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관세법」 제51조 및 제56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다.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 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나.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 ±0.018㎜ 이내, 진원도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인 것

10.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SUS316L 계열의 원형강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 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15% 이하 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5% 이하 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2% 이하 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 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 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이상 15.0%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이상 17.0%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이상 2.25%이하일 것

11.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SUS316L 계열의 원형강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 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30% 이하 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40% 이하 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3% 이하 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 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 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이상 15.0%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이상 17.0%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이상 2.5%이하일 것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 본	모든 공급자	15.39
인 도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Viraj Profiles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6
	그 밖의 공급자	15.39
스페인	모든 공급자	15.3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