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20호(2012.10.4)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장 인증신청 절차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장 인증신청 절차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인증신청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하거나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이서류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인증신청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이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알법 수정 □인증신청서 등 보관의 효율을 기하고자 원칙적으로 전자서류로 제출토록 규정 □오타 정정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②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② 규칙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규칙 개정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오타 정정
제3장 인증요건 및 인증심사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제3장 인증요건 및 인증심사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별표 3]의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의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중 교육이수 실적 및 컨설팅 실적의 인정기간은 교육 수료일 또는 컨설팅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심사생략 범위를 명확히 함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교육이수 실적 등의 인정기간 규정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2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별표 3]의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의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중 교육이수 실적 및 컨설팅 실적의 인정기간은 교육 수료일 또는 컨설팅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알법 수정 □오타 정정 □심사생략 범위를 명확히 함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교육이수 실적 등의 인정기간 신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알법 수정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보정기간과 달리 현지확인은 심사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속한 심사 등을 위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신설> <신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다수의 인증 품목 또는 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또는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 제8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다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러 개의 인증을 받은 품목별 인증의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갱신 신청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
제4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물품 관리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물품 관리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규칙에 규정된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2의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세관장의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2의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규정 □자율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간이하게 갱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오타 정정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청보를 입수한 경우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용어 통일 □오타 정정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대상을 명확히 함 □알법 수정 □대리인도 가능함을 적시함 □‘대상자’와 ‘대리인’으로 통일 □‘대상자’와 ‘대리인’으로 통일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9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호, 201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실적 등 인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실적 등 인정기간의 적용일을 명확히 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일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