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3-    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고시안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 9.  .

관세청장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물품공급업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공급업등”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개항안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 영업의 종류 등)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공급업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영업등록 신청)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명부(「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2.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공급업자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등록 요건) ① 영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선용품ㆍ기용품ㆍ선내판매용품ㆍ기내판매물품(이하 이 조에서 “선용품등”이라 한다)을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물품공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다만, 개인은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 세관별로 외국물품인 선용품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이 경우 물품공급업자가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임차한 화물자동차는 물품공급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급유선박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선박급유업에 한하며, 선박급유업자가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② 영 제231조에 따라 선내판매업ㆍ기내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기내판매업에 한한다)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내판매업에 한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의 선사 또는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일시 영업신고)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하지 않은 세관에서 1개월 이내의 일시영업행위를 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등록 심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223조와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영업등록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등록번호 부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을 수리하는 때에는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의 등록번호는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3자리)”로 구성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부호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① 물품공급업자등은 영 제23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제1호에 따른 “영업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영 제231조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영업등록을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영업등록사항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세관장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물품공급업자등(등록업자ㆍ임원ㆍ직원ㆍ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급유선 이용금지) ① 선박급유 대행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당해 선박급유 대행자 소유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

② 선박급유 대행자가 소유한 급유선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업무정지) ① 세관장은 선박급유업자가 허가 받은대로 외국무역선에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물품공급업자등에게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1.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4. 선박급유업자 소유의 급유선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5. 선박급유업자가 제5조제1항제3호 이외의 급유선박을 이용하여 급유한 경우

6. 제13조를 위반하여 이용금지 급유선을 이용한 경우

③ 동일한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차시는 20일, 3차시 이상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같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고 등) ①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서식 제7호의 “경고장”으로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경고는 경고 2회로 본다.

1. 법 제27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 영업행위를 한 자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서식 제7호의 “경고장”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물품공급업자등이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경고 등을 받은 때는 이 고시에 따라 주의ㆍ경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행정제재의 시기 등) ①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제재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지 세관장이 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발한 때는 등록지 세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물품공급업자등이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제재 적용범위) ① 세관장은 법 제224조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라 경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공항만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제재와 경고등의 효과는 전국 공항ㆍ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9조(청문) 세관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어 물품공급업자등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공급업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처음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종구분 및 부호

가. 해상분야

업종부호	영업의 종류	등록 대상자
A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하역업	-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통선업자)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줄잡이업자)	-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본선 경비업자)	- 본선을 경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항만용역업 (청소업자 등)	-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D	물품공급업 (내국전용)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	선내판매업	- 외국무역선 안에서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F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G	선박수리업	-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리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해당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H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I	통신전자기기수리업	-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J	구명뗏목정비업	- 구명뗏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하고 격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K	소독대행업	-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M	감정업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M	검량업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N	검수업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O	도선업	-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P	예선업	-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자
Q	선박관리업	-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R	선박검사업	-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S	선박구난업	- 외국무역선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T	수중공사업	-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U	환급창구운영사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V	선박회사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
W	물품공급업 (내‧외국물품)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 또는 선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Z	기타업종	- 외국무역선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나. 항공분야

업종부호	영업의 종류	등록 대상자
A	항공기대리점업	- 항공화물 또는 항공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항공기취급업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업무, 장비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업으로 하는 자(단, 항공기대리점업자는 제외한다)
B	항공기취급업 (항공기급유업)	-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B	항공기취급업 (항공기하역업)	- 화물이나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C	기내판매업	- 외국무역기 안에서 기용품 또는 기내 판매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D	경비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공항‧항공기의 경비 또는 보안검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	식음료판매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여행자 등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F	신문공급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상주기관 등에게 신문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G	환전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H	T/S라운지운영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T/S라운지 운영을 업으로 하는 자
I	서적판매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서적, 간행물 등의 판매‧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자
J	현금인출기운영업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현금인출기 운영을 업으로 하는 자
K	환급창구운영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L	항공사	-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항공사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
M	물품공급업 (내‧외국물품)	- 외국무역기에 기용품 또는 기내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Z	기타업종	- 외국무역기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5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영업소재지
영 업 종 류				전화번호
항 만 명 (사 업 구 역)				FAX 또는 E-mail
위와 같이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2.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 납세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2호]

임원명부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3호]

보유선박 현황
신고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구역
	주 소
선박명	호출부호 (IMO부호)	MMSI번호	총톤수	연료탱크 개수	최대 적재 가능량(ℓ)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4호]

일시 영업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등록 항만명
신고내용	일시영업을 하려는 항만			영업기간
	일시영업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 및 ｢물품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확인증(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 2. ｢항만운송사업법｣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5호]

등록번호 제 호 등 록 증
1.	상 호	:
2.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3.	주 소	:
	영업 소재지	:
4.	영업의 종류	:
5.	항 만 명 (사업구역)	:
6.	등록 유효기간	:
7.	준 수 사 항	:
가. 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관세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다. 등록 갱신시에는 등록 유효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라.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즉시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관세법 제175조 및 제반법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기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6호]

영업등록사항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 구분	□ 변동 □ 폐업 □ 휴업		변동일자	20 . . .
영업등록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변동신고 내용
항 목 명	변경전		변경후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사항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ㅇㅇ 세관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7호]

제 호 (엄중) 경 고 장
영업등록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위반내용
경고사항	귀하가 계속 관세법령을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24조 및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ㅇ차 (엄중)경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 세 관 장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