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3-001】

1. 품명

Toner cartridge; NPG-46; JAPAN

2. 물품설명

나선형 홈이 파진 원통형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Toner(Carbon black, polyester resin, pigment, silica 등으로 조제된 것)가 충전된 것으로 특정 복합기에만 탈·부착이 가능토록 설계된 토너 배출구(입구: Mouth)가 있으며 물품 내 입구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의 갈빗살(Rib)과 방해판(Baffle)이 용기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음

- 용도:  복합기(캐논 IR시리즈 특정모델)용 토너카트리지

※ 물품 작동원리

- 캐논 IR시리즈 특정모델의 복합기 내부에 쟁점물품이 장착되면 복합기 내부의 모터와 Drive-ring이 회전운동을 하고 쟁점물품의 입구(Mouth)가 Drive-ring에 끼워져서 카트리지 용기가 수동적으로 회전함

- 용기가 회전하면 용기에 있는 나선형 갈빗살(Spiral rib)을 타고 토너가 입구쪽으로 이송되며, 용기와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갈비살(Rib)과 방해판(Baffle)이 용기와 함께 동시에 회전하면서 토너를 교반하여 입구(Mouth)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본체 기기에 공급함

3. 결정세번

3707.90-92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예: 조색제(Toners) 등)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2종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인 “조색제(Toners)”가 담겨 있는 물품으로서,

-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으로 발생된 동력에 의해 복합기의 Drive-ring 부분이 회전운동을 하고, Drive-ring에 끼워져 장착된 카트리지는 피동적으로 회전하도록 고안된 것임

ㅇ 본 물품이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 본 물품은 복합기와 연결이 되도록 양 끝단에 특별히 제작되었으나, 전자칩 및 기어․교반장치 등 전자적인 요소나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교체되는 소모성 물품임

- 특히, 카트리지 내부에 있는 갈빗살(Rib)과 방해판(Baffle)이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카트리지와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트리지와 함께 회전하여 토너가 섞이고 배출되므로 기계적인 요소를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않음

- 그러므로, 플라스틱 카트리지는 단순히 용기의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용기)에 충전된 ‘조색제(Toner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707.90-9200호에 분류함

【결정 13-03-002】

1. 품명

Damper(Shock Absorber assy); A1612003114(STAB-O-SHOC); GERMANY

2. 물품설명

ㅇ 기능

-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하여 주행시 승차감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바퀴의 좌우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트랙로드와 차체 사이에 연결

- 차량의 바퀴 또는 노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진동을 핸들로 유입됨을 방지하고 일정한 유압을 유지

ㅇ 내부 구조도

- Bottom, Air equalization, Damper piston, Pressure tube, Oil, Guide & sealing package, Piston rod로 구성되며, 안쪽에 있는 Oil의 압력으로 한쪽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그 충격이 반대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

ㅇ 신청물품 및 장착 위치

<신청물품>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3. 결정세번

8708.94-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특히 관세율표 제8479호의 해설서에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는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야 할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하여 주행시 승차감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바퀴의 좌우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트랙로드와 차체 사이에 연결되어

- 차량의 바퀴 또는 노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진동을 핸들로 유입됨을 방지하고 일정한 유압을 유지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최적의 핸들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정 차량의 조향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708.94-0000에 분류함

【결정 13-03-003】

1. 품명

Mold and steel parts; R.KOREA

2. 물품설명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성형하기 위해 주형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형을 고정시키는 원판(상원판, 하원판)과 원판을 고정시키는 다이베이스로 구성된 것(주형, 밀판, 각종의 핀이 없는 상태로 제시)

ㅇ 용도 :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

3. 결정세번

8480.2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소호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 성형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주형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금속주조기인 다이캐스팅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임

- 다이캐스팅을 위해서는 주형(코어, 캐비티), 주형을 고정하는 2개의 원판, 사출된 제품을 이탈시키기 위한 밀판, 원판과 밀판을 고정하는 다이베이스, 각종의 핀으로 구성하여 다이캐스팅기에 장착됨

- 쟁점물품은 주형, 밀판, 핀이 없는 상태로 두개의 원판과 다이베이스만 제시된 상태임

ㅇ HS해설서 제8480호에서 "주형베이스"에 대해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bottom'의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는 부분(the supporting part)' 즉, '베이스(the base)‘라는 의미가 있어 주형을 지지하고 고정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에서는 주형베이스(mold bases)를 "캐비티, 코어 그리고 핀을 제외한 사출 성형의 모든 부분의 조립부"로 정의하고 있음

Mold base: (engineering) The assembly of all parts of an injection mold except the cavity, cores, and pins  [출처 : McGraw-Hill Science & Technology Dictionary]

ㅇ 본 물품은 사전상의 ‘주형베이스’에서 밀판이 제외되었으나 원판과 다이베이스가 함께 제시되어 ‘주형베이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의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물품은 ‘주형베이스’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주조용 주형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80.20-0000에 분류함

【결정 13-03-004】

1. 품명

TFT-LCD Fusion Glass Manufacturing Plant;;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FT-LCD 제조용 평판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임

- 주석이 담긴 욕조(metal bath)에 유리물을 부유(float)시켜 유리를 성형하는 기법인 Floating 공법이 아닌 유리물을 낙하시켜 평판 유리를 성형하는 기법인 Fusion Drawing 공법을 이용하는 설비이며, 전체 구성부품 중 일부(batch charger, delivery system)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전체 유리제조 설비 중 쟁점물품의 구성 ( 제시됨,  제시되지 않음)>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① Premelt (Melting Furnace)

- 원료혼합기(Batch charger)에서 혼합, 투입된 유리원료를 가마내에서 약 1600℃로 용융하는 공정설비로 Gas Burner와 Electrode를 통해 용융하며 본체인 Melting Furnace, 내화벽돌인 Refractory등으로 구성된 용융로(爐)

- 실제 용융을 위한 가열은 electrode에서 이루어지며, 가스버너는 보조적인 가열 수단임

- 내화제의 refractory는 전체 furnace 외부의 기계적인 구조(금속재질)에 둘러싸인 형태임

② Delivery System (제시되지 않음)

- Premelt에서 용융된 유리물을 FDM까지 전달하는 이송장치로, 백금을 주재료(백금 90%, 로듐 10%)로 제작된 원통형 파이프 관의 형태로 되어 있음

- 고온에서 녹지 않고 열전도율이 좋으며 온도조절이 용이한 백금을 주재료로 제작되어 양질의 Fusion 유리를 성형할 수 있도록 용융된 유리를 냉각하면서 동시에 유리조성을 균일하게 하여 줌

③ Capistrono System : 유리물 용해 공정에서 용해로 이후의 유리물을 성형하기 전까지의 delivery system을 감싸는 기계적 구조물로 ECU에서 혼합된 GAS(수증기, 질소, 산소)의 순환을 통해 일정한 이슬점을 조절함으로써 외부에서 유리물로의 수소 침입을 막아 기포 불량을 감소시키는 장치

④ FDM (Fusion Draw Machine) : 성형하기 적합하도록 잘 용융되어 청징(Refining)된 유리물(1,260°C)을 Iso pipe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 방식으로 냉각하여 유리 Sheet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성형기

⑤ Control System : 이들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

3. 결정세번

8475.2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5호에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Ⅱ)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드로우잉...등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용융로(Melting Furnace), 판유리 성형기(Fusion Draw Machine), delivery system을 둘러싸는 Capistrono System 및 자동제어반으로 구성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 제시될 때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ㅇ 본 물품이 용융유리 이송과 청징(Refining)기능을 하는 delivery system을 갖추지 않았으나,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장치(용융로, 판유리 성형기, 제어반 등)으로 관세율표 제847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 단일의 기능을 명백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인 바,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Fusion Glass를 유리물 제조용 융용로와 판유리로 성형용 Fusion Draw Machine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75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4 및 제8475호 호의 용어), 제2호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판유리 제조용의 단일 기능단위 기기’로 보아 HSK 8475.29-1000에 분류함

【결정 13-03-005】

1. 품명

Vacuum resin casting system; TYPE E210-200/200-BE-A-KON- FT-250-BE-A-KON-VK;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선박이나 원자력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몰드변압기의 외부를 에폭시 수지로 성형하는 기기로서 변압기의 코일과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진공 상태의 체임버 내에서 성형(Casting)하는 설비(진공 체임버 미제시)

* 변압기의 코일 부분이 공기에 노출 시 높은 전압으로 인해 변압기가 파열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역할

- 혼합기, 혼합 수지 이송장치

․ 몰드 성형에 사용되는 원료 (주제·충전제, 경화제·충전제)를 각각 혼합한 후 성형이 이루어지는 진공 체임버로 이송하는 기능 수행

- 진공상태 조성 및 유지용 펌핑 시스템

․ 충전제를 건조하고 혼합액을 부어주는 라인, 진공 체임버 등에 필요한 진공상태를 조성 및 유지하여 주는 시스템

- 진공 체임버(미제시): 몰드 변압기의 몰드용 금형이 위치되는 진공 상태의 통

ㅇ 작동 원리

- 에폭시 재료인 ① 주제(Resin)와 충전제(돌가루) ② 경화제(Hardener)와 충전제를 각각의 믹서에서 80℃의 온도와 2mbar*의 진공 조건으로 혼합

* 1평방센티미터에 1000다인(dyn)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 1hpa=1mbar임

- 혼합된 에폭시 용액을 진공 상태인 진공 체임버로 보내어 피가공물인 몰드변압기의 코일과 그 외부를 둘러싼 몰드 금형과의 사이 공간에 노즐을 통하여 에폭시 용액을 주입 후 캐스팅

3. 결정세번

8477.4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7.40호”의 진공성형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주재료인 Resin과 경화제, 충전제(filler)등이 혼합된 에폭시 용액을 진공 상태인 체임버(chamber)로 보내어 피가공물인 몰드변압기의 코일과 그 외부를 둘러싼 몰드 금형과의 사이 공간에 노즐을 통하여 에폭시수지 용액을 주입 후 캐스팅하는 기기임

- 즉, 진공이라는 조건에서 에폭시수지로 몰드변압기의 외형을 성형하는 기기이므로 진공성형기의 범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몰드변압기의 성형을 위한 주요 설비들이 제시된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진공성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77.40-0000에 분류함

【결정 13-03-006】

1. 품명

Vyper two beam excimer laser, Line beam(LB) 750 module; GERMANY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를 구성시킬 목적으로,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 융용 및 응고과정을 통해 결정구조(Poly-Si, 규칙적인 원자배열구조)화 하는 박막결정화장비(ELA: Eximer Laser Annealing)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 박막결정화장비의 전체 시스템은 크게 Eximer laser, Line beam module, Stage module, Chamber module 등으로 구성되며,

- 본 안건에서는 Stage module, Chamber module을 제외한 Eximer laser, Line beam module 및 AC Beam profiler가 제시된 상태임

< 박막결정화장비의 구조 >

※ 빨간색 원 안의 물품이 제시됨

ㅇ Vyper two beam excimer laser의 기능 및 구조

- 308㎚ 파장, 최고 1,200W 출력의 레이저 발진기로서 초당 600Hz의 주파수로 펄스를 생성하며, 크기 및 중량은 2,800 × 1,700 × 2,085㎜ 및 4,400kg임

ㅇ Line beam 750 module의 기능 및 구조

- 레이저 빔을 기판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광학계(Optics)로서, 35 × 15㎜ 크기로 최초 발진된 빔을 750 × 0.4㎜의 크기로 변형시키고,

- 빔의 세기가 중앙에는 세고 주위가 약한 Beam profile(Gaussian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Beam profile(Flat top 형태)로 변형시켜 열처리공정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기임

- 또한, 본 물품은 미러, 렌즈 등으로 구성되며, 크기 및 중량은 6,111 × 1,280 × 2,673㎜, 3,150kg임

※ 5.5세대 OLED 유리기판의 크기: 1,300 × 1,500㎜

ㅇ AC(Annealing Chamber) Beam profiler의 기능 및 구조

- Stage module에 장착되어 기판에 조사되는 빔의 프로파일 및 파워를 측정하여 균일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기이며,

- 주기능은 Aperture를 통하여 입사된 빔을 CCD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빔의 프로파일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워미터부에서 파워도 함께 측정하는 기기임

※ 크기:　160 × 160 × 120㎜

ㅇ 기타 구성요소의 기능(제시되지 않는 물품)

- Chamber Module: 결정화공정에 필요한 분위기를 제어하고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한 알루미늄 체임버임

- Stage Module: 기판의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자 설치되며, X-Y축 & R축으로 구성됨

3. 결정세번

8486.3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명하면서 “(6) 노(爐), 오븐 및 기타의 확산, 산화, 담금질(Annealing) 및 급속가열용의 장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OLED 제조에 전용되도록 기판 크기에 맞추어 레이저 빔을 750 X 0.4mm 크기의 라인빔 형태로 변형시킬 뿐 아니라, 빔의 세기를 균일하게 만들어 기판까지 전달하는 등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기기로서,

- 레이저발진기, 광학계와 함께 Stage module에 부착되는 측정기기(AC Beam profiler)가 함께 조합되어 ‘박막결정화’라는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가공기계로서 제9013호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 박막결정화장비 중 Stage module 또는 Chamber module 등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Annealing을 위한 레이저 빔의 발생, 변형, 측정 등을 수행하는 레이저 발진기 등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라는 하나의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됨

- 즉, 본 물품은 재료를 제거하여 가공하지 않고, 융용 및 응고과정을 통해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구조(규칙적인 원자배열구조)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 따라서 레이저를 활용하여 실리콘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86.30-9090에 분류함

【결정 13-03-007】

1. 품명

WAR Machine, 1/6 scale figure

2. 물품설명

ㅇ 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war machine)을 일정비율(1/6)로 축소한 플라스틱 재질의 피규어(figure)와 액세서리를 박스 포장한 소매용 제품

ㅇ 구성

- (워머신) 36개 이상의 관절을 가진 바디 (조립되어 제시된 상태)

- (액세서리) 손-parts 2쌍, 프리핸드 1쌍, 양쪽다리 뒤편의 날개, 캐틀링건, EX-wife & 대포, 머신-건 각1개, 피규어 스탠드, LED 점등 스탠드

ㅇ 기능 및 용도

-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가 가능하여 액세서리를 부착함으로서 캐릭터의 다양한 포즈(Pose)를 연출할 수 있음

- (구매 후)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머리, 팔, 다리, 손 등을 분해․조립

[박스 개장 후 모습]           [액세서리를 부착한 완성모습]

3. 결정세번

9503.00-3493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이 분류되고, 특히 HSK 9503.00-3493에는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가 분류됨

- 참고로 관세평가분류원의 ‘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보면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예: 비행기․철도․차량 등)의 경우 키트 구성품을 모두 사용하여 조립하는 것‘이라고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ㅇ 본 물품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일정비율로 축소시킨 괴물 형상의 피규어(figure)로 제시된 상태가 다수의 관절을 가진 완성된 피규어에 다양한 무기를 교체해가며 상황을 연출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모형 완구(toy)이므로,

- 구매 후에 액세서리를 교체하면서 상황을 연출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모형 완구를 조립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조립용 키트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완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9503.00-3493에 분류

【결정 13-03-008】

1. 품명

Babe Ruth early 1920S H&B game used Bat

2. 물품설명

ㅇ 물푸레나무로 만든 야구방망이로 1920년대 미국 야구선수 Babe Ruth가 사용했던 것임

- 방망이 중간에「george "babe" Ruth」라는 복사된 서명과 H&B사의 Logo가 스탬프로 찍혀 있음

- 상표: Louisville Slugger Professional Model Game Bat

ㅇ 신청 물품

3. 결정세번

9705.0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ㆍ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B) 사학․민족학․고생물학 또는 고고학상의 수집품과 표본, (1) 고대인(earlier generation)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 예: 미라, 석관, 무기, 숭배물 의류 및 명사 소유의 물품(articles which have belonged to famous persons)을 예시하고 있음

ㅇ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22시즌을 뛰며 당시 최고의 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하였고, 특히 1920년대에는 8년간 457개의 홈런을 치는 등 야구史에서 전설적인 인물임

ㅇ 본 물품은 1920년대 미국의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방망이로서 베이브 루스의 사인 및 제조사 H&B의 로고가 스탬프로 낙인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경매낙찰 받은 것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HS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야구史에 있어 희소성과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명사소유의 물품으로 수집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9705.00-0000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