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43호, ‘13.01.01)

2. 개정사유

ㅇ 선박연료유의 불법 거래 및 유통 등을 차단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처벌사항을 통보하도록 명시

ㅇ 영업등록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시 청문절차 규정

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題名) 변경

현행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목을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여 제목으로 고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단순화

□ 정의규정 정리

타 법령에서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어 법령의 해석‧집행상 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의 규정은 삭제하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물품공급업등”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의

□ 등록대상 업종 및 대상자 명확화(안 제3조)

외국무역선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세관 등록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관세청장 지정 운송수단‧설비요건 변경지정(안 제5조)

외국물품을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자가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임차한 화물자동차는 자가 보유한 자동차로 인정하고, 선박급유업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가 부착된 급유선박을 사용하여 급유하도록 설비요건을 변경

□ 일시영업신고 허용(안 제6조)

지방해양항만청등의 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물품공급업자등이 1개월 이내 긴급업무를 위해 투입되는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11조)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 제정

□ 영업등록 취소(안 제12조)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기소ㆍ선고되어 벌금형ㆍ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등록취소

□ 업무정지 대상 추가(안 제14조)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급유선박으로 급유한 선박급유업자에 대하여 10일간 업무정지

□ 경고 등(안 제15조)

허위신고죄등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를 행정제재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 확보하고,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와 연계 관리함으로써 물품공급업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 유지

□ 행정제재 시기(안 제16조)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제재 하도록 규정

□ 위반사실 통보(안 제17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등록지 세관에 통보하여 즉시 행정제재하도록 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물품공급업등을 등록한 기관에 통보하는 근거 신설

□ 청문절차 규정(안 제19조)

영업등록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하는 때는 물품공급업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제3조(등록대상 영업의 종류)	ㅇ 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호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업자 중, - 외국무역선(기) 등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ㅇ 제4조(영업등록 신청)	ㅇ 영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법 제223조의 등록요건 및 영 제231조2항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ㅇ 제5조(영업등록 요건)	ㅇ 영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제2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기준 명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본금 또는 예금 기준액 명시
ㅇ 제1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ㅇ 영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5항 -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지체없이 영업등록을 한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도록 구체적 절차 마련
ㅇ 제12조(등록취소) ㅇ 제13조(급유선 이용금지) ㅇ 제14조(업무정지) ㅇ 제15조(경고 등) ㅇ 제16조(행정제재의 시기 등) ㅇ 제17조(위반사실 통보)	ㅇ 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등록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 행정제재의 시기를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전국 세관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물품공급업자 등이 관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등을 한 기관에 통보의무 부여
ㅇ 제19조(청문)	ㅇ 법 제328조(청문)의 구체적 절차로 의견청취기회 제공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4. 1. 1. 예정

7. 공개여부 : 공개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3.9.23(월)

ㅇ 제출방법 : justus@customs.go.kr, 042-481-7936, 7888

참고 1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3.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물품공급업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항공사․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항공)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항공)화물 또는 해상(항공)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2. “하역업”이라 함은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업을 말한다. 3. “항만용역업”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4. “물품공급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선내판매업” 또는 “기내판매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내에서 내․외국물품을 여객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선박급유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선박급유 대행업’이라 함은 선박급유업자가 세관에 적재 신청한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용선계약 등으로 위임받아 직접 외국무역선에 급유하는 업을 말한다.(2013. 1. 1 개정) 8. “선박수리업”이라 함은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9. “컨테이너수리업”이라 함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10.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라 함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11. “구명뗏목정비업”이라 함은 구명땟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 12. “소독대행업”이라 함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13.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라 함은 방제 및 유창청소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과 유창청소 및 선박의 유류탱크 청소와 폐유를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14. “감정검량업”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조사․증명․감정을 하는 업(감정업)과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업(검량업)을 말한다. 15. “검수업”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 16. “도선업”이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 17. “예선업”이라 함은 예인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하는 업을 말한다. 18.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 및 선원관리․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19. “선박검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구난업”이라 함은 선박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업을 말한다. 21. “수중공사업”이라 함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을 말한다. 22. “환급창구운영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 23.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 또는 제1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 정비 등의 업을 말한다. 24. “경비업”이라 함은 항공기의 경비 및 보안검색을 하는 업을 말한다. 25. “식음료판매업”이라 함은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6. “환전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 27. “기타업종”이라 함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행위 중 위 1호부터 26호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 28.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라 함은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공급업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개항안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등록대상 영업의 종류 등)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공급업등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영업의 등록	<삭 제>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관세법」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부(「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2006.7.4개정) 1.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 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품공급업" 2.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해운대리점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③ 제1항 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자 또는 선박관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해운업등록증” 2. 물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하역업, 선박급유업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물품공급업신고필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등(2003.12.8 개정) 3. 선박수리업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한 “공장등록증”(2003.12.8 개정) 4.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방제․유창청소업의 등록증”(2003.12.8 개정) 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7.4 개정) 6. 소독대행업 : 검역소장이 발급한 소독업대행업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소독업신고증”(2003.12.8, 2006.7.4 개정) 7.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등록 신청)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명부(「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2.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공급업자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12.8 개정)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2003.12.8개정) <단서 신설> <신 설> ②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03.12.8 개정)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기)의 선사 또는 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5조(영업등록 요건) ① 영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선용품ㆍ기용품ㆍ선내판매용품ㆍ기내판매물품(이하 이 조에서 “선용품등”이라 한다)을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물품공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다만, 개인은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 세관별로 외국물품인 선용품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이 경우 물품공급업자가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임차한 화물자동차는 물품공급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급유선박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선박급유업에 한하며, 선박급유업자가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② 영 제231조에 따라 선내판매업ㆍ기내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기내판매업에 한한다)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내판매업에 한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의 선사 또는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제6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발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12.8 개정)	제6조(일시 영업신고)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하지 않은 세관에서 1개월 이내의 일시영업행위를 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등록 심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223조와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영업등록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부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및 항공사의 등록은 선(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예시: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3자리)〕 ② 제1항의 업종부호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8조(영업등록번호 부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을 수리하는 때에는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의 등록번호는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3자리)”로 구성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부호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서식 제2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등록업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제4조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① 물품공급업자등은 영 제23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제1호에 따른 “영업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영 제231조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영업등록을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영업등록사항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제재 등	<삭 제>
<신 설>	제12조(등록취소) 세관장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물품공급업자등(등록업자ㆍ임원ㆍ직원ㆍ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급유 대행업자 이용금지) ① 선박급유 대행업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당해 선박급유 대행업자 소유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2013. 1. 1 개정) ② 선박급유 대행업자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급유선 이용금지) ① 선박급유 대행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당해 선박급유 대행자 소유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 ②선박급유 대행자가 소유한 급유선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 선(기)용품공급자 및 선(기)내판매업자 등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에관한고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신 설>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에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선박급유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1.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금지 급유선을 이용한 경우 2. 선박급유업자 소유의 급유선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정지) ① 세관장은 선박급유업자가 허가 받은대로 외국무역선에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물품공급업자등에게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1.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4. 선박급유업자 소유의 급유선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5. 선박급유업자가 제5조제1항제3호 이외의 급유선박을 이용하여 급유한 경우 6. 제13조를 위반하여 이용금지 급유선을 이용한 경우 ③ 동일한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차시는 20일, 3차시 이상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같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15조(경고 등) ①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서식 제7호의 “경고장”으로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경고는 경고 2회로 본다. 1. 법 제27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 영업행위를 한 자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서식 제7호의 “경고장”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물품공급업자등이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경고 등을 받은 때는 이 고시에 따라 주의ㆍ경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제16조(행정제재의 시기 등) ①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제재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지 세관장이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위반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발한 때는 등록지 세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지 세관장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제18조(행정제재 적용범위) ① 세관장은 법 제224조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라 경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제재와 경고등의 효과는 전국 공항ㆍ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 설>	제19조(청문) 세관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어 물품공급업자등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공급업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삭 제>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신 설>	[별표 1]을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1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2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3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4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5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6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신 설>	별지 [서식 7호]를 첨부와 같이 한다.

[별표 1]

업종구분 및 부호

가. 해상분야

업종부호	영업의 종류	등록 대상자
A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하역업	-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통선업자)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줄잡이업자)	-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본선 경비업자)	- 본선을 경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청소업자 등)	-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D	물품공급업 (내국전용)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	선내판매업	- 외국무역선 안에서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F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G	선박수리업	-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리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해당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H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I	통신전자기기수리업	-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J	구명뗏목정비업	- 구명뗏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K	소독대행업	-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M	감정업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M	검량업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N	검수업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O	도선업	-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예선업	-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자
Q	선박관리업	-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R	선박검사업	-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S	선박구난업	- 외국무역선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T	수중공사업	-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U	환급창구운영사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V	선박회사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
W	물품공급업 (내‧외국물품)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Z	기타업종	- 외국무역선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나. 항공분야

업종부호	영업의 종류	등록 대상자
A	항공기대리점업	- 항공화물 또는 항공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항공기취급업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업무, 장비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업으로 하는 자(단, 항공기대리점업자는 제외한다)
B	항공기취급업 (항공기급유업)	-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항공기취급업 (항공기하역업)	- 화물이나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기내판매업	- 외국무역기 안에서 기용품 또는 기내 판매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D	경비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공항‧항공기의 경비 또는 보안검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	식음료판매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여행자 등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F	신문공급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상주기관 등에게 신문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G	환전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H	T/S라운지운영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T/S라운지 운영을 업으로 하는 자
I	서적판매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서적, 간행물 등의 판매‧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자
J	현금인출기운영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현금인출기 운영을 업으로 하는 자
K	환급창구운영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항공사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항공사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
M	물품공급업 (내‧외국물품)	- 외국무역기에 기용품 또는 기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Z	기타업종	- 외국무역기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5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영업소재지
영 업 종 류				전화번호
항 만 명 (사 업 구 역)				FAX 또는 E-mail
위와 같이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2.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 납세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2호]

임원명부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3호]

보유선박 현황
신고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구역
	주 소
선박명	호출부호 (IMO부호)	MMSI번호	총톤수	연료탱크 개수	최대 적재 가능량(ℓ)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4호]

일시 영업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등록 항만명
신고내용	일시영업을 하려는 항만			영업기간
	일시영업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 및 ｢물품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확인증(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 2. ｢항만운송사업법｣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5호]

등록번호 제 호 등 록 증
1.	상 호	:
2.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3.	주 소	:
	영업 소재지	:
4.	영업의 종류	:
5.	항 만 명 (사업구역)	:
6.	등록 유효기간	:
7.	준 수 사 항	:
가. 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관세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다. 등록 갱신시에는 등록 유효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라.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즉시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기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6호]

영업등록사항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 구분	□ 변동 □ 폐업 □ 휴업		변동일자	20 . . .
영업등록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변동신고 내용
항 목 명	변경전		변경후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사항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ㅇㅇ 세관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7호]

제 호 (엄중) 경 고 장
영업등록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위반내용
경고사항	귀하가 계속 관세법령을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24조 및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ㅇ차 (엄중)경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 세 관 장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