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별지 목록>

연번	관련 조문	별표 및 별지 서식명
<별표 1>	제35조제2항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별표 2>	제35조제2항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 말씀
<별표 3>	제35조제2항	관세청 옴브즈만제도 안내
<별표 4>	제38조제1항	심사요원 행동수칙
<별표 5>	제38조제1항	심사요원 업무수칙
별지 제1호	제20조제2항	정보분석 계획서
별지 제2호	제20조4항	정보분석 보고서
별지 제3호	제28조제3항	기업심사 예정 안내 <삭제, ‘13.10.15>
별지 제4호	제33조제1항	기업심사 계획보고서
별지 제5호	제35조제1항	기업심사 통지서
별지 제5-1호	제39조제1항	수령증(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별지 제6호	제35조제2항	청렴협약서
별지 제7호	제37조제1항	기업심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7-1호	제37조제2항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	제39조제3항	위임장
별지 제9호	제42조제2항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별지 제10호	제44조제2항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
별지 제10-1호	제17조제3항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
별지 제11호	제44조제4항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
별지 제12호	제47조제2항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별지 제13호	제47조제2항	일시보관증
별지 제14호	제47조제2항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15호	제50조제2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별지 제16호	제51조제1항	기업심사 일지
별지 제17호	제52조제4항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별지 제18호	제55조제2항	임의제출서
별지 제19호	제55조제3항	압수조서
별지 제20호	제55조제3항	압수목록
별지 제21호	제59조제2항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별지 제22호	제59조제2항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
별지 제23호	제59조제10항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별지 제24호	제60조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보고)
별지 제25호	제61조제1항	기업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6호	제62조제1항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별지 제27호	제69조제1항	범죄인지보고서
별지 제28호	제69조제3항	통고처분확인서
별지 제29호	제69조제3항	통고처분문답서(일반)
별지 제29-1호	제69조제3항	통고처분문답서(간이)
별지 제30호	제69조제5항	통고서

[별표 1]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1. 업체개요	ㅇ회사소개	ㅇ회사 설명자료(업종, 품목 등)
		ㅇ경영조직도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ㅇ사규집
		ㅇ주요 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 해당분)
	ㅇ거래형태	ㅇ수출입거래(거래상대방, 품목 등)
		ㅇ국내매입․매출거래(거래상대방, 주요품목 등)
	ㅇ기 타	ㅇ기타 업체 또는 거래형태의 특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2. 투자관련	ㅇ해외투자내역	ㅇ해외투자신고서 ㅇ해외현지법인 출자비율, 역할, 거래구조 ㅇ해외 현지법인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내용
	ㅇ거래가격 결정	ㅇ해외 현지법인간 가격결정 구조
3. 무역거래 관련	ㅇ무역절차	ㅇ거래형태별․연도별 계약～결제 업무 프로세스
		ㅇ연도별 무역 프로세스 샘플(PO-선적서류-수입신고-대금결제)
		ㅇGlobal Factory 지정절차 및 단계별 주체
		ㅇ해외상품 구매절차 설명자료
		ㅇ하자발생시 처리 프로세스
		ㅇ제조공장 등록에서 클레임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ㅇ상품기획과정 설명서
		ㅇ샘플구매 관련 전과정 설명서
	ㅇ수출입신고자료	ㅇ수출입신고필증
		ㅇ송품장(Invoice) 및 Proforma Invoice
		ㅇ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3. 무역거래 관련	ㅇ계약서, L/C철	ㅇ수출입거래 계약서
		ㅇL/C 철
		ㅇ계약서 변경사유 및 수정계약 내용 설명, 실제 계약이행 증빙서류
		ㅇ국내대리점계약서
		ㅇ해외대리인 역할설명 및 증거자료
		ㅇ관계사 지급비용별 요약서
	ㅇ수출입관리 대장	ㅇ수입관리 대장
		ㅇ수출관리 대장
	ㅇ상업서신철	ㅇ상업서신철
	ㅇ외환거래자료	ㅇ외국환지급 총괄내역
		ㅇ외국환수령 총괄내역
		ㅇ수출입관련 외국환지급내역
		ㅇ수출입관련 외국환수령내역
		ㅇ수출입이외의 외국환지급내역
		ㅇ수출입이외의 외국환수령내역
		ㅇ외국환은행(한국은행)에 채권회수명령, 지급 등의 방법,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4. 회계ㆍ세무 관련	ㅇERP 시스템	ㅇERP시스템 조회권환(재무 및 물류부분)
	ㅇ결산보고서	ㅇ결산보고서
		ㅇ세무조정계산서
		ㅇ회계감사 보고서
		ㅇ해외 관계사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ㅇ재무제표	ㅇ재무제표
		ㅇ그룹전체 재무제표
	ㅇ회계처리와 관련된 코드 일람표	ㅇ계정과목 코드집
		ㅇ거래상대방코드
		ㅇ제품별 코드
		ㅇ기타 회계처리와 관련된 코드일람표
		ㅇ회계처리규정집(유사 지침이나 매뉴얼)
	ㅇ총계정원장 자료	ㅇ총계정원장
		ㅇ자산계정 보조부
		ㅇ제조원가계정 보조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보유여부 (✔표시)
4. 회계ㆍ세무 관련	ㅇ매입, 매출장		ㅇ매입, 매출장
			ㅇ거래처별 원장(매입․매출)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기타 전표 및 증빙철 등
	ㅇ기타		ㅇ미착상품계정
			ㅇ지급수수료계정
			ㅇ선급(선수)금계정
			ㅇ지급수수료계정 보조원장
			ㅇ예금통장 사본
			ㅇ국제마케팅 비용관련 지출내역
			ㅇOpen Account 프로세스 설명
			ㅇ여신거래설명서
			ㅇ본사와의 지급보증계약서
			ㅇ매출금액 산정관련 상세내역
			ㅇPayables Due 상의 대금지급 증빙서류
			ㅇ상계처리 연월별 계정별 현황표
			ㅇ이사회회의록
			ㅇ배당금미지급사유(이사회회의록)
			ㅇ수금계정(AR, Account Receivable) / 지급계정(AP, Account Payable) 전산자료
			ㅇ기타 계정과목별 원장 및 보조부
5.과세가격 관련	ㅇ실제지급금액	ㅇ구매계약서 등	ㅇ구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ㅇ가격자료	ㅇ연도별 수입물품 Price List
			ㅇOffer sheet
			ㅇ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서 (왕복 서신내용 첨부)
			ㅇ가격결정 회의록
		ㅇ금융비용 내역서	ㅇ금융비용 지급내역서
	ㅇ로열티	ㅇ기술도입 현황 (국ㆍ영문)	ㅇ기술도입계약서(국ㆍ영문)
			ㅇ기술용역계약서(국ㆍ영문)
		ㅇ로열티 지급내역	ㅇ로열티 지급내역서
			ㅇ로열티 계산내역
			ㅇ기술도입내역현황
			ㅇ설계비, 연구개발비 등 지급내역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보유여부 (✔표시)
5.과세가격 관련	ㅇ수수료	ㅇ수수료 등 지급내역	ㅇ수수료 지급내역서
			ㅇ중개료 지급내역서
			ㅇ용역비용 지급내역 현황
	ㅇ운임․보험료	ㅇ비용 지급내역	ㅇ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ㅇ보험료 지급내역서
		ㅇ계약서	ㅇ포괄보험계약서(포괄보험계약 時)
			ㅇ용선계약서(용선계약 時)
	ㅇ포장비용	ㅇ포장용역계약 및 대금지불내역	ㅇ해외포장용역계약서
			ㅇ포장용역대금지불내역서
	ㅇ기타	ㅇ잠정신고 자료 등	ㅇ잠정신고/확정신고 계산근거
6.특수관계 거래관련	ㅇ특수관계자간 거래		ㅇ해외 특수관계자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내용
			ㅇTP Policy 등 이전가격정책자료
	ㅇ수출입실적 자료		ㅇ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ㅇ특수관계자간 주요 거래품목
	ㅇ가격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이전 가격보고서		ㅇ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ㅇ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ㅇ이전가격 신고서류		ㅇ거래가격조정신고서
			ㅇAPA 신청, 승인 및 관련서류
	ㅇ원가분담약 정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ㅇ원가분담약정서
			ㅇ원가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ㅇ대리점계약서		ㅇ대리점계약서
	ㅇ기타		ㅇ본사가 수행한 마케팅비용 관련 상세사용내역
			ㅇ국세청 APA신청서 및 관련서류, 상호합의 관련서류
			ㅇ로열티와 별도 지불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타 국가의 과세/비과세 사례
			ㅇ세무조정계산서上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수입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결정방법
			ㅇ기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유여부 (✔표시)
7.관세환급 관련	ㅇ제품생산 자료	ㅇ제품 생산계획서
		ㅇ제품 생산일지
		ㅇ작업지시서(원재료출고지시서 포함)
		ㅇ생산수율 보고서
		ㅇ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ㅇ소요량 계산서
		ㅇ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발생시)
	ㅇ제조사양서	ㅇ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ㅇ결산보고서	ㅇ결산보고서
	ㅇ환급신청서	ㅇ환급신청서
	ㅇ제증명	ㅇ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8.관세감면 관련	ㅇ감면신청물품 설명자료	ㅇ감면신청물품 카다록, 도면 등 설명자료
		ㅇ물품규격 명세서
	ㅇ감면신청서	ㅇ감면신청서 및 신청관련 부속서류 일체
		ㅇ사후관리 대장
9.통관요건 관련	ㅇ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관련	ㅇ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기타 개별법령 관련 신고․허가․승인내역 (56개 법령 )
10.원산지 관련	ㅇ원산지 협정세율 적용자료	ㅇ원산지 협정세율 적용관련 자료(APTA 등)
	ㅇ해외발행 C/O 발행절차	ㅇ해외 발행 C/O 발행절차
11.기 타	ㅇ품목분류확인내역	ㅇ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자료
		ㅇ품목분류사전회시 확인자료

[별표 2]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이번 우리세관에서 귀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기업심사는 귀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기업심사 진행과정에서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입회 또는 귀하를 대리하여 의견진술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심사목적외의 사적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심사요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요원의 태도가 권위적․위압적이거나, 심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자에게 알려 시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업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업심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관세청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안내

귀하

세관 기업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옴부즈만」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o 심사요원 등으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

o 세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구제 여부

o 세관의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

o 세관의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 요청이나 건의할 내용 등

※ 관세청 옴부즈만 접수방법

o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상담 및 신고)

o 전화 및 FAX : ☎) 02-510-1620 ~ 1622, FAX)02-3444-8053

o 우편 및 방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7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심사요원의 행동수칙

심사요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 하여야 한다.

1. 심사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심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의 기업 활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심사요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 심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5]

심사요원의 업무수칙

①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심사대상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3.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불복제기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5.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된 경우 과세근거 등을 설명한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명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이 납세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세관계자의 일상업무 활동을 고려하여 출석요구 전에 납세관계자와 출석일시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출석일시와 종료시간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출석요구 대상 선정 및 출석요청에 대하여 본부세관의 경우 국장(대구, 광주 세관의 경우 과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납세관계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4.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납세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를 할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납세관계자가 출석한 경우 접견실로 안내하고, 출석요구에 대한 사유를 주무 또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정보분석 계획서

ㅇㅇ세관

ㅇㅇ관실

분석번호

세관(3)-년도(2)-일번번호(5)

작성일자

년(4)/월(2)/일(2)

분석과제명

정보출처

❍

아이디어오너십

❍

탈루제보

❍

본청지시

❍

자체수집

❍

기타

정보출처 번호

위 5개 중 1개를 선택하면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분석분야

통관요건

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거래

관세환급

관세감면

지식재산권

원산지심사

원산지표시

기타

착안사항 및 위험요소

□ 착안사항

ㅇ 아이디어 오너십 정보 - 내용

ㅇ 언론 보도 또는 타 기관의 보도자료 - 내용

ㅇ 최근 시장 동향 - 내용

ㅇ 정보 이첩 - 내용

ㅇ 관련 법․령․규칙․고시 등의 제․개정 - 내용

ㅇ 심사․심판, 행정소송 등의 판결 요지 - 내용

ㅇ 최근 국가 정책의 변화 - 내용

ㅇ 자체 분석에 따른 사각지대 등 - 내용

□ 위험요소

ㅇ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

분석

시나리오

ㅇ 정보분석 대상(업체) 후보군 선정 방법

- 분야, 업체, 물품

ㅇ 착안 사항에 따른 위험 요소 확인 방법

ㅇ 분석에 필요한 자료 출처

분석기간

연월일 ~ 연월일

분석담당자

직원코드

이름

본청지원

요청사항

ㅇ 본청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는 내용

보안 등급

전체공개

소속 심사팀

본청 주무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기업심사 정보분석 보고서

1		분석 배경

□ 정보분석 배경

언론보도, 밀수신고, 타기관 정보제공 등 정보분석을 하게 된 사유

□ 목적 및 할 일

위 사유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재

2		동향 분석

□ 동향 분석

정보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입동향 및 심사․조사 내역 분석

□ 위험요소

수입동향 분석에 따른 위험요소 기재

3		정보분석 개요

□ 정보분석대상 선정 기준

□ 선별된 업체 정보

4		정보분석 상세 내용

□ 업체별 정보분석 상세 내용 및 혐의점 도출

5		조치계획

□ 정보분석 결과 요약

□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무혐의 종결, 기획심사 착수 등)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13.10.15>

[별지 제4호 서식]

	담당	과 장	국 장
관 리 번 호
- -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
	보고일자 :	2010.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전부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심사 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대상 기간	심사대상 수출입신고 기간
② 대상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회사 설립 일자 기재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수출입업체의 주소 기재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시스템상 점수
심사대상 구분	수입자, 납세의무자, 기타 관련자	거래 관세사	주 거래 관세사 기재
최근심사(조사)내역 (종결일 심사대상 기간 심사분야(항목))	(기업심사, 범칙조사, 외환검사) 심사, 조사를 진행한 수출입신고 기간 심사, 조사 분야(항목) 기재
③ 선 정 사 유
심사 필요성	왜 당해 업체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30자 이상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선정 기준	정보분석에 따른 후보들 중에서 당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30자 이상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심사 범위	심사를 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 기재 (예: 세액, 환급, 통관요건, 외환, 원산지, 지재권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선 정 근 거 (4개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근거와 관련일자를 기재하도록 함)

정보분석심위회

제ㅇㅇ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본청 지시

공문번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외부 제보

공문번호 또는 제보자(근거) 등, (  년  월 일)에 의거 선정

타기관 이첩

공문번호 (  년  월  일 )에 의거 선정

⑤ 심사팀(심사요원)

팀명

성명

직급

심사 수행시 역할

서울 심사5관실

A

5급

심사 총괄

B

6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C

7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D

7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E

8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F

9급

심사 수행시 각자의 역할 기재

;

;

;

⑥ 중점심사사항 (중점심사사항은 코드화하여 선택, 기타 내용은 Text로 기재)

심사사항(1)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2)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사항(n)	선정 사유	당해 심사 사항을 선정한 사유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실태 및 문제점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태나 문제점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심사방향	심사방향 (500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기업심사 통지서
심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심사사유		※ 법인심사의 경우 ‘20xx년 x분기 정기 법인심사’로 기재
⑦심사범위(분야)
⑧심사대상기간
⑨실지심사기간
⑩심사요원		직 급			성 명
1.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법 제1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심사기간 이전에 본 심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사가 위 통지내용의 심사범위(분야)에 대하여 심사개시일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제출 등을 함으로써 심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업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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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1 .  .  부터 201 .  .  까지 실시하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 제2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기업심사 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4. 관세청 옴부즈만 제도 안내

5. 청렴협약서

201  년   월   일

수 령 인

소재지(주  소) :

업체명(사업자번호) :

E-Mail(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성  명) :                 □

○ ○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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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청렴 협약서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심사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심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은 심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 (법인/기획)심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심사ㅇ팀 팀장                       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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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제140조 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세법 제1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별지 제7-1호 서식]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여부	⑨ 연 기 여 부		( 가 ) , ( 부 )
	⑩ 연기된 심사기간
	⑪ 사 유
귀하께서 신청하신 기업심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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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ㅇㅇ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기업심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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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⑦심사장소로 선택한 사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기업심사 장소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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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⑩ 심사중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중지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심사중지 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심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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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1호 서식]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연장심사기간		부터 까지
⑩ 연 장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심사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심사대상분야
⑦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⑨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 일)
⑩심사재개일자
⑫잔여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중지하였던 기업심사를 위와 같이 실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을 요구한 관계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 또는 물품을 심사기간 동안 귀 세관에 일시보관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일시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별첨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심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200 .  .  .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 구 기 관 명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통보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 세 관 장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기 업 심 사 일 지						결재	심사주무		심사관	국장
날짜	20xx년 x월 xx일 x요일 심사 x일차				심사팀 : ○○세관 심사○관 ○○팀
심사 대상 업체	ㅇ 회사명(대표자) : ㅇ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 ㅇ 업종 및 주요 수입물품 :
1. 일일 심사활동(심사 분야별로 작성)
심사분야(1)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2)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n)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2. 향후 심사 계획
심사분야			향후 심사 내용(요구할 자료 목록 포함)
3. 심사상 문제점 및 특이사항
4. 관리자 지시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심 사 범 위
⑦ 심 사 방 법
⑧ 심 사 기 간
⑨ 심사대상기간
⑩ 범칙예비조사 전환여부		□ 해당없음 □ 해당
⑪ 전 환 일 자
⑩ 심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5조 제4항 또는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임 의 제 출 서
순위	품 명	수량	순위	품 명	수량
위의 물품을 ㅇㅇ법 위반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임의제출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직 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세 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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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압 수 조 서
ㅇㅇㅇ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ㅇㅇㅇ에서 관세주사(보) 는(은) 관세주사(보)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한다.
압 수 경 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 세 관 관세주사 (서명 또는 인) 관세주사보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아래의 기업심사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 . . .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세관은 기업심사 팀장(주무)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안건 번호 : 10-00-0000 안건번호는 심사정보시스템 관리번호 기재(재심의의 경우 10-00-00000-0 로 끝에 회수를 표시, 1이면 첫 번째 재심의 안건)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안건별 심사대상 세부안건을 기재(하나의 세부안건에 쟁점이 여러개 있는 경우 쟁점별로 목차를 세분하고, 심사대상업체와 이견이 없는 사안도 기재)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나. 품목분류 오류 다. 로얄티 과세 라. ...
2.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3.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안건 10-00-0000)
적발유형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사실관계 요 지	(심사결과 적출사항 및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 요지 기재)
심사대상자 의 견	(심사대상자 의견(이견 있음, 이견 없음)과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심 사 팀 의 견	(사실관계, 근거 법령, 처분의견(과세, 비과세, 고발(송치)의뢰, 추가보완 등) 및 판단사유(추가보완의 경우 자료 보완사항, 추가심사의 타당성)를 포함하고 대안 형식(제1안, 제2안, 제3안, ...) 으로 작성 가능)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나. 품목분류 오류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다. 로얄티 과세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1. 안건 번호 : 10-00-0000
세부안건	위원의견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나. 품목분류 오류
다. 로얄티 과세
2 안건 번호 : 10-00-0000
세부안건	위원의견
가.
나.
다.
...

※ 위 안건 중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대표자(임원 포함)의 친족 등 제척사유 및 위원 회피 해당 여부(해당란에 표시)

(해당없음 □, 있음 □, 있을 경우 관련 안건 :               )

20  .    .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보고) 심사팀 통보 또는 본청 보고용(안건별 작성 가능)
아래의 기업심사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보고)합니다. 심사총괄 과장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시)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 과세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나. 품목분류 오류 : 품목분류협의회 상정 후 처분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다. 로얄티 과세 : 000 사실관계 확인 후 재심의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담당	과 장	국 장
관 리 번 호
- -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xx.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전부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심사 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대상 기간	심사대상 수출입신고 기간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재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회사 설립 일자 기재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수출입업체의 주소 기재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Y/N)	“Y”인 경우 양 당사간 가격결정 방법 기재
심사대상 구분	수입자, 납세의무자, 기타 관련자	거래 관세사	주 거래 관세사 기재
③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총평	당해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심사결과요약	추징내역	법규위반
적발유형	추징액(천원)	위반내역	적발금액(천원)
생산지원비	1,000	통고처분	1,234
저가신고	2,00	과태료	3,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심사 반원
심사 반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결과 개요
무역거래도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 (도식화 및 설명)
관련당사자 및 지배구조	당해 업체와 관련된 국내외 당사자들 및 당해 업체의 투자 구조 등 지배구조 파악
내부통제	1. 업무 부서별 역할 2. 관련 서류의 보관 정도 3. 시스템에 의한 관리 여부(해당되는 경우) - 시스템에 의한 관리 분야 - 시스템에 의한 산출물의 신뢰성 검증 여부 등
컨설팅 내용	당해 업체의 오류내용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등 기재
⑥ 심사 내용
심사사항(1…n) ※ 심사계획보고서의 심사사항과 일치되는 순서로 작성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증거목록

⑥ 심사 내용
추가심사 사항(1…n) ※심사계획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심사사항 기재	적발내역	적발유형 기재(해당되는 경우)
	사실관계
	과세 등 처분논리 (법률검토 포함)
	처분위원회 결정	처분위원회 차수별 결정 내역 기재
	증거목록

⑦ 차기심사시 중점 검토사항 및 심사상 문제점

⑧ 심사시 제출요구 장부 및 서류

⑨ 담당부서(심사응대자, 전화번호) 및 경리부서 조직

심 사 결 과
1. 추 징 가. 과세가격 ㅇ 제1방법 (금액 : 천원)
구 분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실제지급금액	별도지급
	간접지급(상계)
	간접지급(금융비용)
	간접지급(기타)
	할인
	기타
	소 계
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용기비
		포장비
	생산지원 비용	물품지원
		용역지원
	권리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기타권리
		영업비밀
	사후귀속이익
	운임 등	운 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기 타
	소 계
합 계

ㅇ 제1방법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금액 : 천원)
배제사유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과세가격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과세가격 불인정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사용․처분 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거래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재판매․처분 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합 계

나. FTA 및 특혜 원산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 적용	양허대상 품목 오류
	세율적용 오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원산지결정 기준	역외가공기준 위반
	불인정공정기준 위반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조합기준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특혜신청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자료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간 경과
	결과 미회신
	조사 기피
	조사 방해
기타	기타 위반
합 계

다. 기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관 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세율적용 오류	동일세번
	세번상이
감면착오	부정/부당감면
	재수출불이행
	분할납부불이행
	감면조건불이행
	기타
과다환급	소요량과다책정
	소요량적용오류
	단위실량계산오류
	기타소요량증명오류
	부산물세액공제누락
	수출신고취하건환급신청
	규격상이원재료사용
	전산오류
	환급금계산오류
	수출입신고필증적용오류
	수출입신고필증유효기간경과
	정액환급표적용오류
	환급불가원재료환급신청
	기타부정/부당환급
	(관세법)부정/부당환급
환율적용착오	과세환율 허위/착오신고
통화적용착오	결제통화 허위/착오신고
수량/중량착오	수량/중량등 허위/착오신고
내국세착오	부가가치세탈루
	특별소비세탈루
	주세탈루
	기타내국세탈루
	부가가치세부정/부당감면
	특별소비세부정/부당감면
	주세부정/부당감면
	기타내국세부정/부당감면
기타착오	기타세액누락신고/부과누락
합 계

2. 법규위반 내역

가. 고발(송치)의뢰 내역

(금액 : 천원)

범칙조사 세관	적발유형	적발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나. 통고처분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통고처분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다. 관계기관 통보 내역

(금액 : 천원)

관계 기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라. 과태료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태료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마. 과징금 부과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과징금부과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바. 시정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사. 보세구역조치 내역

(금액 : 천원)

처분 세관	적발유형	적발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3. 기타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 위반

(금액 : 천원)

구 분	적발유형	금 액	조 치 의 견
합 계	건

[별지 제26호 서식]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심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① 심사대상기간
② 기업심사 경위 및 심 사 내 용						(별지 내역)
③ 경정할 내역(예상 총 고지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과세전 통지내역
통지전 경정내역
보정내역
계
기타 심사결과 조치 내역
귀사의 ㅇㅇㅇ 통관적법성에 대한 심사내용을 관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20xx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전 경정내역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정내역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경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서로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ㅇ과				담당자						주 무				과 장
	우 ㅇㅇㅇ-ㅇㅇㅇ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www.customs.go.kr
	전화 / 전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 서식]

○○세관		계장	과장	국장		세관장
수신 : 세관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관리번호 (사건번호)	000-00-0000호(010-08-0000), (2009. . , 접수)
1. 피의자 표시	성명 : 한글(한자),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만○○세) 주거 : 본적 :
2. 범죄 사실
3. 인지 단서 및 경위
4. 범칙 일시
5. 적용 법조
6. 범죄 인지자
7. 범죄 경력
8. 범칙 물품	품명 및 수량				시 가
9. 지시 사항
보고자 : 관세주사(보)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 서식]

(갑지)

통고처분확인서

성명 : ○○○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전화번호 :         )

주거 :                                    (전화번호 :         )

ㅇ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범죄경력(전과)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법 제317조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ㅇ 이행기한(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법 제316조에 의거 고발되며, 이 경우 세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 등에 따르셔야 하고, 고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진  술  내  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지)

이상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동 사건에 대해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9호 서식]                                               (일반-갑지)

통고처분문답서
성명 :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외국인은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업 : (전화번호 : ) 주거 : (전화번호 : )
ㅇ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이행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법 제317조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ㅇ 이행기한(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재조사를 받은 후 관세법 제316조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고발됩니다. 위 사실을 열람(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진 술 내 용
문
답
문
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반-을지)

위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본 사건에 대해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xx .  .   .   .  진술자 ○○○  (서명 또는 인)

○○세관 ○○과  관세행정관 ○○○ (서명 또는 인)

○○세관 ○○과  관세행정관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1호 서식]                                            (간이-갑지)

통고처분문답서
성명 :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외국인은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업 : (전화번호 : ) 주거 : (전화번호 : )
ㅇ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이행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법 제317조에 의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ㅇ 이행기한(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재조사를 받은 후 관세법 제316조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고발됩니다. 위 사실을 열람(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진 술 내 용
질문사항	답 변
과거에 관세법 또는 관세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법인입니까?
회사 내에서 귀하의 직책 및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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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현재 귀하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적발된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말씀하십시오.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수단, 방법), 왜
귀하의 행위가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귀하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가 더 있습니까?
본 건 이외에도 추가로 위반한 건이 더 있습니까?
이상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동 사건에 대해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 진술자 ○○○ (서명 또는 인) ○○세관 ○○과 관세행정관 ○○○ (서명 또는 인) ○○세관 ○○과 관세행정관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0호 서식]

통  고  서

통고  제      호                                                      (앞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국 적				생년월일
직 업
위반사실	(별지 이유란과 같음)
주 문 이 통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첨부된 세외수입고지서겸 영수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조
처분내역	벌금 상당액				□감면 □가중 □해당없음
	추징금 상당액
	몰수해당물품
환 부 물 품
증 거 표 시			□담당직원보고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감정서 □
귀하에게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관세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통고합니다. (위 주문 기간 안에 통고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316조에 따라 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첨부 : 세외수입고지서겸 영수증서 20 . . . ○ ○ 세 관 장 직인

담당자 : 관세행정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유 (위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