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3- 6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안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60호(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23	2013- 60호('13.06.28)	Steering Damper; 8989×M 등 2건	141
124	2013- 60호('13.06.28)	박막결정화 Laser Device;SX 315 & LB465	142
125	2013- 60호('13.06.28)	Iron Man(Mark Ⅳ) 등 3건	143
126	2013- 60호('13.06.28)	Chalie Chaplin Hat	144

123. Steering Damp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ring Damper ; 8989×M ; Germany	품목분류1과-2948(‘12.12.5)
2	Damper(Shock Absorber Assy) for engine;A1612003114 ; Germany	품목분류1과-2962(‘12.12.6)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87류의 차량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완충기(Shock Absorber)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4-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4호 “운전대․스티어링컬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4. 박막결정화 Laser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박막결정화 Laser Device ; Excimer Laser Annealing System Lambada SX 315 & LB465	품목분류2과-375호 (2008.11.10)

ㅇ 물품설명

- 박막트랜지스터(TFT)를 구성하는 비정질실리콘이 증착된 유리기판을 레이저 빔에서 조사하여 결정질실리콘으로 결정화시키는 박막결정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3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3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30-9090호의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5. Iron Man(Mark Ⅳ)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ron Man(Mark Ⅳ)	품목분류1과-578호(2011.7.6)
2	Iron Man(Mark Ⅲ)	품목분류1과-587호(2011.7.6)
3	Iron Man2(1/6th Scale Mark Ⅱ)	품목분류1과-2825호(2012.11.19)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만화 및 영화 캐릭터를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다수의 관절을 가진 것으로 주요부분(머리․몸통․손․발)이 조립된 피규어로서, 같이 제시된 구성품(가슴 덮개 등)으로 상황 연출의 즐거움을 주는 모형 완구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2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3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493호 “동물이나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완구”에 해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6. Charlie Chaplin H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60호	(2013.06.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arlie Chaplin Hat ; USA	품목분류1과-1837호 (2012. 8.2)

ㅇ 물품설명

- 1936년에 제작된 미국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영화인)이 착용했던 펠트제 모자로 해외경매낙찰($58,000)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505.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705.0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속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