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538호. ‘13.5.31

관세청 훈령 제1560호, ‘13.8.26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관세법」제255조의2,「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59조의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과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공인기업의 종합심사 신청시 공인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심사 신청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심사”란 세관장 등이 공인기업의 종합심사 신청시 공인이후 공인기준관리 준수여부,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팀”이란 세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종합심사를 담당하는 단위 조직을 말하고, “심사팀장”이란 심사팀의 책임자를 말하며,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통관적법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말한다.

5. “통합법규준수도”란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관세청장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업체별 점수를 말한다.

6. “종합심사 법규준수도”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결과를 통해 측정한 법규준수도를 말한다.

7. “우수사례”란 업체가 공인기업 제도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높인 사례로써 다른 업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공인기업”이라 한다)의 종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범위, 심사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사원칙) 심사요원은 이 세칙에서 정한 심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권익보호의 원칙) 심사요원이 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심사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민관협력의 원칙) 심사요원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기업 제도의 본질이 기업과 세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함을 인식하고 심사를 통해 기업과의 파트너십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요원 재량한계의 원칙) 심사요원이 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심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심사품질 관리의 원칙) 심사요원이 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적법･공정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심사의 금지) 세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받은 자를 다시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사요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신청업체의 사업장, 직원, 생산, 판매 등 정보를 심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116조 및 형법 제1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서 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심사관할 및 조직운영

제8조(공인기업 관할세관 지정) ① 관세청장은 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인시 공인일부터 15일 이내에 업체 사업장 소재지, 주된 통관지,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공인기업의 관할세관을 지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세관별 심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업무의 분장) ① 세관장 등은 고시 제19조에 따른 공인기업의 심사를 담당한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장(이하 “위탁받은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 중 서류심사 업무(공인기준 준수여부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 등이 서류심사를 직접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업무의 조직)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는 본부세관 소속 심사팀,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수출입안전심사1과, 2과에서 수행한다.

제11조(심사팀의 운영) ① 세관장 등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업체의 규모․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경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심사팀은 3명 이상의 심사요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6급 이상 심사요원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7급 심사요원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세관장 등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관할세관 직원을 심사요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세관장 등은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트릭스(Matrix)팀 구성의 필요성

2. 주관하는 세관장 등의 심사부서 및 편성된 심사요원 현황

3. 운영기간 및 팀원별 업무분장

제3절 심사대상․방식 등

제12조(심사대상 및 대상기간) ① 심사대상 분야는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3.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② 심사대상기간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 및 통합법규준수도 측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 등은 기업상담전문관이 심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공인기준 이행실태와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방식) ① 세관장 등은 고시 제8조 및 제9조와 같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공인기준의 준수여부에 한정한 심사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한 심사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 세관장 등은 심사시 심사대상 업체의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심사대상 건을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이 사전 정보안내 하였음에도 공인기업의 정보제공 대응 결과가 불성실하거나 미조치하였다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건은 심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질문과 확인) ① 세관장 등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신고한 내용 중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 업체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가 명확한 답변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 등의 조사) 세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여 심사대상 업체가 기장 또는 비치하고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인기준 등 심사대상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심사대상 업체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2.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 등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물 검증

3. 생산수율 검토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 등

제4절 종합심사 접수 및  심사 계획 수립

제16조(종합심사 대상업체 안내) ① 관세청장은 공인기업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심사를 신청하도록 해당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인기업의 유효기간 만료 및 제1항의 공인기업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제17조(종합심사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고시 제19조에 따른 공인기업의 종합심사 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접수한다.

② 관세청장은 고시 제3조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업체별 심사대상 분야에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 여부를 결정한 후 세관장 등에게 배부하여 심사토록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사, 물류업체, 중소 수출․입 기업 또는 기업상담전문관의 추천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기준 준수 여부만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8조 관할세관 지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 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중소 수출․입 기업의 심사 간소화) ①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공인기준 준수여부만 심사하거나 각 공인기준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 수출․입 기업은 심사 개시 이전에도 관세사 등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심사준비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심사 수행

제1절 서류심사

제19조(서류심사 착수) 관세청장으로부터 심사대상 업체를 배부 받은 세관장 등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심사의 대상) 서류심사 대상 분야는 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여부, 공인기준별 입증서류 제출 여부와 사업장 누락 여부, 법규준수 점수 등으로 한다.

제21조(서류심사의 기간) ① 세관장 등은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서류심사를 위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되 보완요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 등은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제22조(서류심사의 결과 보고) 위탁받은 기관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종합(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 등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종합(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현장심사

제23조(현장심사의 대상) ① 현장심사 대상 분야는 제22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실사로 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 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등

2. 정기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3.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실측․평가(물류업체, 관세사 등은 필요시)

제24조(심사 준비)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 업체의 공인 내용, 심사 이력, 기업 프로파일, 기업상담전문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업체의 오류예상 분야를 분석하고 심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전 정보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결과를 세관장 등에게 보고한 후, 세관장 등은 분석내용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시하거나 심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심사통지 이후부터 현장심사 착수 이전에 심사요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전산시스템 등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심사 개시 전에 자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별 역할 배분, 중점 심사분야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업체 자율점검) ① 세관장 등은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통관적법성 분야 등을 포함한 심사에서 심사 전에 심사대상 업체가 스스로 공인기준 및 수출입 통관 등의 적정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장심사 착수 20일전까지 신고오류 예상자료 및 업체 점검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세관장 등은 현장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

2. 사전 정보분석 결과

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

4. 심사장소

5. 심사인원 및 심사요원간 역할 분담

6. 심사대상 기간

7. 심사대상 분야 및 심사 착안사항 등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 사업장이 과다한 경우 업체 성실도, 정기 자체평가 결과, 기업상담전문관의 의견, 사업장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사업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현장)심사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안에 따라 심사계획을 보완, 변경하게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세관장 등은 원활한 심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하여 제1항의 심사계획 수립시 업체의 관리책임자와 심사일정, 심사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심사의 통지) ①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에게 심사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현장)심사 통지서를 직접 교부,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 전산시스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통지서의 수령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긴급히 심사를 요청할 경우 즉시 통지 후 심사를 착수할 수 있다.

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

2. 심사방식

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기간

4. 심사공무원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통지시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자료 준비를 요구할 경우 별표2의 종합(현장)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심사의 연기) ① 세관장 등은 제27조에 따라 심사 통지를 받은 업체가 연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연기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종합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연기한 경우 변경된 심사기간이 도래하는 즉시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심사의 착수 및 청렴협약서 작성) ① 심사팀장은 심사 일정, 내용, 방식 및 협조사항 등을 심사대상 업체의 임원, 관리책임자 등 관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심사착수 전에 별표1의 심사요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요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심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심사대상 업체와 별지 제5호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대상 업체와 대리인이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심사 진행 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매일 심사진행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현장)심사 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상황을 검토하여 심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사항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심사의 기간)  ① 현장심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인기준 준수여부 심사: 15일 이내

2.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통관적법성 분야 등을 포함한 심사: 20일 이내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 업체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기간 내 확인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심사대상분야별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구조적 오류: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

2. 반복적 오류: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정하나 업무 미숙 등 개별 법규의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3. 단순 오류: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오류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분석한 각 오류사항의 발생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심사진행 중 또는 심사종료 단계에서 업체에 조언하여야 하며, 제40조에 따른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 등은 심사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 등이 심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심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거나 심사대상 업체의 심사 중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 진행을 중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현장)심사 중지 통지서에 의하여 심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중지 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 등은 제3항에 의한 심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 심사대상 업체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종합(현장)심사 재개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제출 및 심사 거부시의 처리)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심사를 거부하는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심사를 종료한 후 심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취소, 등급조정 등을 위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심사종료 및 후속조치

제35조(현장심사 평가회의 및 법규준수 컨설팅) ① 심사팀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업체의 임원, 수출입 부서의 장, 관리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오류원인․유형과 법규준수 개선계획

4. 공인기준 준수 여부 및 공인기준 운영과 관련한 우수사례

5. 향후 심사결과 처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② 심사팀장은 특히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대상 업체의 오류발생 원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 ① 세관장 등은 현장심사시 통합법규준수도 외에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반영한 종합심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의 법규준수도 평가시 기업상담전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7조(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 ① 세관장 등은 심사종료 후 30일(처분위원회 상정건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결과 총평

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 및 세관장의 평가표

3. 심사대상 분야 및 위반내용

4. 제36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및 점수

5.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유형 및 법규준수 개선방향과 처리계획

6.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 개선계획 필요 여부

7. 차기 심사 또는 다른 업체 심사시 참고할 정보 등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 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승인 후 공인등급 조정 등을 위해 고시 제27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보완 요구, 제40조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심사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의뢰를 유보한다.

제38조(심사 결과의 통지) 세관장 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가 승인된 경우 심사대상 업체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종합심사결과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보완 요구)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준수 사항을 준수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시 심사대상 업체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수립) ① 세관장 등은 심사결과 제36조에 따라 평가한 심사대상 업체의 법규준수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시 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공인기업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업체의 공인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유로 세관장이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최초 제출일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세관장 등은 심사대상 업체가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또는 기한 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보완 요구한 경우 보완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당초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제41조(법규준수 개선결과 점검)  ① 제40조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제출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규준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 업체가 개선완료 보고를 한 경우 보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위반원인별 법규준수 개선 결과

2. 제42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재평가 내용 및 조정 점수

③ 세관장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개선 완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따라 공인유지 여부, 공인등급 조정 등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보완 및 법규준수 개선완료후 평가점수 조정) 세관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완 요구의 이행 확인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평가 후 개선결과를 반영하여 공인기준 점수를 재평가한다.

제43조(심사결과에 따른 보정 안내 등) ① 세관장 등은 심사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3항, 제39조제2항 및「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2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신청 통지 또는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이행시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또는 과다 환급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기업심사 부서에 관세조사 의뢰할 수 있다.

② 세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는 사안은 심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58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운영절차, 심의결과 통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는「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4조(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심사에 따른 보완 또는 법규준수도개선 완료 후 공인등급 조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제27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1. 심사대상 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정도

2. 심사대상 업체의 관세협력도와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3. 국가경제 기여도

4. 사후관리 충실성

5. 심사팀 의견

6. 그 밖에 심사대상 업체의 공인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3장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

제1절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관리

제45조(지정 및 운영) ① 공인기업 관할세관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 세관장은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부서 직원 중에서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별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업체를 전담하는 기업상담전문관과 수출입업체 외의 공인기업(물류업체, 관세사)을 전담하는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 내의 인력 운용, 업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기업상담전문관이나 기업상담전문팀을 지정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자격요건)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별표3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인기업별 기업상담전문관 지정시 심사요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전문지식․실무경험․서비스 정신․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별표3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47조(인력 및 업무 관리) ①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할 공인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업무량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 필요인원을 파악하고 적정인원의 유지를 위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 등을 통해 기업상담전문관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부서 관리자는 공인기업별로 기업상담전문관 수행업무 및 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 및 업무수행

제48조(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 및 지원)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업에 대해 고시 제21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체와의 연락채널 유지,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2.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개선

3. 기업프로파일 관리

4.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5. 정기 자체평가서 점검

6.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 유지

7. 심사팀장에게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보고,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세관 협력도 등 심사 관련 정보 제공

제49조(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업에 대한 관세행정관련 자문․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세관 담당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문을 요청받은 세관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정(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우수사례 등 담당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공인기업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공인기업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분야 관련 자체분석 또는 타부서 정보분석 내용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2차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업의 미조치 또는 불성실 조치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관세조사 실시 또는 종합심사시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안내시 부과제척기간 도래 등 안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개선)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법규준수(공인기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 관리책임자와의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계획의 일정 및 내용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인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의 출무지원 보조자를 지정하여 2명 이상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업프로파일 관리) 기업상담전문관은 담당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하되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PASS)의 업체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

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사업동향 등

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

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

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

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

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52조(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고시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 자체평가서의 점검과 제25조의 특례적용의 정지, 중단,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인기업의 변동사항 중 공인 자격유지 및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보정심사) ① 공인기업에 대한 보정심사는 공인기업의 담당 기업상담전문관이 수행한다. 다만, 심사부서 관리자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 외의 자로 하여금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정심사대상 선별은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정신청통지에 따라 세액보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은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인기업이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부서에 보정 신청한 경우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는 심사결과 및 세액보정 내역을 업체의 관할세관 종합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부서의 보정심사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심사시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과 심사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54조(준용 규정) 공인기업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세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378호, ‘10.6.1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560호(2013.8.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 8.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 시행 당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4)｣ 시행 이후 종합심사가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