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4-001】

1. 품명

① Frozen arrow squid, ② Frozen arrow squid sushi,

③ Dried arrow squid, ④ Fresh frozen squid fillet

2. 물품설명

① Swordtip squid(창꼴뚜기)를 원상으로 냉동한 것

② Indian squid(인디안 꼴뚜기)의 머리와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슬라이스하여 냉동한 것

③ Mitra squid(한치꼴뚜기)의 원상을 건조한 것

④ Jumbo flying squid(대왕오징어)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크기로 절단한 것

3. 결정세번

①,②,④ 0307.49-1020, ③ 0307.49-3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 분류되며,

- 소호 제0307.4호에는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①냉동한 창꼴뚜기(Swordtip squid), ②냉동한 인디안 꼴뚜기(Indian squid), ③건조한 한치 꼴뚜기(Mitra squid), ④냉동한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 학명으로는 ‘① Loligo edulis 또는 Uroteuthis edulis, ② Loligo duvauceli 또는 Uroteuthis duvaucelii, ③ Loligo chinensis 또는 Uroteuthis chinensis’, ④ Dosidicus gigas (FAO의 Species fact sheet 에는 동의어로 ‘Ommastrephes gigas’사용)를 사용하고 있음

ㅇ ①,②,③의 경우 한치 또는 꼴뚜기류로서 현재 Uroteuthis속(屬, Genus)의 종(spp.) 뿐 아니라 Loligo속의 종으로도 명명되고 있으며,  ④의 경우 국제기구에서(예: FAO) 동의어로 ‘Ommastrephes gigas’를 사용하고 있어, 쟁점 물품 4종 모두 ‘Loligo속’과 ‘Ommastrephes 속’으로도 칭하고 있으며, 이들 속은 제0304.4호에 열거된 오징어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①,②,③은 관세율표상 ‘오징어[로리고종(Loligo spp.)]'에 해당되고, ④는 관세율표상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Ommastrephes spp.)]‘에 해당되므로 ①,②,④는 냉동한 오징어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307.49-1020호에 분류되며, ③은 건조한 오징어로 제0307.49-3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4-002】

1. 품명

Sweet biscuit; TWIX MINIS(M0642300)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밀가루, 설탕, 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6㎜) 위에 캐러멜(두께 약 4㎜)이 있는 블록상의 외부를 초콜릿(두께 약 1㎜)으로 완전 도포한 것을 소매포장(40㎜×20㎜×13㎜)

ㅇ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1905.31-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특히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 제1806호에서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외하여 제1905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밀가루․설탕․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6㎜) 위에 캐러멜(두께 약 4㎜)이 있는 블록상의 외부를 초콜릿(두께 약 1㎜)으로 완전 입힌 것임

- HS 해설서 제1806호에서 ‘이 호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제1905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비스킷과 초콜릿 단면의 두께를 비교할 때 초콜릿에 비스킷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스킷에 초콜릿을 입힌 것이므로 제18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콜릿을 입힌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4-003】

1. 품명

SCOTCHI(Item no. 20013(Mixed vegetable))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채소 문양·형상의 판 20개, 각종 보드판 7개(채소문양 판을 구분하여 담을 수 있는 바구니형 4개, 특정한 채소 실루엣이 그려진 원판형 1개, 각종 채소들로 만들어진 음식이 그려진 타원형 1개, 사각 쟁반형 1개)로 구성되어 종이제 박스에 포장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각종 채소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보드놀이로 유치원이나 가정 등에서 사용(사용연령 2세 이상)

ㅇ 물품의 형태

3. 결정세번

9503.00-37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D)기타의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 전기, 인쇄, 재봉 및 편물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1호 다항에서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HS 해설서 제4911호에서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ㆍ트럼프 및 유사한 것 그리고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05년 제12회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결정된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서, ‘세트 또는 아웃피트’에 대하여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음

ㅇ 본 물품은 채소 문양과 형상의 플라스틱제 판 20개와 각종 보드판 7개로 구성된 것으로, 각종 채소모양의 플라스틱제의 판을 다양한 모양의 보드판에 붙였다 떼었다 함으로써 아이(사용연령 2세 이상)에게 다양한 놀이방법을 제공, 즐거움을 통하여 채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함

- ‘인쇄된 채소 문양’에만 의미가 한정된 것이 아니며, ‘채소 놀이’를 통하여 아이에게 유희를 주므로 제491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교육용 완구로서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 3700호에 분류함

【결정 13-04-004】

1. 품명

거래품명 ; EDUPLAYER EDUPLE 5 ;;; 중국

2. 물품설명

ㅇ 주요 기능

- 5 INCH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매뉴얼을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고, 16GB 메모리를 장착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 기기

- 인터넷 강의, 뮤직비디오, 영화와 같은 동영상 재생기능

- 전자사전(영영사전, YBM 한영, 영한, 수능, 중학, 어린이 사전)기능

- 라디오방송 수신기능

- 기타 MP3, E-Book, 사진 파일의 저장, 재생기능

- LCD, 메모리, 스피커, 볼륨조절기, 배터리 등의 하드웨어로 구성.

※ WIFI와 같은 통신기능이 없으므로 인터넷 접속 불가능.

※ 초기 메인화면에 동영상-어학강의, 전자사전을 대표 아이콘으로 설정

3. 결정세번

8521.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동영상 강의, 전자사전, MP3, 라디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 기기로 주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ㅇ 주기능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PMP&전자사전을 주기능으로 광고하고 있고, 본건 물품의 초기 메인화면에 동영상강의와 전자사전의 아이콘을 주 메뉴로 배치하고 있음.

- 업체 홈페이지 광고카피에 “PMP에서 전자사전처럼 검색한다!!”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영상기록-재생기로서의 기능이 주기능인지 살펴보면,

- 판매자의 홈페이지에 EBS 인터넷 강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초기 메인화면에 동영상강의, 음성강의, 전자사전의 아이콘을 주 메뉴로 배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 또한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를 살펴볼 때, LCD 스크린, 코덱, 음성재생장치(스피커, 음량조절), 5인치 와이드 화면, 1670만 화소 Full HD영상, HDMI단자 등 영상기록-재생기와 관련한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동영상 기록, 재생기능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기능은 동영상의 기록, 재생기기로 판단할 수 있음.

- 전자사전과 관련한 로얄티 지급은 영한사전 등을 본건 물품에 탑재할 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개념으로 주요한 기능을 판단하는 요소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음성포함)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3, 제852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HSK 8521.90-9000에 분류함.

【결정 13-04-005】

1. 품명

열화상 카메라 ;  SCB-9080 ;;;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 파장형태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에너지의 양에 따라 각각의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주는 카메라

- 관측대상물의 표면온도를 비접촉으로 관측하며, 광원이 없는 야간에 대상물의 온도분포 화면(열화상)을 촬영하여 모니터에 전송

ㅇ 제품 사양 (구성 및 기능)

- 비냉각 microbolometer(방사 검출기), 열상감지, 온도 칼라출력

- 렌즈 : f = 14mm, 화각 : 30° 22.8°

- 최소검지온도 : 80mk / 최저조도 : 0 Lux

- 총 화소수 320(H) x 240(V) / 온도동작범위 : -30℃ ~ 500℃

- 측정온도 오차범위 : ±15℃(narrow), ±20%(wide)

- 온도분해능 : 0.08℃ / 사용전원 : AC 24V

- 크기 : 104(W) x 123(H) x 301(D) ㎜

ㅇ 쟁점물품 작동원리

-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영도(-273℃) 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어 각 물체는 그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적외선)를 방사

- 물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은 열화상카메라의 광학렌즈를 통해 micro- bolometer detector로 모아지고, detector는 적외선을 electronic signal로 변환

- Electronic signal을 온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표현(물체의 표면온도를 수만 개의 점으로 그림처럼 표현)

ㅇ 검출기 작동원리

- 빛의 흡수로 인한 온도의 상승으로 센서의 전기저항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빛을 감지(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에 상응하는 파장의 전자파를 방사하고 있고, 약 700℃ 이하에서 그 파장은 적외선 영역에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조명이 없는 야간에 표적 및 배경이 방사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차이를 감지하여 이를 영상화하며, 특정온도 검출 및 색변화 감지 가능

- 광원이 없는 감시시설 외곽 등에 설치하여 촬영영상을 관제센터 등 원격지로 전송하여 외곽경계 용도로 사용

3. 결정세번

8525.80-102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의 아목에서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8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됨.

- HS 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대하여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카메라)’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광원이 없는 야간에 표적 및 배경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시설 외곽 등에 설치되어 각 사물의 온도차에 따른 전자기파(적외선)를 촬영하여 동 영상을 관제센터 등 원격지에 전송하는 물품임.

ㅇ HS 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감광성 장치로서 CMOS, CCD를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CCD는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이미지를 만드는 소자로서 자연상태에서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 보았을 때 적외선도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기기(microbolometer)도 감광성 장치(light-sensitive device)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감광성 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영상이미지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HSK 8525.80-1020에 분류함.

【결정 13-04-006】

1. 품명

DTS Vibration Roller ;;;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0.25-2㎜ 길이의 니들(needle) 405~540개가 장착된 니들헤드와 손잡이, 작동 스위치, 모터 등으로 구성된 롤러타입 형상의 디스크 니들링 시술기

-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또는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니들헤드 : 스테인리스 스틸(SUS-304H) 니들 45~60개가 둥근모양의 disk 1장에 장착되어 있으며 총 disk 9장이 결합되어 니들헤드를 구성(1회용, 탈착가능)

- 몸체 : 손잡이, 동작스위치, 진동모터, 건전지(1.5V, AAA사이즈) 등으로 구성

- 기능 : 롤러 표면을 피부에 가볍게 굴리면 롤러에 부착된 초미세바늘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채널(구멍)을 형성(5~10분 동안 약 50만개의 채널 형성)

ㅇ 용도(신청인 제시자료)

- 피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드름 치료, 모공시술, 탈모시술 등 피부과 관련 시술 목적으로 사용

- 사용처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 사용방법 : 국소마취 크림 도포 → 롤링 및 채널형성(본 건 물품) → 약물 도포

3. 결정세번

HSK 9018.90-9080

4. 결정이유

ㅇ HSK 9018.90-9010은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가 분류되고 HSK 9018.90-9080은 ‘기타’(other)가 분류되는 바, 문헌상 외과는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분야이고 내과는 약물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며 피부과는 피부 및 피부 부속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진료는 대개 내과적이지만 치료상으로는 외과적인 면도 있음.

ㅇ HS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I) 일반의과용(human medicine) 및 외과용(surgery) 기기’로서 각종의 침류(needles)를 예시하고 있는데 human medicine은 비수술적 방법(nonsurgical technique)을 통해 치료하는 분야로 외과(surger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해설서에 예시된 각종의 침류는 외과 및 내과용의 구분 없이 예시한 점에서 외과 및 내과용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음.

ㅇ 반면, 본 건 물품은 여드름 치료, 모공시술, 탈모시술 등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모발과 관련한 치료를 위해 피부를 자극하여 약물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피부자극기”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늘을 통해 약물을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주사기나 침술용 침과 같이 직접적인 치료에 공하는 외과용 도구와는 시술방법, 치료효과, 사용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주로 피부과 치료에서 약물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시술 보조적인 도구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는 HSK 제9018.90-9080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