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49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5호, 2011.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24일

관  세  청  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제2장 “ 및 등급”을 “ 및 절차”로 하고, 제3장 공인절차는 삭제, “제4장”을 “제3장”, “제5장”을 “제4장”,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조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관세법 시행령」”, “서 정한”을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 한다)의 공인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제고하여 수출입통관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정의는”을 “뜻은”, “이 고시의”을 “제3조에 따른”,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를 말한다.”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관세청장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업체별 통합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상호 의사소통”을 “상호의사소통”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개선, 기타”를 “개선이나 그 밖에”, “제반사항을”을 “사항을”, “관계인을”을 “사람을”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유지 및 개선”을 “충족”, “을 점검하기 위하여”을 “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중 “제2조제14호에서 정한”을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화물관리인)”, 제5호중 “따른 업을 행하는”를, “해당하는”, 제6호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을 행하는 자(하역업자)”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제7호중 “제225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제8호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6호에”, 제9호중 “법 제2조제6호에”를 “법 제2조제7호에”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 “적용대상업체로 본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조문제목 “기준”을 “공인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 및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이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등급의 구분은”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구분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 “자는”을 “자는(이하 “신청업체”라 한다)”, “공인(예비, 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에 한한다”를 “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제7조중 “공인을 위한 심사는”을 “공인심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중 “받고자 하는”를 “받으려는”, “예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를”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호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호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호제3호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있다”를 “있으며 전체 보완기간은 60일을 넘지 아니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신청업체가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4호중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심사계획을 통지(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이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에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을 “및”, “및”을 “,”, “일치하는지 여부를”을 “일치하는지를”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과정에서”을 “를 할 때”, “등에 의해”를 “등으로”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심사”를 “현장심사”, “현장심사”를 “그 심사”로 한다.

제9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과정에서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중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보완기간 내에 공인기준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를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제3항중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신청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법규준수 개선계획(별지 제7호 서식)을”를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180일내에 이행을 완료하여야”를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조문제목 “유보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개선”을 “별지 제7-1호 서식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경우 심사의”를 “재심사의”,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의 경우에는 당해”를 “에 따른 해당”, “법규준수도가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를 “법규준수도가 공인등급이상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또한, 분기별(3개월 실적) 법규준수도가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경우에만”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2조제4항 “재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중 “공인유보업체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를 “공인유보업체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2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증서를”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항에 불구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후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중에 공인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본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공인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를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에 따른 갱신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를 “제1항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한 후 종합심사 지연 및 실시중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간주하되, 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인”을 “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이에 대한”을 “그”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항목 의”를 “항목의”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내에”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차기”를 “다음 회”로 한다.

제16조제6항중 “별표5에 규정된”을 “별표5의”로 한다.

제16조제7항중 “제5항에”를 “제6항에”, “교육기간 지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를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제출을”을 “그 제출을”로 한다.

제16조제7항제2호중 “경우에만 해당”을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중 “제5항의”를 “제6항의”으로 한다.

제16조제8항중 “제6항에”를 “제7항에”, “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사항이”를 “사유가”,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미치는 사안인 경우”를 “미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관련업무”는 “관련 업무”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를 “적합한지를”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조문제목중 “자체 정기점검”을 “정기 자체평가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1회 공인기준에 대한”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정기 자체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14조에 따른 갱신심사·”는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중 “보완을”을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자(자체평가서 작성자를 제외한다)에”를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당해업체”를 “해당 업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2호중 “제16조제5항에”를 “제16조제6항에”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중 “내부통제분야 평가 결과 공인기준 충족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를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를 “해당”, “자체평가서 작성시”를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로 한다.

제19조제1항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를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9조 “제2항”을 “제3항”, 제3항제2호중 “법․”을 “법 및”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8호까지의 규정에”을 “제9호까지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서 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종합심사 결과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 “6월”을 “6개월”,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20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관세청장은 제4항의 확인결과에 따라”를 “관세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을 “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제5조제1항에 따라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하거나 80점에 미달한 경우 제20조제3항․제4항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거나, 2분기 연속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제20조제4항, 제5항에”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특례의 적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조문제목 “상호인정”을 “상호인정절차”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청장은”을 추가, “상호협정”을 “상호인정협정”, “제15조의 규정을”을 “제15조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인마크를 사용하여 서류”를 “공인마크를 서류”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를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제25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의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8조에서 정한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규준수도”를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연속 2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제25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권고이후”를 “권고 이후”, “추가”를 “다시”, “교육에 불참한 경우”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 다목중 “서 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5조제2항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관세사법”을 “｢관세사법｣”,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중 “공인 갱신심사 또는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관세청장, 세관장, 기업상담전문관 등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7호중 “공인증서를”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을 “이 고시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합우수인증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청취하고자 할”을 “청취하려는”,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 조문제목중 “구성”을 “설치․구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위원단의 위원은”을 “위원은”, “자 중”을 “사람 중에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자”를 “사람”, “인”을 “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중 “인”을 “명”, “자가 5인”을 “위원이 5명”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중 “과반수의”를 “과반수”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그 소속”을 “그가 지명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3호까지에”, “심의함에 있어”를 “심의할 때”, “정도”를 “여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로 한다.

제27조의2제8항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8조 조문제목중 “증서”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로 하고, 내용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종합인증우수업체”로 한다.

제29조중 “당해”를 “,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중 “2012년 8월 19일까지로”를 “2016년 6월 23까지로”로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49호(2013.6.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 관련) 적용 분야별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출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출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수출업체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다만, 중소기업은 내부고발제도 등 운영의무 제외 가능) 2.2.1 (생 략) 2.2.2 (생 략) 2.2.3 (생 략) 2.2.4 (생 략) 2.3.1 (생 략) 2.3.2 (생 략) 2.3.3 (생 략) 2.3.4 (생 략) 2.3.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선(기)적시까지 운송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생 략) 2.5.2 (생 략) 3. 재무건전성 (2) 재정건전성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가. 수출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1.4 ---------------------------------위하여 직원들에게 -----------------. 〈 삭 제 〉 2.2.1 (현행과 같음) 2.2.2 (현행과 같음) 2.2.3 (현행과 같음) 2.2.4 (현행과 같음) 2.3.1 (현행과 같음) 2.3.2 (현행과 같음) 2.3.3 (현행과 같음) 2.3.4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5.1 (현행과 같음) 2.5.2 (현행과 같음) 3. 재무건전성 (2) 재정건전성 3.2.2 -------------------------------------------------이거나, 일부한정으로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 수출업체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 수출업체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나. 수입업체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나. 수입업체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나. 수입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 신 설 >	나. 수입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2.2.5 수입업체는 당해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에 따라 질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1.1.4〈삭 제〉 1.1.5 (생 략)	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라. 화물운송주선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라. 화물운송주선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아. 항공사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아. 항공사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생 략) < 신 설 > 1.1.4 (생 략)	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 1.1.3 (현행과 같음)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별표2] 통관절차상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통관절차상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 신  설 >

모든 부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신고	○	○	○

수출부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1-1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	○	○

< 신  설 >

수입부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1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적용 부문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오류점수중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행정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	○	○

모든 부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수출부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1-7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요건 ①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	○

수입부문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 부서에서 수행	○	○	○

수입부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별표3]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관련)

수출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50%	70%	100%
수입부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1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출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2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관세사 자율정정	50%	70%	100%

[별표3]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관련)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50%	70%	100%
수입부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관세사 자율정정	50%	70%	100%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예비, 갱신) 신청서

서식의 내용 중 용어 :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제7조의2)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예비심사)받고자 신청합니다.

(서식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

서식의 내용 중 용어 :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제7조의2), 제19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받고자 신청합니다.

(서식 생략)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관세청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서 제출		접 수
				첨부 서류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통보		기 안 결 재
				증서 교부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세청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 첨부	서제출 서류	접 수
결과통보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 안 결 재
	증서교부			심의	통과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유 보	재상정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관련)

* 업체 시스템 및 법규준수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6번째란 내용 추가〉

(서식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관련)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및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서식 생략)

[별지 제7-1호 서식] (제11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완료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내 역
개선 결과 요약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관세청 확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