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3-7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50호, ‘13.6.11)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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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현지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국발행송장 거래’란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협정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10.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자를 말한다.

1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제2장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제4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산지 수정통보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수정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업무 담당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6조(증명서 발급기관)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 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11조(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이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현지확인)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신청인은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19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2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만 해당)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2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1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및 인도와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제17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3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할 때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이내에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18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발급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로 발급취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장은 신청인이 단순실수로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 취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반려

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1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나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20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4호서식

2.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5호서식

3.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6호서식

②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2. 제1항제2호의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③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1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생략대상으로 처리한 실적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1. 필수교육 : FTA 원산지 규정

2. 선택교육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교육 등

제3절 수출입물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제2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제24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2.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및 제24조제2항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및 제24조제3항의 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

제26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4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제1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제28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0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5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부서에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의뢰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33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34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6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제3국발행 송장 대상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요구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절차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만 해당한다)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절차

제39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종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절차 준수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2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3항과 제4항중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으로 본다.

제41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규칙 제16조의2제3호에 따라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3항중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은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장(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으로 본다.

제4장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운영 절차

제42조(적용대상) 영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중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차등협정관세를 적용하며,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17과 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물품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물품

제43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통관절차) 제42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그 적용수량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의 수량으로 한다.

제44조(적용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 ①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③ 남은 잔여수량을 배분한 날부터는 배분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로는 수량을 증가하여 정정할 수 없다.

제45조(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세관장은 제44조에 따라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이자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잔여수량의 게시) 제4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제5장 원산지조사

제47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법 제12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서면조사시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현지조사시 그 조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48조(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49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6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50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업무 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1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④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청서류의 보정, 반려 등)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4.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5.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7.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3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4조제5항과 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5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58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59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22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0월 10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72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1일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50호, 2013. 6.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3-45호, 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호, 2012. 10.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081호, 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0-86호, 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한 자는 제2-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010-021호,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067호,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002호, 2009.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021호, 2008.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2-4조의2에 따른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06-036호,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016호, 2006.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4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구로, 성남, 안양, 동해, 대전, 청주, 천안, 용당, 김해, 창원, 양산, 마산, 거제, 수원, 평택, 안산, 포항, 구미, 울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제주, 의정부, 인천공항국제우편, 속초, 충주, 대산, 김포, 사상, 부산국제우편, 진주, 통영, 사천, 부평, 익산, 전주, 파주, 원주)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67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성, 안양,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군포, 하광, 시흥, 광명, 경기 동부, 고양, 포천, 오산, 의왕,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북부, 충남서부, 당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목포, 순천광양, 여수,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마산, 진주, 통영, 사천, 진해, 창원, 양산, 김해, 밀양, 함안, 제주)

[별표2]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4]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1.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2.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본 교육	1. FTA 협정 및 법령 (4시간 이상) 2. 품목분류 실무 (4시간 이상) 3. 수출입 통관실무 (4시간 이상) 4. 원산지 결정기준 (4시간 이상)
	시험 과목 (문항)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FTA, 국제통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별표5]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별표6]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 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 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수출자		생산자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원산지증명서 번호
원산지증명서 서명일자		품명
수 정 사 항
수 정 전			수 정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1]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Exporter		Producer
Importer in Importing Party		No. of Export Declaration
Date of Export Declaration		No. of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Signature		Description of Goods
Contents of the Correc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I inform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 . . Exporter (Singnature) To ○ ○ Customs Collector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증명서발급기관용)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청자	수출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HS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수출자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협정명칭 기재요령

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 SG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 AK

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 KIN

라.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 PE

2.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R(Wholly Obtained Rule)

2)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4)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5)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6)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7)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8)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2) 일반기준 적용품목 : CTH or RVC 40%

3)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4)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5)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RVC 45%)

6)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7)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8)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1)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 WO

2)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3)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CC / CTH / CTSH"

- 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 RVC X%(예: "RVC 35%)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또는 RVC X%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CC / CTH / CTSH" + "RVC X%

- 특정공정 : SP

- 기타 : Others

라.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1)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WO

2) 해당 상품이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WP

3) 해당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공정 요건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SR

-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기재 (예:PSR BD 50%)

4) 해당 상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 OP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②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 ]비해당 [ ]해당 [인증번호 : ]
④적용FTA협정		한-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취하 신청 일자
⑨취하 신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13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세관신청용)

(1) 전자문서(XML)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신고용)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 기본정보
문서코드	an	3	m	원산지증명서: 036, 일반 : 504	36
문서명	an..	80	m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등	FTA원산지증명서
문서전송구분	an..	2	m	최초(9),수정(35),삭제(1), 재발행 (18)	9
제출번호	an	14	x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신청일자	an	8	m	신청일자	20130213
신청세관코드	an	3	m	무역통계부호표상 세관부호	010
신청세관명	an..	20	m	신청세관명	서울세관
변경차수	an..	2	c	변경횟수	2
C/O 발급번호	an	10	x	세관(3)+과(2)+일련번호(5)	1200300001
C/O 발급 비밀번호	an	9	x	C/O 발급 비밀번호	ABCDE1234
C/O 발급일자	an	8	x	C/O 발급일자	20130213
발행자	an..	6	x	발행자	Hong gil dong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자	an	8	x	YYYYMMDD	20130213
①신청구분	an	1	m	A:발급신청 B:재발급신청 C:보정발급신청 D:정정발급신청	A
신청사유명	an..	200	c	신청사유설명	원산시증명서 분실로 재발급 신청
발급구분	an	1	m	A:신청, B:선적후발급	A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an..	500	c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원산지증명서 분실
② 신청인
신청인명	an..	28	m	대표자명	Hong gil dong
신청인부호	an	10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 담당자 아이디	an	24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인구분	an..	3	c	신청인구분 GD:생산자 EX:수출자, CB:관세사, ZZZ:기타	GD
신청업체상호	an..	30	m	신청업체상호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신청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③원산지인증수출업체	an	11	c	원산지인증수출업체:세관(3)+과(2)+일련번호(6)	1007000001
④원산지증명발급구분	an	1	m	A: 남북교역(일반특혜) B: GSP(일반특혜) C: GSTP(일반특혜) D: GATT(일반특혜) E: APTA(일반특혜) Z: 기타(일반특혜) G:한국-싱가포르FTA(FTA특혜) I : 한-아세안FTA(FTA특혜) J: 한-인도(FTA특혜) K: 한-페루 FTA(FTA특혜)	I
⑤수출자
수출자명	an..	50	m	수출자 상호(대표자)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주소	an..	200	m	수출자주소	23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국적	an	2	m	수출자국적	KR
국가명	an..	30	m	수출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출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수출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⑥생산자
생산자명	an..	50	c	생산자 상호(대표자)	FTA Lt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생산자 사업자등록번호	1128105013
주소	an..	200	c	생산자주소	23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국적	an	2	c	생산자국적	KR
국가명	an..	30	c	생산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 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생산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생산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생산장소명(제조지)	an..	30	c	생산장소	235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⑦ 수입자			c
수입자명	an..	50	c	수입자 상호(대표자)	ABC Corporaion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12345
주소	an..	200	c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 주소 기재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국적	an	2	c	수입자국적	SG
국가명	an..	30	c	수입자국가명	SINGAPORE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1~999(연번)
수출신고 구분	an	3	m	830::수출신고번호 955:기타번호(까르네) 5MF:기타번호(휴대반출) 833:기타번호(간이수출) ETC:기타번호(기타)	830
수출신고번호	an..	30	m	수출신고번호:세관(3)+과(2)+일련번호(10) 수출신고번호외에"기타번호"추가가능(2012.11.30적용)	010-10-12345678
수출신고 수리일자	an	8	c	수출신고 수리일자	20070301
금액(FOB, 미화)	n..	20	m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 기재(FOB 미화기준으로 환산기재)	200.5
품목총란번호	n..	3	c	품목총란번호	5
품목란번호	n..	3	m	품목의 순번, 1부터 1씩 차례로 증가	3
수출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3
품명	an..	50	m	품명	Flat-rolled product of stainless steel
HS부호	an..	10	m	수입당사국 HS 기재	821191
규격	an..	100	m	규격	A616
수량	n..	14	m	수량	11
수량단위	an..	5	m	수량단위 기재(어트리뷰트 고정값)	EA
송품장가격통화	an	3	c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	USD
송품장가격금액	n..	20	c	송품장가격금액, 미화가 아닌 경우	2222
원산지기준	an..	20	m	CTC,CTH,RVC40%,CTC&VAC,CTH+RVC,DeMinimis,GaeSungProducts,OP,Other,Rule6,RVC,Specific Process,VAC,WO,WOR,WO-AK,CTSH+RVC,CC,CTSH,BD,BU,MC,NC,SP,CC+BD,CC+BU,CC+MC,CC+NC,CTH+BD,CTH+BU,CTH+MC,CTH+NC,CTSH+BD,CTSH+BU,CTSH+MC,CTSH+NC	MC
국내부가가치비율	n..	4	m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55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1‥3(반복)
증명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란번호 수출신고필증란번호별로주요수입원재료3개를기재	1
품목사항순번(1,2,3)	n..	2	c	품목사항순번(1,2,3)	1
품명	an..	50	c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 기재	Table knives harving fixed blade
규격	an..	100	c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 기재	M90P
HS부호	an..	10	c	HS 10단위 기재	7220200000
HS별금액	n..	20	c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기재	200
란합계금액	n..	20	c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금액을 미화로 기재	2000
비고	an..	30	c	참고사항 기재
원산지국가코드	an	2	c	수입산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jp
원산지국가명	an..	30	c	원산지국가명	JAPAN
◎ 비고	an..	200	c	한-페루 FTA :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기재,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발행시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 기재,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수 있음	Order No : 3417
⑩운송수단
운송수단부호	an	2	c	10:선박, 20:철도, 30:차량, 40:항공기, 50:우편, 60:복합, 70:고정운송설비, 80:내륙수로, 90:기타	10
선박/항공기명	an..	30	c	선박/항공기명	KE571
⑪선적지
선적항구	an	5	m	선적항구	KRPUS
선적국가명	an..	30	m	선적국가명	Republic of Korea
선적도시명	an..	30	m	선적도시명	PUSAN
출발일자	an	8	c	출항일자(YYYYMMDD)	20130212
◎양륙지
하역항구	an	5	m	하역항구(un-2/Lcode-3)	KRPUS
◎경유국
경유국가코드	an	2	c	경유국가코드	JP
경유국가명	an..	30	c	경유국가명	JAPAN
⑫목적국
목적국	an	2	c	목적국	VN
국가명	an..	30	c	목적국 국가명	VIETNAM
도시명	an..	30	c	목적국 항구명	HAIPHONG
⑬총포장갯수 및 총수량 영문명	an..	120	c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quantity 100ea
선적마크	an..	50	c	선적마크(포장위에 붙이는 부호-업체의 편의를 위해)	mr
⑭ 총중량	n..	10	m	중량	MR
중량단위	an..	5	m	중량단위(어트리뷰트 고정값임)	KG
⑮송품장
송품장번호	an..	100	m	송품장상의 송품장 일련번호	MOC120060301001
송품장발행일자	an	8	m	송품장발행일자(YYYYMMDD)	20070601
원산지증명서특례	an	1	m	0:해당없음 1:제3국발행송장 2:전시 3:연결원산지증명	1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an..	60	c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USA
◎제3국 송장 발행회사(중계무역회사)				수출업체임
송품장 발행회사명	an..	100	c	송품장 발행회사명	ABC Corporaion
운영인 법적이름	an..	50	c	제3국 송장 운영인 법적이름	ABC Corporaion
발행국가코드	an	2	c	제3국 송장 발행국가코드	SG
발행회사주소	an..	250	c	제3국 송장 발행회사주소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제3자무역	an	1	c	해당 : Y, 해당없음 : N	N
◎첨부파일
순번	n..	2	c	순번	1
첨부파일용도구분	an..	2	c	첨부파일용도구분	01: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02: 원산지소명서 03: 원산지확인서 04: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05: 기타
파일명	an..	512	c	파일명	작성자가 부여한 파일명
파일절대위치	an..	512	c	파일절대위치	자동생성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상공회의소 신청용)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관리 정보	전자문서번호			an..	40	m	서비스 사업자 관리번호	eco-2011081716042855731
	전자문서명			an..	35	c	전자문서 명
	전자문서 추가유형 코드			an	4	c	F100:원산지확인서 F102:원산지소명서 F103:원산지확인요청서(미결) F104:결과통보서 F105:원산지확인서사본 F106:원산지증명신청서 F107:국내제조확인서	F100
	발행일시			n	14	m	YYYYMMDDHHMISS전자서명생성일시	20070206121256
	송신자정보	가입자 식별자		an..	30	m	송신자 가입자 아이디	KLN-2011001
		가입자 식별자 한정어		an..	10	c	송신자 가입자 Agency 아이디
		상호		an..	100	m	송신자 상호	케이엘넷
		담당자	직위	an..	30	c	송신자 담당자 직위	부장
			부서	an..	20	c	송신자 담당자 부서	영업부
			이름	an..	30	m	송신자 담당자 이름	박영업
			서명정보	an..	100	c	송신자 서명 정보	byu_sign.jpg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c	송신자 전화번호	02-555-3434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c	송신자 팩스번호	02-555-3435
		이메일	이메일	an..	50	c	송신자 이메일주소	yupark@klnet.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송신자 주소1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케이엘넷 빌딩
			주소2	an..	150	c	송신자 주소2	701호 영업부
			주소3	an..	150	c	송신자 주소3	영업1팀
			국가	an	2	c	송신자 국가코드	KR
	수신자 정보	가입자 식별자		an..	30	m	수신자 가입자 아이디	NIP-2011002
		가입자 식별자 한정어		an..	10	c	수신자 가입자 Agency 아이디
		상호		an..	100	m	수신자 상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	직위	an..	30	c	수신자 담당자 직위	실장
			부서	an..	20	c	수신자 담당자 부서	해외사업실
			이름	an..	30	m	수신자 담당자 이름	조사업
			서명정보	an..	100	c	수신자 서명 정보	csu_sign.jpg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c	수신자 전화번호	02-555-1257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신자 팩스번호	02-555-1258
		이메일	이메일	an..	50	c	수신자 이메일주소	sucho@nipa.or.kr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신자 주소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주소2	an..	150	c	수신자 주소2	514번지 14층
			주소3	an..	150	c	수신자 주소3	해외사업실
			국가	a	2	c	수신자 국가코드	KR
전자서명	전자서명					x	W3CXMLDsig전자서명 지침내“8.2전자서명”참조
신청서 기본정보	변경전 신청번호			an..	24	c	이전 신청번호를 기재. 재발급, 정정발급시만 해당
	적용 FTA코드			N	2	c	01:한-칠레, 02:한-싱가포르, 03:한-EFTA, 04:한-아세안, 05:한-인도, 06:한-EU, 07:한-페루, 08 : 한-미	04
	비고사항			an..	200	c	비고사항
	신청일자			N	8	m	YYYYMMDD	20081211
	신청구분			N	1	m	1.신규발급 2. 재발급 3. 정정발급 4.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1
	원산지 증명서 특례			N	1	m	1:제3국 송품장, 2:전시, 3:연결 원산지증명서(Back-to-Back), 4: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1
	신청인 정보	사업자번호		N	10	c	신청인 사업자번호	2113829847
		구분		N	1	c	1:생산자 2: 수출자 3: 관세사 4: 기타	1
		상호		an..	100	m	신청인의 사업자 업체명	케이엘넷
		구분 기타 항목		an..	10	c	신청인 구분을 4.기타로 하였을시 그 내용 명시
		담당자	직위	an..	30	c	신청인 담당자 직위	부장
			부서	an..	20	c	신청인 담당자 부서	영업부
			이름	an..	30	m	신청인 담당자 이름	박영업
			서명정보	an..	100	c	신청인 서명 정보	byu_sign.jsp
		업무 담당자	직위	an..	30	c	FTA 업무담당자 직위	과장
			부서	an..	20	c	FTA 업무담당자 부서	수출사업과
			이름	an..	30	m	FTA 업무담당자 이름	한수출
			서명정보	an..	100	c	FTA 업무서명 정보
		대표자	성명	an..	30	m	대표자 성명	김케이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신자 주소1
			주소2	an..	150	c	수신자 주소2
			주소3	an..	150	c	수신자 주소3
			국가	an	2	c	수신자 국가코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an	10	m	원산지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코드 2. 해당으로 하였을시 인증번호 명시	12345678
			해당여부 코드	n	1	m	원산지인증수출자해당 여부코드 1:비해당 2: 해당	1
	신청세관 정보	신청세관		n	3	m	신청세관의 코드 입력	080
거래 상대방 정보	생산자 정보	사업자번호		N	10	m	생산자 사업자번호	2443898374
		생산자유형		N	1	c	1:생산자가 2명이상임, 2: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음, 3: 생산자를 모름, 4: 생산자를 비밀로 함. 적용FTA코드가 01: 한-칠레시만 사용, 그 이외의 협정에서는 사용안함	1
		상호		an..	100	c	생산자의 사업자 업체명	연구상사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an..	30	m	생산자의 대표자 성명	홍연구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생산자 전화번호	02-555-5478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m	생산자 팩스번호	02-555-5479
		이메일	이메일	an..	50	m	생산자 이메일주소	ykhong@labco.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생산자 주소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소2	an..	150	c	생산자 주소2	중2동 479번지
			주소3	an..	150	c	생산자 주소3	산업제2단지 12로트
			국가	a	2	c	적용협정코드 01:한-칠레,05:한-인도일시 필수,그이외의협정 선택사용	01
	수입자 정보	사업자번호		N	10	c	수입자 사업자번호
		상호		an..	100	m	수입자 상호	MaxCom
		대표자	대표자	an..	30	m	수입자 대표자 성명	James T. Kirk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수입자 전화번호	555-9988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입자 주소1	Cetic Bldg 202
			주소2	an..	150	c	수입자 주소2	LA. California USA
			주소3	an..	150	c	수입자 주소3
			국가	a	2	c	수입자 국가코드	VN
	수출자 정보	사업자번호		N	10	m	수출자 사업자번호	2473628390
		상호		an..	100	m	수출자 상호	KLNET
		대표자	성명	an..	30	m	수출자 대표자 성명	kerri jung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수출자 전화번호	02-555-3748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m	수출자 팩스번호	02-555-3749
		이메일	이메일	an..	50	m	수출자 이메일주소	krjung@klnet.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수출자 주소1	701 KLNET Bldg
			주소2	an..	150	c	수출자 주소2	Seochogu Yoksamdong
			주소3	an..	150	c	수출자 주소3	Seoul Korea
			국가	a	2	c	적용협정코드 01:한-칠레, 04:한-아세안, 05:한-인도 필수, 그 이외 협정은 선택 항목	01
수출 물품 정보	화인정보			an..	500	c	화인 Marks And Number
	총중량			n..	14	m	단위는 kg	3000
	순중량			n..	14	c	단위는 kg	2750
	FOB 금액			n..	14	m	수출신고필증상 금액.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7540000
	포장개수			n..	14	m	포장 수량을 명시. 포장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900
	포장기호			an..	100	m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포장박스에 기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기재 생략)	KG
	수출신고수리필증 정보	문서번호		an	15	m	세관(3)+과(2)+연도(2)+일련번호(10)	1124773433
		수리일자		n	8	m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수리일자. YYYYMMDD	20110804
	송품장 정보	문서번호		an..	50	m	송품장의 문서번호	INV1189392
		발행일자		n	8	m	송품장의 발행일자 YYYYMMDD	20110802
	수출신고물품상세정보 (1..999)	란번호		n..	3	c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란번호	1
		물품일련번호		n..	10	c	적용FTA협정코드가 04 : 한-아세안시 필수, 그 이외의 협정 선택항목	1
		HS코드		n..	10	m	세번부호(6자리를 기재)	202043
		적용협정 코드		n	2	c	원산지 확인서는 필수. 01: 한-싱가포르, 02: 한-아세안, 03: 한-인도, 04: 한-EU, 05: 한-칠레, 06: 한-EFTA, 07: 한-스위스치즈.
		특혜기준		an..	30	c	실제적용한 원산지기준을 국문과 부호(영문)로 모두 기재	01
		원산지 결정기준		n	2	c	신청서에서는 사용 안함. 01:세번변경, 02:부가가치기준, 03:조합기준	01
		가격조건		n	1	c	1: FOB 2: EXW	1
		물품가격		n..	14	c	송품장 거래가격과 통화 단위의 금액으로 기재.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currencyID)에 기재	500000
		규격		an..	200	m	수출물품의 규격	340x720x4500. Blue cover. White and Gray Stripes
		품명		an..	100	m	수출물품의 품명	Blue Bag 308
		부가가치비율, 비율계산		an..	100	c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의 계산식을 명시	500000x0.1=50000
		주요생산 공정		an..	1000	c	주요 생산 공정
		국산재료 합계		n..	14	c	국산 재료 합계
		수입산 재료합계		n..	14	c	수입산 재료 합계
		원산지 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생산	n	1	c	0: No, 1: Yes	1
			역내완전생산	n	1	c	0: No, 1: Yes	1
			세번변경	n	1	c	0: No, 1: Yes	1
			부가가치	n	1	c	0: No, 1: Yes	1
			세번변경+부가가치	n	1	c	0: No, 1: Yes	1
			특정공정	n	1	c	0: No, 1: Yes	1
			최소기준	n	1	c	0: No, 1: Yes	1
			누적기준	n	1	c	0: No, 1: Yes	1
			역외가공	n	1	c	0: No, 1: Yes	1
			직접운송	n	1	c	0: No, 1: Yes	1
			기타	n	1	c	0: No, 1: Yes	1
			원산지결정	n	1	c	0: No, 1: Yes	1
			원산지 포괄기간 시작일자	n	8	m	YYYYMMDD	20131201
			원산지 포괄기간 종료일자	n	8	m	YYYYMMDD	20131201
		부가가치 비율		an..	14	m	부가가치 비율	55
	비원산지내역 (0..999)	수출신고 수리필증 란번호		n..	3	c	수출신고수리필증란번호	1
		비고		an..	200	c	비고사항	N/A
		란 합계		n..	14	c	거래가격 기재. 당해물품이 세번변경기준시 기재 생략.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currencyID)에 기재
		원재료내역 (0..3)	물품일련번호	n..	10	c	물품 일련번호	1
			HS No.	n..	10	m	세번부호(6자리를 기재)	203040
			규격	an..	200	c	물품 규격
			품명	an..	100	m	품명	Sheep Calp Leather
			HS별 소계	n..	14	c	HS별 금액 소계.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500000
			원산지	an	2	m	국가코드 2자리	kr
	대표물품 원산지 정보	원산지		an	2	m	원산지 국가코드 2자리	kr
화물 운송 정보	선기명			an..	50	m	선기명	KAL209
	운송수단			n	1	m	1.선박 2.항공기 3.기타	1
	도착항 정보	도착항		an	3	m	목적항 항구, 공항 코드	INC
		도착항명		an..	100	c	목적항 항구, 공항 명칭	Inchon
		도착항국가명		an..	50	c	목적항의 국가명	Korea South
		도착항국가코드		an	2	m	목적항 국가코드	KR
	출항지 정보	출항일자		n	8	m	출항일자. YYYYMMDD	20110818
		적재항코드		an	3	m	적재항 항구, 공항 코드	PUS
		적재항명		an..	100	c	적재항의 항구, 공항 명칭	Pusan

[별지 제6호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AnnexII(d) e-C/O Entries of Korea-Chile FTA
				Obligatory		M	Mandatory
						C	optional
C/O No.	Entries	Name of Field	Name of XML	Type	Size	Obligatory	Comments
	Agreement	Name of Agreement	Agreement Name	string	256	M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ronym of Agreement	Agreement Acronym	string	3	M	KCL
	Issuing Number	Issuing Number	Certificate ID	string	20	M
1	Exporter	Name	Exporter Business Name	string	100	M
		Address	Exporter Address	string	256	M
		City	Exporter City	string	50	M
		Country	Export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Tax ID No.	Exporter Tax Identification	string	32	M
2	Importer	Name	Importer Business Name	string	100	M
		Address	Importer Address	string	256	M
		City	Importer City	string	50	M
		Country	Import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	If there are more than two products, entry 3~8 will be repeated
3	Producer	Name	Producer Business Name	string	64	M
		Address	Producer Address/Producer City	string	256	M
		Country	Produc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Tax ID No.	Producer Tax Identification	string	32	M
		Tel	Producer Telephone	string	16	M
		Fax	Producer Fax	string	16	M
		E-mail	Producer Email	string	50	M
		Number of Producers	Producer Qty	integer/positive	2	C
		Producer Order No.	Producer Order No	integer/positive	2	M
		Confidentiality	Producer Confidenciality	string	15	C	If confidential: "Yes"
		Producer/Exporter	Producer Exporter	string	9	M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 "SAME" If produer is unknown : "UNKNOWN"
4	Description of Goods	Description of Goods	Goods Item Name	string	1024	M
		Invoice No.	Invoice No	string	30	M
5	HS No.	HS No.	Goods Item Code	string	16	M
6	Preference Criterion	Preference Criterion	Goods Item Origin Rules	string	256	M
7	RVC	RVC	Goods Item RVC	string	2	C	*build-down Method:"BD" *build-up Method:"BU"
8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string	2	M
9	Remarks	Non-Party Operator Invoice	Third Op Statement	Boolean	True/ False	C
		Non-Party Operator Name	Op3c Business Name	string	100	C	Field9 in the C/O indicates : "Field9: …. indicate the name, corporate name and address of that operator, if known. If the information is Unknown, the filed should be blank".
		Non-Party Operator Address	Op3c Address	string	256	C
		Country	Op3c Country	string	2	C	Standar ISO alphabets (2-digit). If the information is Unknown, the filed should be blank
		Non-Party Operator Name					equivalent to No.9.1. Thus, not needed
10	Certification of Origin	Authorized Signature				M	Electronic sigature is to be provided.
		Name	Representative Submitter Name	string	100	M
		Date (MM/DD/YYYY)	Certificate Date	datetime	yyyy-mm-dd	M
		Company Name	Representative Business Name	string	64	M
		Title	Representative Submitter Title	string	64	M
		Tel	Representative Telephone	string	16	M
		Fax	Representative Fax	string	16	M
		E-mail	Representative Email	string	50	M
Note: All other XML file must be in blank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문서관리정보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기재	312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5WH : 원산지확인서 고정)	5WH : 원산지확인서 5WO : 원산지소명서 036 : 원산지증명신청서 5WK : 국내제조확인서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head 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확인서 포괄 여부(YES, NO)	Y
1. 공급하는 자
상호	an..	50	m	물품 실제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실제 공급한 업체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실제공급한 업체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 E-mail	craft0312@customs.g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n	11	c	세관부호(3)+연도(2)+일련번호(6)	01013000001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 코드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수출자, MF:생산자)	EX
상호	an..	50	m	물품을 공급한 자의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E-mail	an..	100	c	물품을 공급한 업체의 E-mail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TE : 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공급물품명세서(3∼10) 1…999(반복)
3.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4. 적용대상 협정	an	1	m	해당공급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협정코드 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5.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 6단위를 기재	870332
6.품명/규격 품명	an..	80	m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해당품목의 세부모델 및 규격 기재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7.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 WO : 완전생산물품 CC : 2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세번변경기준 BD : 공제법을적용한경우 BU : 집적법을적용한경우 SP : 주요공정기준 OP :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품) Other : 기타기준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7번참고	WO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a	1	m	원산지 충족여부(Y:예, N:아니오)	Y
9. 원산지	a..	2	m	원재료 생산국 국가코드	KR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시작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시작일 (CCYYMMDD)	2010.12.01
종료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종료일(CCYYMMDD)	2011.11.30
◎작성자
상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의 상호	(주)자동차부품
성명	an..	3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성명	홍길동
직위	an..	30	c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직위	차장
서명 또는 인	an..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주소	an..	20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작성일자	an	8	m	원산지확인서 작성일자(CCYYMMDD)	2012.09.25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생략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생략

[별지 제9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문서관리정보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송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SOAP(통신규약)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적용대상 협정		an	1	c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협정코드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H(한-칠레FTA),I(한-아세안FTA),J(한-인도CEPA),K(한-페루FTA) L(한-미FTA),M(한-EFTAFTA),N(한-EUFTA),O(한-터키FTA,예정),P(한-콜롬비아FTA,예정)	G(한-싱가포르 FTA)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1.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발급번호를 기재	312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포괄여부		a	1	m	원산지 포괄확인 여부(YES, NO)	Y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기재	2012년 1월 1일
포괄증명기간 종료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로 부터 12개월을 이내에서 기재	2012년 12월 31일
3. 공급하는 자
상호		an..	200	m	실제 물품공급한 자 상호 기재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주소 기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대표 기재	홍길동
전화		an..	50	c	업체 전화번호 기재	(042)481-9999
팩스		an..	50	c	업체 팩스번호 기재	(042)481-0000
E-mail		an..	100	c	업체 전자주소 기재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4.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 : 수출자, MF : 생산자	EX
상호		an..	200	m	물품 공급받은 자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대표자(성명)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공급받은 자 팩스	(042)481-0000
E-mail		an..	100	c	물품 공급받은 자 전자주소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FX:팩스,EM:이메일	TE
5.공급물품명세(①∼⑥) 1…999(반복)
①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 기재	1 ～ 999
②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③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④ 수량․단위 수량		n..	16	c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⑤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⑥ 주요생산공정		an..	500	c	주요생산 공정을 기재	자재입고 > 자재입고검사….
6. 비원산지재료명세 ⑦공급물품연번별⑧∼⑫ 반복(1…999)
⑦ 공급물품 연번		n..	3	m	5, 공급물품 명세 ① 연번 기재	1 ∼ 999
⑧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⑨ 품목번호		an..	6→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⑩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⑪ 수량․단위 수량		n..	16	m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⑫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⑬ 비고		an..	500	c
7. 작성자
작성자성명		an..	30	m	작성자 성명 기재.	홍길동
상 호		an..	50	m	작성업체 상호 기재	(주)자동차부품
서명 또는 인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직 위		an..	30	c	작성자 직위 기재	차장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기재(CCYYMMDD)	20120925
작성자 전화		an..	30	c	작성자 전화 기재	(042)481-9999
작성자 팩스		an..	50	c	작성자 팩스 기재	(042)481-0000
◎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기재	생략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기재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문서관리정보
전자문서번호	an..	40	m	전자문서 번호	자동생성
문서형태구분	an	3	m	전자문서문서형태구분을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5WO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 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에 필요(선택사항)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m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m	수신자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CCYYMMDD)	20120101
자유무역협정 구분	an	1	m	자유무역협정구분코드를기재 G:한-싱가포르 I:한-아세안 J:한-인도 K:한-페루 L:한-미국 M:한-EFTA N:한-EU O:한-터키(예정) P:한-콜롬비아(예정)	G
작성자 상호	an..	200	m	작성자 상호를 기재	흥해라 상사
작성자 명	an..	30	m	작성자명을 기재	홍길동
작성자 직위	an..	30	C	작성자 직위를 기재	대리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m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작성자 주소	an..	500	m	작성자 주소를 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0-2
1. 수출자
상호	an..	200	m	수출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50	m	수출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수출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수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10	M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수출자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수출자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를 기재[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 생산자
상호	an..	200	m	생산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100	m	생산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생산자의 주소를 기재	대전 서구 만년동 1-50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물품명세(3∼7)
3.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명세물품의 품명을 기재	에쿠스
규격	an..	200	m	명세물품의 규격사항을 기재	1334-3422
4. 세번부호(HS No.)	an..	10	m	명세물품의 세번부호(HS No.) 6단위를 기재	123456
5. 물품가격 물품가격조건	an..	3	m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조건을 기재(FOB. EXW)	EXW
물품가격	an..	12	c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기재(통화단위는 송품장과 동일)	100000000
6. 원산지 결정기준	an..	50	m	명세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	(예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7. 주요 생산공정	AN..	1,000	c	명세물품의 주요 생산공정을 기재	완벽한 마이스터 공정
◎원재료명세서(8∼13) 1…999(반복)
8. 연번	an..	3	m	원자료 명세의 연번을 기재	001
9. 재료명	an..	200	m	원자료 명세의 재료명을 기재	핸들
10. 세번부호(HS No.)	an..	10	m	원자료 명세의 세번부호(HS No.)을 기재	1234567890
11. 원산지명	an	2	m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명을 기재	KOR
12. 수량/가격 수량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량을 기재	100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가격을 기재	1000000
13. 공급자(생산자)
상호	an..	200	c	원자료 명세의 공급자(생산자)를 기재	HYUNDAI MOTERS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공급자 전화번호를 기재	042-400-4000
팩스	an..	50	c	공급자 팩스번호를 기재	042-400-4001
Email	an..	100	c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sunshin.lee@Jalnan.com
주소	an..	500	c	공급자 주소를 기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0-2
14. 합계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0
원산지+비원산지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 재료+비원산지 재료)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15. 완전생산기준	an	1	m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6. 세번변경기준	an	1	m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7. 부가가치기준	an	1	m	부가가치기분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부가가치 비율(%)	n..	3	m	부가가치 비율(%)를 기재	95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	an	1	m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품목 충족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19. 최소기준	an	1	m	최소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0. 누적기준	an	1	m	누적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1. 역외가공기준	an	1	m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2. 직접운송여부	an	1	m	직접운송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3. 기타	an	1	m	기타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4. 원산지 결정 충족	an	1	m	원산지 결정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별지 제11호서식] 원산지통보서(한-칠레 FTA)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1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통보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원산지통보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별지 제1-1호 특혜기준 참조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생산자 서면진술서(한-칠레 FTA)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1. Producer Name and Address
2. Exporter Name and Address
3. Description of Good(s)	4. Preference Criterion	5. Regional Value Content	6. Country of Origin
7. Remarks:
8.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l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Date(MM/DD/YY)	Telephone

[별지 제12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생산자 서면진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1. Producer		․ 생산자의 이름, 주소
2.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
3. Description of Good(s)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4. Preference Criterion	․별지제1-1호 특혜기준 참 조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5.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6.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7. Remarks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가. 자율증명하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규격	품목번호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나. 자율증명하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규격	품목번호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수출자 (공급받는자)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다. 자율증명하는 수입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규격	품목번호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체약상대국 수출자	수출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기재요령]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협정명칭 기재요령

FTA 종류	약어	FTA 종류	약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SG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EU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AK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PE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KIN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US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TR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CL

2.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별로 구분하여 표시

의미	약어
HS 2단위 세번 변경	CC
HS 4단위 세번 변경	CTH
HS 6단위 세번 변경	CTSH
완전 생산기준	WOR
특정 류의 물품의 완전생산 기준	WOR of Ch. XX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MC(50)
세번 변경없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a) 집적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일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최소 45% 이상일 것	RVC(35/45) - BU 35 - BD 45
세번변경없이 순원가법에 의거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최소 50%이상 일 것	NC(50)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	MC(50) of XXXX
다른 호의 제품 또는 해당호에서 변경	within CTH
HS 4단위 변경되거나,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TH or MC(50)
HS 4단위 변경되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a) 집적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일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45%이상일 것	CTH or RVC(35/45) - BU 35 - BD 45
다른 류에서 특정호로 세번이 변경되거나,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재료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	CC or MC(50)
HS4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TH + MC(50)
HS2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C + MC(50)
HS4단위가 변경되고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최소 (a) 직접법에 의거 35%보다 적지 않을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45%보다 적지 않을 것	CTH + RVC(35/45) - BU 35 - BD 45
다른 류에서 해당호로 세번변경조건, 단 XX류는 제외	CC ex. from chXX
다른 호에서 해당호로 세번변경조건, 단 XXXX호는 제외	CTH ex. from heading XXXX
특정XXXX호이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해당호로 세변경조건, 단 XXXX호의 waste and scrap 제외	CTH ex. from (waste & scrap) XXXX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을 것	VNM less than VOM
HS4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CTH+TV(40)
재단 봉제 가공이 해당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될 것	cutting & sewing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개성공단 적용품목	Rule 6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Specific Process
[싱가포르와의 협정] 개성공단 적용품목	Gaesung Products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SP
기타 기준	Others

[별지 제14호서식]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① 시행기관의 명칭
② 시행기관의 소재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③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④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999란	⑤신청일자 : YYYY/MM/DD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⑧원산지 : XX

⑨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⑩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⑪발급일자 : YYYY/MM/DD

⑫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⑬적출국 : XX  ⑭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	⑮출항일 : YYYY/MM/DD

⑯환적국 : XX  ⑰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 YYYY/MM/DD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㉑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

㉒협정적용 순중량 : 999,999,999 XXX	㉓분할차수 : 999

㉔HS부호 : 9999.99	㉕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㉖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을지)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란번호	001란	002란	003란	004란	005란
⑤신청일자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⑧원산지
⑨기관명
기관종류
⑩발급번호
⑪발급일자
⑫총순중량
⑬적출국
⑭적출항
⑮출항일
⑯환적국
⑰환적항
⑱환적일
⑲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㉒협정적용 순중량
㉓분할차수
㉔HS부호
㉕협정관세율(구분)
㉖원산지결정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ㅇ 수입신고서 란이 1개인 경우에는 (갑지)에 작성하며, 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을지)에 각 란별 내역을 적습니다.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	- 모나리자(주)
- 성명		- 홍나리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전화번호		- 02-402-7896
- Fax		- 02-402-8816
- 전자주소		- trade@monarisa.com
- 사업자등록번호		- 112-81-66062
- 통관고유부호		- 모나리자1771025
③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국가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6355-2050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 68-6355-2051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④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회사명을 기재	- CBA Corporation
- 성명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Tan Juan Fook
- 주소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371 Beach Road #10-11 Keypoint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7755-7777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68-7755-7780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⑤신청일자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 “1”로 기재 - 수출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2”로 기재 - 생산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3”로 기재 - 수입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4”로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경우 : 2
⑧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 US
⑨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 “1”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 “2”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으로 기재 * 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⑩발급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S 기재	- SCCOIN200603010001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ㅇ 해당서류의 발급번호를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 * 특수문자(‘-’ ,‘/’등)는 기재 생략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자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 VN-KR/02 71인 경우 : ‘VNKR0271’ - ‘VNKR0271(20080201)’ - ‘VNKR0271(2008020112)’
⑪발급일자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 발급일자가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⑫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 100kg
⑬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선적국인 미국인 경우 : US
⑭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⑮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⑯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⑰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⑱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 환적일이 2008.2.20인 경우 : 2008/02/20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ㅇ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 베트남 원산지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VN’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JP’
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입력 생략 * 공란은 제거(붙여서 기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IT001RM106
㉒협정적용 순중량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는 경우 : 500kg
㉓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	- 2회차 분할신고시 : 2
㉔HS부호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를 기준으로 기재 *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 C/O상 6단위 HS : 2710.19
㉕협정관세율(구분)	ㅇ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윤활유(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 3.5(FSG)
㉖원산지결정기준	ㅇ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 A”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로 기재 - 조합기준 충족물품 : “D”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로 기재 -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물품 : “G”로 기재	- 완전생산물품의 경우 :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 : [G]

[별지 제17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수입신고수리일자 : XXXX.XX.XX

③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대표자 성명) XXXXXXXXXXX

④신청의 종류 : X, X, X (U:정정, D:란삭제, I:란추가)             ⑤정정신청일자 : XXXX.XX.XX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⑥신청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란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삭제, 란추가)

란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수입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신고수리일자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 수리일자를 기재

2013.10.01

③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모나리자(주)

- 성명

- 홍나리

④신청의 종류

ㅇ 정정, 란삭제, 란추가 여부를 기재

- 란사항 정정인 경우

- U, X, X

- 란삭제인 경우

- X, D, X

- 란추가인 경우

- X, X, I

- 란사항 정정 및 란추가인 경우

- U, X, I

⑤신청일자

ㅇ 신청일자를 기재

- 2013.12.12

⑥란사항 변경내역

ㅇ 란정정, 란삭제, 란추가된 내역을 기재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정정 및 란추가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조사 연기신청서

승인번호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yy.mm.dd)	조사대상자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기간
방문기간	*현지조사	자료제출기한	*서면조사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자료제출목록		연기신청목록
연기(희망)기한
연기승인 (신청)이유
첨부서류	조사예정통지서 사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18]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notice No.		Subject person/party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Visit investigation period		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ired period of deferment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In pursuance to Article 13.4 of FTA exemption law and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deferment of investigation.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The above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subject investigation has been approved. Date: (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별지 제19호 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 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19] Application for Protest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별지 제20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지정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적용제한자 통지번호			지정일자
지정기간			수입자
해제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20]

Notification No.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Company name
	Head's name
	Address
	Tax ID			Overseas supplier code
Goods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Origin
D/S notification No.			D/S notification date
D/S period			Importer
Reason for D/S
In pursuance to Article 16.5 of FTA tariff exemption law, I hereb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별지 제21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사전심사 신청서
1. 신청인	□ 수입자 □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물품
품 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⑦ 기타 □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 ④ 사전심사요청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자 __________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Form 21]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2.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
3. Exporter(or Producer) (full name, address, country) (if known)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		Description of the good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terial list		HS No (6 digit)	Price(U$)		Origin (Basis of determination)			Production Process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 ⑦ Others □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Issue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 Please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to continue our answers

[별지 제22호서식] 사전심사 신청대장

사전심사 신청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물품 (품명 및 HS번호)	신청내용	보정 기간	심사 결과	심사서 교부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사전심사서

승인번호
사 전 심 사 서
신청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결정내용 및 이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유의사항 수입신고시 이 심사서의 품명, 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 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23]

Approval No.
Advance Ruling
Applicant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Import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Exporter (or Produc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Content
Goods			Name		HS No.(6digit)	Description of Goods
Decision and Basis
I notify you of the advance ruling of the origin pursuant to Article ○.○ of the Korea-○○○ FTA Date(yy/mm/dd)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signature)
※ Remark This advnace ruling is applied to the identical goods in name and description with advnce ruling.

[별지 제24호서식]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0일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구대상	심 사 부 서		결정번호 /결정일자
	품명 / 규격 품 목 번 호
	심 사 내 용
이의제기 요지 및 이유		* 이의제기 이유를 기재 또는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24]

				Processing Period: 30 Days
Claim for Objection to Result of Advance Ruling
Claimant	Company Name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Person in Charge	(Position)	(E-mail)
		(Name)	(Mobile No.)
		(Phone No.)	(Fax No.)
Claimee	Division		Determination Number/Date
	Product Description/ Specification/ HS Code
	Result of Advance Ruling
Reasons for Objection		Claimant may either provide reasons for objection or attach supporting documents to this form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claim is made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Fulfillment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ticle 19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ate of Submission
Claimant's Signature

[별지 제25호서식]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1. 신청인		□ 수입자 □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사전심사서	사전심사서 번호			발행(교부)일자
	품명․규격			수출자 (생산자)
	심사내용
수정내용	수정일자			확인일자
	수정전
	수정후
첨 부 서 류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세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25]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Appli- cant		□ Importer □ Age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Advan-ce Ruling	Advance Ruling. No			Issuing Date
	Description of Goods			Exporter (Producer)
	Contents
Contents of the Correct-ion	Correction Date			Conformation Date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Attachment			1. Import Clearance list which appli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2. Origin Advance Ruling 3. Supporting Document for Correction
I notify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Advance Ruling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별지 제26호서식]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

적용유예 승인번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통보 내용
변경통보 문서번호			통지일자
신청인 구분	□ 수입자 □ 관세사
신 청 인			수 입 자
수 출 자 (또는 생산자)			원 산 지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유예신청 이유 - 이유 : - 첨부서류 : 1.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2. 증빙서류
◈ 유예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위 사전심사 변경내용 적용 유예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26]

Approval No.
Application (approval) for Postponement of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 the contents of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 ruling
Modification Document No.			Receiving Date
Applicant Type	□ Importer □ Agent
Applican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rigin
The Contents of Modification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 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reasons : - attachment : 1. document indicating damage by the modification 2. other evidences
◈ period of postponement :
I claim for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pursuant to the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I approve the applicatio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Date (yy/mm/dd) the Commissioner of KCS (signature)

[별지 제27호서식]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자료 제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요청사유
요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정요청자료의 목록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페이지수_____)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상기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세관장 (○○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