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후단 신설>
ㅇ 「 담보고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 (이하 생략)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365/365

1. ∼ 2. (생 략)

3.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일부의 사업장만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 법인단위의 그룹별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실적에 대하여 45/365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구 분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현행과 같음)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 「 담보고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365(중소기업인 경우 60/365)를 - - - - - -.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6월 30일- - - - -.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또는 갱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월별납부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