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62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5호, 201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07월 01일

관   세   청   장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별표1의 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	P1,FEU,FUS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	P1,FEU,FUS	0404101091	유장	사료용
3	P1,FEU,FUS	0404102111	변성유장	사료용
4	P1,FEU,FUS	0404102121	변성유장	사료용
5	P1,FEU,FUS	0404102131	변성유장	사료용
6	P1,FEU,FUS	0404102191	변성유장	사료용
7	P1,FEU,FUS	0404102910	변성유장	사료용
8	W1,FEU,FUS	0701100000	감자	종자용
9	W1,FEU	0712902091	스위트콘	종자용
10	FUS	0713101000	완두	종자용
11	A,FEU,FUS, FTR	0713102000	완두	사료용
12	FEU,FUS	0713311000	녹두	종자용
13	FEU,FUS	0713321000	팥	종자용
14	FEU,FUS	0713331000	강낭콩	종자용
15	P1	0714102010	매니옥(카사바)	주정용(칩), 사료용
16	P1	0714102020	매니옥(카사바)	사료용(펠리트)
17	A	1001991090	밀	사료용
18	P1	1001992090	밀(기타)	제분용
19	P1	1002100000	호밀(종자)	녹비용
20	P1	1003902000	겉보리	사료용
21	P1	1004900000	귀리	사료용
22	W1,FEU,FUS FTR	1005100000	옥수수	종자용
23	P1,FEU,FUS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24	P1	1005902000	옥수수(팝콘)	가공용
25	P1	1005909000	옥수수	가공용
26	P1	1107100000	맥아	맥주제조용
27	P1	1107201000	맥아	맥주제조용
28	P1	1107209000	맥아	맥주제조용
29	P1,FEU,FUS	1201901000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0	FUS	1201909000	기타대두	소이케이크 및 간장원료용
31	FTR	1205101000	저에루크산 유채 씨	사료작물 재배용
32	FTR	1205901000	기타 유채 씨	자료작물 재배용
33	P1	1207291000	기타 면실	사료용
34	P1	1213000000	밀짚	버섯재배용
35	FTR	1507102000	HSK 상품명(대두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6	FTR	1507901020	HSK 상품명(기타 대두 정제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7	P1	1518009010	HSK 상품명(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38	P1	1702111000	유당(건조)	사료용
39	P1	1702191000	유당(기타)	사료용
40	P1	1703109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사료용
41	P1	1703909000	기타	사료용
42	P1	2302300000	밀의것	사료용
43	P1	2303200000	비트펄프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4	P1	2303301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45	P1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사료용
46	P1	2306100000	면실의 것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7	P1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
48	P1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
49	P1	2308003000	면실피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50	P1	2308009000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51	FEU,FUS,FTR	271019711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항공기용
52	FUS	271019713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선박용
53	FEU,FUS,FTR	2710209711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항공기용
54	FUS	2710209713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선박용
55	A	2803009011	카본블랙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6	A	2822001091	산화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7	A	2833221000	황산알루미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8	A	2833292010	황산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9	A	2833293010	황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0	A	2836991031	탄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1	A,E1,P1,FEU	3102101000	요소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62	A	3204901010	합성유기루미노퍼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의 것
63	A,FEU,FTR	3501101000	카세인	커피크리머 제조용
64	A,FEU,FTR	3501901110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커피크리머 제조용
65	A,FEU	3701309991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66	FEU,FUS	3701999100	기타	인쇄제판용
67	FEU,FUS	3701999200	기타	인쇄회로기판용
68	FUS	3701999910	기타	천문용
69	FUS	3701999920	기타	항공촬영용
70	A,FEU,FUS	3707901020	포토레지스트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의 것
71	FEU	3707903920	기타	인쇄제판용의 것
72	A	3801101000	인조흑연	2차전지제조용의 것
73	FEU	3809920000	기타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74	FEU,FUS	391000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반도체 제조용의 것
75	A	3920999010	폴리이미드필름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제조용
76	A	3921191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77	A	3921192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78	C,E1,FSG,FEU	401699101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79	A, E1	4401221000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80	FEU,FTR	4408109100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침엽수류 2. 기타	합판제조용
81	FEU,FTR	4408319011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에 한한다)	합판제조용
82	FEU,FTR	4408319021	나. 메란티바카우	합판제조용
83	FEU,FTR	4408399011	가.티크	합판제조용
84	FEU,FTR	4408399021	나. 화이트라왕	합판제조용
85	FEU,FTR	4408399031	다. 시뽀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합판제조용
86	FEU,FTR	4408399041	라. 림바	합판제조용
87	FEU,FTR	4408399051	마. 마호가니	합판제조용
88	FEU,FTR	4408399091	바. 기타	합판제조용
89	FEU,FTR	4408909150	2.기타	합판제조용
90	FEU,FTR	4408909210	나. 리그넘바이트	합판제조용
91	FEU,FTR	4408909370	다.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및피나무	합판제조용
92	FEU,FTR	4408909410	라. 오동나무	합판제조용
93	FEU,FTR	4408909912	마. 기타	합판제조용
94	FEU,FTR	4408909991	(2) 기타	합판제조용
95	A	700220100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6	A,FEU	7002311000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7	A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미리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98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99	A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0	A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미리초과 3미리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1	A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2	A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3	A,FEU	7006001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4	A,FEU	7006002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5	A,FEU	7006003000	제7003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6	C	7020001011	석영유리제의 것(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반도체웨이퍼제조용
107	A	7020001013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제조에 사용되는 것
108	C,FEU	7409111000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09	C,FEU	7409191000	기타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10	C	7409211000	동-아연합금의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11	C,FEU	7409291000	기타 동-아연합금의 것(황동)	반도체제조용
112	C,FEU	7409311000	동-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제조용
113	C	7409391000	기타 동-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제조용
114	C,FEU	7409401010	동-니켈합금의 것(백동)	반도체제조용
115	C	7409402010	동-니켈-아연합금의 것(양백)	반도체제조용
116	C	7409901000	기타 동 합금의 것	반도체제조용
117	A	8202991000	HSK 상품명(기타의 톱날)	사파이어 잉곳 절단용의 것
118	FTR	8413811000	펌프	수영장용
119	FUS,FTR	8414109010	진공펌프	반도체제조용
120	FEU,FUS,FTR	8417102010	금속처리용의 것	철강용
121	FUS	8417801010	기타	시멘트용
122	FUS	8417801020	기타	유리용
123	FUS	8417801030	기타	도자기용
124	FUS	8421192000	기타 원심분리기	식품공업용
125	FUS	8421193000	기타 원심분리기	석유화학공업용
126	FUS,FTR	842129100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낙농용
127	FTR	842139901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128	C	8473401000	평판디스플레이	현금자동처리기용
129	C	8473402000	인쇄회로조립품	현금자동처리기용
130	A	8483602000	클러지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풍력발전기용의 것
131	A	8483902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풍력발전기용의 것
132	A	8486303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증착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3	A	848630501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도포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4	A	848630504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5	A	8486305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화학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6	A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의 것
137	C,FSG,FEF	8486401020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용
138	C,E1,FSG	8504401010	정류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9	C,E1,FEU,FTR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0	C,FSG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1	C,FSG,FUS	8504502010	인덕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2	C,FSG	8504509010	기타 유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3	C,E1,FSG,FTR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44	C,FSG,FEF	8517691211	기타의 기기	휴대용
145	C,FSG	8518291000	확성기	전기통신용
146	C	852910930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부분품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147	C,FSG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48	C,FSG	8543909019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49	C,FSG	8543909020	인쇄회로조립품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50	C,FSG,FEF	8544491011	종이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51	C,FSG,FEF	8544492011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52	C,FSG,FAS, FEF,FUS	8544499011	기타 전기도체	전기통신용
153	C,E1,FSG	9013801120	액정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
154	C,FSG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계산기용
155	C,FAS,FEF	9017909010	인쇄회로조립품	플로터용
156	C,FAS,FEF	9017909020	평판디스플레이	플로터용
157	C	9031494010	윤곽투영기	반도체제조용
158	C,FSG	9031901111	진동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59	C,FSG	9031901119	기타 진동센서	반도체제조용
160	C,FSG	9031901291	기타하중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61	C,FSG	9031901292	기타 하중센서	반도체제조용
162	C,FSG	9031901911	기타 센서(제9031.41호 및 제9031.49.9010호의 것)	반도체제조용
163	C,FSG	9031901919	기타센서	반도체제조용

* 세종부호

A : 기본세율, W1: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APTA협정세율

C : WTO별표1의가, FSG:한싱가포르FTA, FEF:한유럽자유연합FTA, FAS:한아세안FTA, FEU:한유럽연합FTA, FUS:한미FTA, FTR:한터키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