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5조 및 제329조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 및 제329조와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및 제288조에 따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2장 기본교육 및 전형	제2장 보세사 전형
제2-1조(기본교육 및 전형) ① 제1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및 전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형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2주이내로 한다. ③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세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차회에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서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교육 및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행일 15일전까지 공고한다. ⑥ 제5항의 공고는 일간신문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의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전형과목 등) ①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이하“전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이하“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형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에 대한 전형을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 삭 제 > ④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을 실시하려면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일 90일전까지 공고한다. ⑤ 제4항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고로 하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제2-2조(기본교육 및 전형 신청절차)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사(교육, 전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보세화물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2. 임용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 및 전형을 받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기본교육 개시 및 전형 1일전까지 기본교육 및 전형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면 해당 비용은 환불한다	제3조(전형 신청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사전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1.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 삭 제 > < 삭 제 > ② 전형을 실시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형을 받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2-3조(합격기준) 법 제165조제1항제2호 규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라 함은 기본교육후에 실시하는 교육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제4조(합격기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전형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시험위원회 설치) ① 보세사에 대한 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화물관리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 시험의 출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시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 및 시험을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2년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제2조에 따른 전형에 응시한자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그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제2조에 따른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장 자격증 교부관리	제3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
제3-1조(자격증 교부) ① ~ ②(생략)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청장은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본인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7조(자격증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 규정에-------------------------------------------------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제3-2조(자격증 재교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증 재교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4-1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사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한 후 “보세사 등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부터 보세사등록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절차) ① 영 제185조제2항 및 제288조제7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부터 보세사등록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등록취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3. (생략) ② (생략)	제10조(등록취소) 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1. 법 제16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직무교육) ① 관세법시행령 제185조제4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1조(직무교육)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제4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자율관리보세구역 고시 조항 이전> < 신 설 >	제12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 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 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나. 보수작업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다. 환적화물(T/S)의 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이외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자율관리보세구역 고시 조항 이전>	제13조(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보세사는 타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2.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세사 징계	제5장 보세사 징계
제5-1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고도 보세사가 수행한 것으로 한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 제> 4.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5. 보세사가 법령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생략)	제14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보세사의 의무를 ------------------------------------------------------ <삭 제> 3.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규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제15조(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5-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당해 보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14조-------------------------------------------------------------해당----------------------------------------------.
제5-4조(징계위원회회의) ①~⑤ (생략)	제17조(징계위원회회의) ①~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② (생략)	제18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감독	제6장 보칙
제6-1조(세부지침 제정운영)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이 고시 시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1조 내지 제2-4조,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 제정)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제9조, 제11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관계서류의 보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전형․등록 및 교육시행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20조(관계서류의 보존 등)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전형, 보세사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한국관세협회의 감독)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감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21조(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4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관리) ①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하거나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한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관리) ① ------------------- 제10조에 --------------------- 제14조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 삭 제 >
제7-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고시 제2012- 호(2012.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세사 시험과목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별지 제1호 서식)

보세사 전형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 진

(3.4× 4.5cm)

접수번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직  장)

(휴대폰)

최종학력

주    소

징계사항

징계종류 :

처분일자

현 재직회사

「관세법」 제165조제1항제2호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보세사전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세화물관리회사 근무경력증명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경력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의 진위 확인용)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재직회사명칭 및 소 재 지			전 화
자격증 번호		자격사항	ㅇ관세법 제165조 제1항제1호 해당( )
본인은 「관세법」 제165조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8조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재교부) 받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1. 관세행정 근무경력증명서 1부. (신규교부자만 해당) 2. 재교부사유서 1부. (재교부자만 해당)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 세 사 자 격 증 교 부 대 장

교부 일자	자격증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 사항(관세법 제165조)		비고
		한글	한자			제1항제1호해당	제1항제2호해당 (합격년월일)

4208-227-06011일(`90.6.11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보 세 사 자 격 증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자 격  사 항 : ㅇ 관세법 제165조 제1항제1호해당(  )

ㅇ 관세법 제165조 제1항제1호해당(  )

[시험(전형) 합격년월일:    .   .   ]

위 사람은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210mm×23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 서식)

보 세 사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5일
접 수 번 호						사 진 (3.5×4.5cm)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자)	( )		전 화 번 호		(직) (자)
등록기준지
근무보세구역명		보세구역 부호
근무지 주소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과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귀하
담당자확인사항 : 보세사자격 여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보 세 사 등 록 대 장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자격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보세구역명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보 세 사 등 록 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 주 소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자격증 번호 :	사 진 (3.5×4.5cm)
위 사람은 「관세법」 제165조제2항과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필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210mm×23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 서식)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일련 번호	반입내용				반출내용		재고현황	비고
	반입 일자	품명	규격	반입 수량	반출 일자	반출 수량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보수작업 관리대장
일련 번호	화 주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명	규격	수량	보수작업 승인번호	작업기간	작업내용	작업 완료일	확인등록 신청번호	작업자	확인자 (입회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인	작업기간	적 출 내 역						적 입 내 역
			컨테이너번호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수 량	선적지	컨테이너번호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수 량	목적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일련번호	신청인	확인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 명	수 량	장치위치	확인사항	확인결과	입회자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세 관 봉 인 대 관 리 대 장
세 관 봉인번호	사 용 년 월 일	컨테이너 번 호	보세운송신고 (승인) 번호	취 급 자			도 착 지 세 관		비 고	수 량(개)	사용(개)	재고(개)
				직 급	성 명	날 인	세관명	봉인회수일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