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 973호(2004. 4. 10)

관세청 훈령 제1109호(2007. 5. 18)

관세청 훈령 제1373호(2010. 6. 10)

관세청 훈령 제1544호(2013. 7.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 제246조의 규정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수출물품 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이하 “수출C/S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출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 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수출C/S시스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업무의 운영과 검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품목별표준중량”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통관실적을 기초로 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된 포장개수별 중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4. “우량기준”이라 함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실 수출업체로 인정되어 검사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및 반송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선별기준의 구분 및 운영

제4조(구분)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국공통선별기준(“Central C/S”) :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수출C/S시스템에 지정등록한 선별기준으로서 전국세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말한다.

2. 세관자체선별기준(“Local C/S”) : 세관장이 지역세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기준을 관할본부세관의 수출C/S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체세관에서 적용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말한다.

제5조(전국공통선별기준의 운영) ① 전국세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사 대상 선별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일반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B)

2.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I)

3. 최초수출에 따른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Y)

4. 무작위방식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R)

5. 신고취하에 따른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G)

6.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W)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정보분석 결과와 우범성 평가결과에 따라 전국공통선별기준을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2. 수출 제한사항을 회피하여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

3.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4.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은 품목 및 업체

5. 기타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업체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국공통선별기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본청 각 국․실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세관장을 포함한다)는 C/S기준등록/수정/삭제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검사기준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요청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세관자체선별기준의 운영) ① 세관별로 적용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우범기준과 같다.

1. 일반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T)

2.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구분부호 : U)

② 본부세관장이 세관별 검사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세관자체선별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S기준등록/수정/삭제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전국공통선별기준으로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우량기준 운영) ① 우량기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 우량기준 : 모든 C/S기준에 적용되는 우량기준을 말한다.

2. C/S기준별 우량기준 : 특정 C/S기준에 적용되는 우량기준을 말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기적으로 우량기준을 신규등록하거나 삭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할구역내 성실 수출업체에 대하여 우량기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우량기준 등록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기준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의 성실도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검사대상 선정 및 운영

제8조(검사생략으로 변경) ① 세관장은 수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신고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사항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보에 의한 검사(I 또는 U)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류 또는 화면심사만으로 통관요건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총 수출신고금액이 $2,000 미만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환급대상 물품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과장(또는 주무)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이를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대상으로 변경) ① 세관장은 수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수출신고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 검사할 수 있다.

1. 신고된 품명․규격 내역이 해당 세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수출요건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출업체(위탁업체 포함)의 업종과 수출신고된 물품이 상호 관련성이 적거나, 수출하는 품목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

3. 환급대상 물품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수량 및 중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원산지 허위표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과장(또는 주무)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이를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변경 제한) 관세청장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제도의 안정성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의 변경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실시 및 결과 등록) ① 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물품 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과장(또는 주무)에게 보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제1항의 검사결과를 등록하는 때에는【별표3】의 해당 검사결과 부호 및 부호별 적발점수와【별표4】의 해당 조치사항 부호를 등록하고 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와 조치사항 부호를 등록하면서 2개 이상의 부호가 경합되는 때에는 그 중요도가 가장 큰 부호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검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결과 및 조치사항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분석 및 기준 조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등록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률이 저조하거나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선별기준이 있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당해 선별기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이미 등록된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내용 중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C/S기준등록/수정/삭제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출검사결과 등 적발률을 반영한 수출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별표5】의 기준대로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적재지검사 운영

제13조(적재지검사 대상으로 변경)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 또는 신고지검사건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1.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적재하는 때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적재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세율의 환급대상물품의 경우

2. 도난차량 등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하여 수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적재지검사시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공항만 세관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지검사 대상 변경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적재지검사의 실시 및 결과등록) ① 적재지 세관장은 적재지검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우범요인이 없다고 판단되고, 적재지검사로 인해 수출물품 적기 선(기)적 지연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적재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한 물품과의 품명, 규격 등의 일치 여부

2. 수출신고한 물품 이외의 물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3. 수출신고한 물품의 수량, 중량 및 포장개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③ 검사결과 성분분석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분석결과 수출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경우 정정 또는 환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자는 적재지검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완료한 경우 적재지검사필인【별표6】과 인장(｢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을 날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적재지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물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라 고발의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실적 평가

제15조(검사실적 평가) 관세청장은 정기적으로 세관(과)별 또는 직원별 검사 실적, 수출C/S 기준등록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실적 평가결과의 처리) 관세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C/S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세관(과)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내용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되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 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수출C/S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행지침(수출통관47130-798호, 2003.10.24)”은 폐지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373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544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수출검사구분 부호

구 분	부 호
C/S에 의한 검사생략 일반검사생략 서류제출대상 서류제출선별대상 화면심사대상	A P S V
C/S에 의한 검사대상 일반검사대상(Central C/S) 일반검사대상(Local C/S)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Central C/S)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Local C/S) Random에 의한 검사대상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B T I U R Y G W
검사대상 변경 검사생략→검사대상(특별법) 검사생략→검사대상(기타) 검사대상→검사생략	C D E

【별표 2】수출검사변경사유 부호

구 분	부호	부 호 설 명
생략 ↓ 검사	11	위조상품 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12	부정환급 우려가 있는 물품
	13	기타 부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리
	14	과다하게 중량차이가 있다고 추정되는 물품
	15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도발생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물품
	16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물품
	17	환급대상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및 수량(중량) 확인이 필요한 물품
	18	세관장확인대상 및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
	19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 생략	21	수시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 생략
	22	기타 세관장이 검사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비 환급물품 검사생략
	24	소액수출물품 검사생략
	25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광고선전물 검사 생략
	26	지적재산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
	27	수출검사기관으로부터 수출검사증을 발급받은 수출물품
	29	기타 검사생략 사유

【별표 3】수출검사 결과부호

대분류	소분류 (검사결과 내용)	결과부호	적발점수
이상없음	이상없음	A	0
품목분류 상이	세번 상이(환급대상)	B1	3
	단순 세번 상이(비 환급대상)	B2	1
수량․중량 상이	수량․중량 부족(신고가격 감소)	C1	2
	수량․중량 과다(신고가격 증가)	C2	2
	수량․중량 과(부)족(고발의뢰)	C3	3
원산지규정위반	원산지 표시여부 신고오류	D1	1
	원산지 허위 표시	D2	2
	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	D3	2
	원산지 결정방법 신고오류	D4	1
	기타 원산지관련 위반사항	D5	1
세관장확인대상 으로 변경	경미한 사항(동일세번)	E1	1
	중요사항(세번변경)	E2	2
지적재산권 위반	위조 상표 수출(고발의뢰)	F1	3
	상표권 침해	F2	2
	저작권․의장권 등 위반(고발의뢰)	F3	3
	기타 상표명 미기재 오류 및 지재권 관련 위반사항	F4	1
위장 수출	수출금지품 위장 수출	G1	3
	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	G2	3
현품검사 곤란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	H1	1
	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	H2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	I	3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	차대번호 상이 신고	J1	1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	J2	1
	도난․범죄 차량 적발	J3	3
뮬품상태 상이	중고를 신품으로 신고 오류	K	1
수리후 분석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	L	1
신고 오류	모델, 성분, 물품장치장소부호 등 단순 상이 오류	M1	1
	신고물품 일부(전체) 누락 신고 오류	M2	3
거래구분 정정	원상태 수출 부적정	N1	3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N2	3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개 미만)	O1	1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9개)	O2	2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10개 이상)	O3	3
기타	기타 사유(Text 직접 입력)	Z	1

【별표 4】조치사항 부호

부 호	부 호 설 명	비 고
B	보완통보
C	사후분석의뢰
D	고발의뢰
E	통관보류
F	보완․정정후 통관
H	원산지 보수작업	원산지표시 변경 및 삭제 등
I	세번 변경(환급대상)
J	세번 변경(비 환급대상)
K	관계기관에 통보	경찰청 등
L	적재불허
M	신고각하
G	기 타

【별표 5】수출업체의 성실도에 따른 검사비율 차등 적용

등급	적발률에 따른 성실도 분류기준
A	0%
B	10.0% 미만
C	20.0% 미만
D	30.0% 미만
E	40.0% 미만
F	50.0% 미만
G	50.0% 이상
H	최근 2년간 관세법, 환특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또는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체

※ 적발률(최근 3개월분) = (적발건수 ÷ 총검사건수) × 100

【별표 6】적재지검사필인 (제14조 제4항 관련)

2.5 Cm

5 Cm

적재지검사필

○ ○  세 관 장

○○과 담당자(인)

[별지 제1호 서식]

수출검사(서류제출) 기준등록/수정/삭제 요청서

세관       과

①제조자				②수출자			③수출자구분
④자동환급				⑤포장종류			⑥세번
⑦거래구분				⑧목적국			⑨결제방법
⑩세관				⑪관세사			⑫종류
⑬물품상태				⑭반송사유			⑮적재항
⑯순중량				⑰수량			⑱신고가격
⑲검사 비율		%		⑳지정기간		요청직원		/
서류제출구분			□ 서류제출 ( %) □ 서류제출 선별 ( %)
검사구분			□ 일반검사(B,T) □ 정보에 의한 검사(I,U)
기준적용범위			전국공통기준	□ 전국세관 □ 공항만세관 □ 항만세관 □ 공항세관 □ 내륙지세관
			세관자체기준	□ 관할세관 □ 특정세관 ( )
요청구분			□ 신규등록 □ 수정 ( ) □ 삭제 ( )
【지정/수정/삭제 요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1. 기재방법

ㅇ (①～⑱)항목 : C/S 기준항목 중 지정요청하는 항목만 기재

ㅇ (⑲～)항목 : 필수적으로 기재 및 선택(⑲,항목 제외)

◇ 그룹구분 코드

그룹 A : 일치                     예) 제조자 = ‘130-81-12583’

그룹 B : 일치(〓), 불일치(≠)       예) 세관 ≠ ‘030’

그룹 C : 일치, 크기로 지정 가능   예) 순중량 > ‘950’

그룹 D : 일치, 범위로 지정 가능   예) 세번 8701.10-1000～8703.90-9000

2. 항목별 기재 요령

그룹구분	항목 기재 방법	작성예
A	① 제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30-81-12583
A	② 수출자(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30-81-12581
A	③ 통계부호표상의 수출자구분 코드 기재	1 (수출자)
A	④ 자동간이환급 신청여부 기재	AD (자동환급신청)
B	⑤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 기재	≠ RO
D	⑥ 세번부호(HSK) 범위로 또는 특게하여 지정	8701.10-1000～ 8703.90-9000
B	⑦ 통계부호표상의 거래구분 부호 기재	≠ 11
B	⑧ 통계부호표상의 목적국 부호 기재	= JP
B	⑨ 통계부호표상의 결제방법 부호 기재	= TT
B	⑩ 통계부호표상의 세관 부호 기재	≠ 030
A	⑪ 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 기재	11111
B	⑫ 통계부호표상의 종류별 부호 기재	= A (일반수출)
A	⑬ 물품상태 부호 기재	O (중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분	항목 기재 방법	작성예
B	⑭ 통계부호표상의 반송사유 기재	= 11 (주문취소)
B	⑮ 통계부호표상 적재항구 및 공항부호 기재	= KRPUS (부산항)
C	⑯ 순중량(Kg단위)을 비교부호와 함께 기재	> 1,500,000
C	⑰ 수량을 비교부호와 함께 기재	> 1,300
C	⑱ 란별 신고가격을 비교부호와 함께 기재	> 10,000,000
	⑲ 검사지정 비율 기재	100 %
	⑳ 지정기간 기재	1년
	요청직원 기재 : 직원부호 / 성명 기재	900100/홍길동
	서류제출 및 서류제출선별 중 택일하여 적용비율 기재
	일반검사 또는 정보에 의한 검사 중 택일
	전국공통기준의 경우 다중선택 가능 세관자체기준의 경우 관할세관 및 특정세관 중 택일
	신규, 수정, 삭제 중 택일. 수정 및 삭제는 해당 C/S기준번호 기재
	검사 또는 서류제출 대상지정 요청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지정요청 세관 및 과 부호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우량기준 등록 요청서

________세관 ____ 과 요청직원( 직원부호 / 성명 )
수출 업체	상호	(설립년도 : )
	소재지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수출품목
업체 홈페이지
적용범위				□ 해당 수출업체의 모든 수출물품 □ 해당 수출업체의 특정 수출물품 ( )
【우량기준 등록 요청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수출물품 검사결과 보고서
① 수출신고번호	⑤ 검사 구분 □ 수리전 검사 □ 적재지 검사 (통관지세관 : )
② 신고(수리)일자
③ 수출자
④ 신고인
⑥ 검사자	⑧ 검사(장치)장소
⑦ 검사입회자
⑨ 검사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 월 일 ( 시 분)
⑩ 검사포장(컨테이너) 개수 / 번호 : ( ) / [ ] ⑪ 검사 및 조치결과 : 검사결과부호 ( ) 조치부호 ( ) 【 검사결과내역 】 ○ ○ 세 관 검 사 자 주 무 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①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기재

② 신고지검사인 경우 신고일자를, 적재지검사인 경우 수리일자를 기재

③,④ 수출자 및 신고인을 기재

⑤ 해당하는 검사구분란에 체크하고 적재지검사의 경우 통관지세관을 기재

⑥,⑦ 검사자 및 검사 입회자를 기재

⑧,⑨ 검사(장치)장소 및 검사를 실시한 일시를 기재

⑩ 검사를 실시한 포장(컨테이너) 개수와 해당 번호를 기재

⑪ 검사결과 부호 및 조치부호를 기재하고 상세 검사결과내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