이 1000KG이면 1000KG기재
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선적국인 미국인 경우 : US
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08.2.1인 경우 : 2008/02/01
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 싱가포르 출발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 환적일이 2008.2.20인 경우 : 2008/02/20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ㅇ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Y’로 기재 -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 : ‘N’로 기재 * 한․아세안 FTA에 한함	- 베트남 원산지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Y’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ㅇ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 발행국이 베트남인 경우 : ‘VN’
제3국 송품장 발급여부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 ‘Y’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N’	-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Y’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ㅇ 제3국 송품장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JP’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무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Y’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 ‘N’	- 인증수출자인 경우 : ‘Y’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입력 생략 * 공란은 제거(붙여서 기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IT001RM106
품명	ㅇ 수입신고서 항목의 품명을 기재	- Aviation engine oil
모델․규격	ㅇ 수입신고서 항목의 모델․규격을 기재	- AEO-100S
협정적용 순중량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 500kg
분할수입	ㅇ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기재 -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 “Y”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전량신고시 : “N”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분할신고시 : Y
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시 분할차수 기재	- 2회차 분할신고시 : 2
HS부호 (한미FTA의 경우 HS2002기준으로 작성)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를 기준으로 기재 *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 C/O상 6단위 HS : 2710.19
협정관세율(구분)	ㅇ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윤활유(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 3.5(FSG)
원산지기준	ㅇ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 A”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로 기재 - 조합기준 충족물품 : “D”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로 기재 -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물품 : “G”로 기재	- 완전생산물품의 경우 :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 : [G]

[별지 제10호 서식]

	관 리 번 호		주 무	과 장		국 장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 . . .
① 조사개요
조 사 구 분		□ 서면조사 □ 원산지 확인요청 □ 현지조사
조사대상물품			조 사 기 간		. . . ~ . . . ( 일)
② 조사대상자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 사 규 모			회사설립일자
업 종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소 재 지
최근 수출실적
주요 수출물품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③ 조사사유

④ 조사범위 및 방법

⑤ 심사반(심사요원)

⑥ 중점 조사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Questionnaire for Origin Verification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
contents		- verification contents - questionary: please refer to attachment
required document				deadline
officials in charge
- Please submit documen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by the given deadline. - Otherwis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an be denied and/or you may be punished pursuant to article ○.○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2호 서식]

승인번호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yy.mm.dd)	조사대상자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기간
방문기간	*현지조사	자료제출기한	*서면조사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자료제출목록		연기신청목록
연기(희망)기한
연기승인 (신청)이유
첨부서류	조사예정통지서 사본
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2]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notice No.		Subject person/party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Visit investigation period		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ired period of deferment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In pursuance to Article 13.4 of FTA exemption law and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deferment of investigation.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The above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subject investigation has been approved. Date: (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3호 서식]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이전까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3]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3-1호 서식]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13-1]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4호 서식]

	관 리 번 호						주 무	과 장			국 장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 . . .
① 조사개요
조사근거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관리번호 : ( . . .)
조사구분				□ 서면조사 □ 원산지 확인요청 □ 현지조사
조사사유						조사자 (직위․성명)
대상기간				. . . ~ . . .( 월)		대상물품
조사기간				. . . ~ . . .( 일)		조사기관
② 조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국가명)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공급자부호
전년도 매출액						수출규모
주요 수출물품
③ 조사결과(요약)
추징내역
법규위반내역		조사대상자
		수출입자

④ 추징(원산지위반) 세부내역
⑤ 법규 위반세부내역
⑥ 조치계획
조사결과통지
기타조치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서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5]

Origin Verification Result
Notification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related to the document you submitted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별지

제16호 서식]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 사 기 간
조 사 대 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현지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Form

16]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7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 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Form 17]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별지 제18호 서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조사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보류기간			법적 근거
보류 사유
FTA관세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됨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동안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별지 제19호 서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조사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적용보류 통지번호				해제일
원산지조사 결과
FTA관세특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보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신고한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협정관세적용보류 기간 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별지 제20호 서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
지정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제한기간
협정관세 적용제한사유
귀하는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 신청은 그 지정 일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관세청장 (인)

[Form 20]

Notification No.
Designation for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
Subject	Company name	producer or exporter in other Party
	Head's name
	Address
	Tax ID
Goods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Period of D/S
Basis of D/S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the I decided to withhold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good declared by you. If you can prove the qualification of the good as an originating one, you can claim to cancel the designation. Date(yy/mm/dd):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Signature)

[ 별지 제21호 서식 ]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지정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적용제한자 통지번호			지정일자
지정기간			수입자
해제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Form 21]

Notification No.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Company name
	Head's name
	Address
	Tax ID			Overseas supplier code
Goods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Origin
D/S notification No.			D/S notification date
D/S period			Importer
Reason for D/S
In pursuance to Article 16.5 of FTA tariff exemption law, I hereb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별지 제22호 서식]

							처리기간 90일
사전심사 신청서
1. 신청인	□ 수입자 □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물품
품 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⑦ 기타 □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 ④ 사전심사요청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자 __________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Form 22]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2.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
3. Exporter(or Producer) (full name, address, country) (if known)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		Description of the good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terial list		HS No (6 digit)	Price(U$)		Origin (Basis of determination)			Production Process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 ⑦ Others □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Issue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 Please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to continue our answers

[별지 제23호 서식]

사전심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물품 (품명 및 HS번호)	신청내용	보정 기간	심사 결과	심사서 교부일	비고

[별지 제24호 서식]

승인번호
사 전 심 사 서
신청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결정내용 및 이 유
FTA관세특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유의사항 수입신고시 이 심사서의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 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Form 24]

Approval No.
Advance Ruling
Applicant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Import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Exporter (or Produc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Content
Goods			Name		HS No.(6digit)	Description of Goods
Decision and Basis
I notify you of the advance ruling of the origin pursuant to Article ○.○ of the Korea-○○○ FTA Date(yy/mm/dd)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signature)
※ Remark This advnace ruling is applied to the identical goods in name and description with advnce ruling.

[별지 제25호 서식]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1. 신청인		□ 수입자 □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사전심사서	사전심사서 번호			발행(교부)일자
	품명․규격			수출자 (생산자)
	심사내용
수정내용	수정일자			확인일자
	수정전
	수정후
첨 부 서 류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세청장 귀하

[Form 25]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Appli- cant		□ Importer □ Age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Advan-ce Ruling	Advance Ruling. No			Issuing Date
	Description of Goods			Exporter (Producer)
	Contents
Contents of the Correct-ion	Correction Date			Conformation Date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Attachment			1. Import Clearance list which appli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2. Origin Advance Ruling 3. Supporting Document for Correction
I notify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Advance Ruling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별지 제26호 서식]

적용유예 승인번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통보 내용
변경통보 문서번호			통지일자
신청인 구분	□ 수입자 □ 관세사
신 청 인			수 입 자
수 출 자 (또는 생산자)			원 산 지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유예신청 이유 - 이유 : - 첨부서류 : 1.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2. 증빙서류
◈ 유예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위 사전심사 변경내용 적용 유예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Form 26]

Approval No.
Application (approval) for Postponement of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 the contents of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 ruling
Modification Document No.			Receiving Date
Applicant Type	□ Importer □ Agent
Applican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rigin
The Contents of Modification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 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reasons : - attachment : 1. document indicating damage by the modification 2. other evidences
◈ period of postponement :
I claim for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pursuant to the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I approve the applicatio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Date (yy/mm/dd) the Commissioner of KCS (signature)

[별지 제27호 서식]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4-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8호 서식]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① 시행기관의 명칭
② 시행기관의 소재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29호 서식]

보 완 요 구 서
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을 요하는 사유
보 완 할 사 항
귀하의 년 월 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에 위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00세관 00 과 담당자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0호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