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5-001】

1. 품명

Roasted pureed sweet corn powder;;; NEWZLND

2. 물품설명

ㅇ 스위트콘을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분말화하고, 70℃에서 4～5시간 열처리 공정*을 거친 황색 미세분말

- 분석결과: 전분 16.28%, 회분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등

* 열처리 공정(제조자 제시): 옥수수의 특유한 향미 부여

3. 결정세번

2005.8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스위트콘을 균질화한 후 건조하여 분쇄하고, 70℃에서 4～5시간 열처리 공정을 거친 황색 미세 분말(전분 16.28%, 회분 2.69%)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것임

ㅇ 본 물품은 제7류의 스위트콘(채소) 분말을 70℃에서 장시간 동안 열처리함으로서 스위트콘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풍미를 구현한 것으로 제7류의 가공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 해당됨

ㅇ 따라서, ‘조제한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8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5-002】

1. 품명

Ink Cartridge(without print head)(Type: Bongo, Nesta, Ziggy, Money penny); U.S.A

2. 물품설명

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가 없으며 IC칩(Acumen Chip)*이 부착된 물품으로 열전사 인쇄방식**에 사용

* (기능) 카트리지 장착여부, 인쇄속도 조절, 정품여부, 사용내역, 잉크잔량 기록 등

** 프린터헤드 내 장착된 히터가 공급된 잉크층을 가열, 잉크 기포를 형성시켜 기포의 급속한 팽창을 통해 작은 잉크 액적(액체방울)을 분사하는 방식

3. 결정세번

8443.99-1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가 없으며 IC 칩이 부착된 물품으로서, IC 칩은 프린터의 펌웨어 간 통신을 통해 잉크의 잔량, 잉크 사용용량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 IC 칩의 기능을 살펴보면, 카트리지 내 잉크 잔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인쇄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프린터가 손상 없이 계속 작동하도록 프린터의 속도와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폐쇄루프 제어시스템을 형성하며,

- 카트리지 장착 여부 확인, 정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터와의 통신을 통해 최종 사용일자, 인쇄오류 코드, 잉크잔량 등을 IC Chip에 지속적으로 기록, 업데이트하여 원활한 인쇄를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잉크카트리지는 통상 ① 잉크를 담아두는 공간 ② 프린터로부터 신호를 주고 받는 회로 ③ 잉크를 분사시켜 주는 헤드(노즐 포함)로 구성되는 바, 본 건물품은 프린터 헤드가 없고 프린터 본체와 인쇄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IC Chip이 장착된 물품으로 ‘05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프린터 헤드가 없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잉크잔량, 인쇄가능용량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프린터 헤드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메카니즘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프린터 부분품(제84류)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WCO 사무국에서도 프린터헤드 유․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05년도 관세청 분류취지 및 WCO 사무국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5-003】

1. 품명

Bidet; UB-6220; R.KOREA

2.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변기 시트와 커버, 분사기,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 조작부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서, 가정·사무실 등의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 배변 후 물을 이용하여 배설 부위 등을 세척하는 전자비데(중량 4.4kg)

○ 주요 구성요소

-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에 따라 물을 공급 및 차단 등 작용하는 밸브

- 온수 탱크: 세정에 쓰이는 물을 저장하고 온수 설정시 히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

- 플로우밸브: 세정 또는 비데로 물을 분배하고 세정(비데) 동작시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

- 건조블로워: 비데 사용 후 휴지로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습기 제거를 위한 건조장치

- 노즐: 세정, 비데 시 쓰이는 물을 분사하는 장치

- PCB: 기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

- 난방 변좌: 열선히터를 활용한 온열 시트

※ 주요 모터(전동기)로는 노즐작동용 모터, 건조드라이어용 블로우모터 등이 있고, 히터는 세정장치, 건조장치, 난방 변좌에 각각 장착되어 있음

3. 결정세번

8424.89-9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음

- 전열 기능은 필수적이지 않은 보조기능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액체 분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5-004】

1. 품명

Pepero strawberry; PR.CHNA

2. 물품설명

막대상의 비스킷 윗부분에 딸기맛 초콜릿을 입혀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길이 12.5㎝×직경 0.5㎝, 내용량: 42g)

- 막대상 비스킷의 성분: 수분 2.1%, 지방 4.5%, 설탕 5.7%

3. 결정세번

1905.90-104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에 대해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보통 비스킷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little or no sweetening matter)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크래커와 물 비스킷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즉, 코팅물을 제외한 비스킷을 비교하였을 때, ‘보통비스킷’은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하고 있어 단맛이 거의 없는 반면, ‘스위트 비스킷’은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을 기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맛이 보통비스킷에 비해 강한 비스킷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본 물품 중 코팅물을 제외한 막대상 비스킷의 경우 감미료가 약 5.7% 함유되었으나 단맛이 없으므로, ‘보통 비스킷’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결정 13-05-005】

1. 품명

Skin care cosmetics, powder; SPIRULINA COOLING MASK(BULK)

2. 물품설명

스피루리나, 규조토, 알긴산, 황산칼슘, 인산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 멘톨, 메칠디이소프로필프로피온아마이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청색 가루상

- 기능 : 해초의 미네랄로 피부 활력, 수분 공급,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함

- 용법 : 파우더형 마스크를 물에 넣고 저어 페이스트 형태의 젤을 만들고, 얼굴에 도포한 후 20분 정도 지나면 해초베이스가 굳어져 고무처럼 되고, 화장품 성분이 침투된 후 이를 제거

3. 결정세번

3304.91-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피루리나, 규조토, 알긴산, 황산칼슘, 인산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 멘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화장품으로 가루(분말) 상태의 것으로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에 해당됨

-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이 보다 협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304.99호의 “그 밖의 화장품”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5-006】

1. 품명

ㅇ MR 13 MOUSE WHEEL;  0IA-1040B ;;; CN

2.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마트TV에 사용되는 리모컨의 부품으로서, 회전축에 마찰부분이 결합된 휠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마찰부분을 통해 회전축을 굴려 채널을 변경하는 기능을 함.

- 회전축의 왼쪽은 리모컨 내부의 엔코더와 맞물리도록 제작되어 있어  마찰부분을 굴리면 엔코더의 회전축이 함께 작동되며, 회전축의 오른쪽은 리모컨 내부의 텍트스위치를 직접 눌러줌.

- 마찰부분의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엔코더나 텍트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기계적·전기적 소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ㅇ 물품 이미지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리모컨(품명: 매직 리모컨)에 대한 설명

ㅇ 일반적으로 스마트 TV와 함께 판매되나 매직 리모컨만 단품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일반 TV에 스마트 TV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직 리모컨과 RF동글을 세트로 하여 판매하기도 함

ㅇ IR(적외선) 방식은 일반 TV에서 사용되고 RF(무선주파수) 방식은 스마트 TV에서 사용되는데, 매직리모컨은 IR방식에 필요한 LED 모듈 송신부와 RF방식에 필요한 칩 안테나(SMD 타입)가 함께 내장되어 일반 TV와 스마트 TV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ㅇ 스마트 TV에서 대부분의 원격조정기능은 RF방식으로 작동하나 전원 “ON/OFF”는 IR방식으로 작동함(RF방식에서 주파수 이용대역은 2.4 GHz)

<휠 작동시 내부 작동 구조도>

3. 결정세번

8543.9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90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면서, 제8543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15)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녹화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를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매직 리모컨’은 일반 TV와 스마트 TV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IR(적외선) 방식에 사용되는 LED 모듈 송신부와 RF(무선주파수) 방식에 사용되는 칩 안테나(SMD방식)가 하나의 기판 위에 장치된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서 규정하는 복합기계에 해당함.

- ‘매직 리모컨’은 IR 방식에 의한 송신을 기반으로 하여 RF 방식에 의한 송신을 추가적으로 구현시킨 제품으로, 스마트 TV에서 리모컨이 주로 RF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전원 “ON/OFF”는 IR방식으로 작동하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기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직리모컨의 주기능은 적외선 송신에 있음.

- 한편, IR방식과 RF방식 사이에서 ‘매직 리모컨’의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HS해설서 제16부 총설의 내용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최종호)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 플라스틱 휠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또는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8543.90-9090에 분류함.

【결정 13-05-007】

1. 품명

NC Series Towers; NC8401 ~ 8414 Series; U.S.A

2.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공조기용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타워 형태의 물품으로, 공조기 시설을 순환하면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본 타워에 투입하여 내부의 충진재를 통과하면서 외부에서 주입되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도록 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는 장치

○ 충진재(Fill)를 통한 냉각수 온도 조절 원리

① 상부 노즐에서 온수(약 37℃)는 중력을 통해 충진재로 유입

② 유입된 온수는 외부의 찬공기(약 27℃)와의 접촉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집 모양의 지그재그 형태 홈을 따라 하부수조로 이동

③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열을 빼앗긴 물(약 32℃)은 하부 수조에 모여 Outlet 배관을 통해 배출

④ 충진재를 통과한 뜨거운 공기는 팬에 의해 밖으로 배출

3. 결정세번

8419.89-9020

4. 결정이유

○ HS해설서 제8419호는 (Ⅰ)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A) 각종의 가열‧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과 “(B) 열교환장치”를 해설하고 있으며, 열교환장치에 대하여 “열류(熱流)(고온가스, 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流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WCO 사무국 의견(2000년 2월)에서는 “열교환기란 동일한 장치 내에서 엷은 금속벽을 격하여 나란히 순환하는 액체들로부터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뜨거워진 냉각수를 노즐을 통해 충진재에 뿌리면, 냉각수가 충진재를 타고 내려오면서 타워 안으로 유입되는 상온의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온도가 낮아지는 물품으로서,

- 기본적으로 열교환의 원리로 작동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HS해설서 제8419호 및 WCO 사무국 의견에서 열교환기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장치 내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열교환하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교환장치가 아닌 냉각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공조기에 사용되는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장치로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차가운 공기와 접촉시켜 냉각시키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8419.89-9020에 분류함.

【결정 13-05-008】

1. 품명

Electromagnetic Stirrer; MM-EMS

2. 물품설명

○ 철강제품의 연속주조공정중 Slab용에 사용되는 연속주조기내로 주입되는 용강내에 분포되어 있는 철과 미량의 혼합물질(C, Mn, P, S, Sol-Al, Nb, N등)을 자기장으로 탕면상에 회전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응결시 핀홀이나 기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제강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서,

○ 1개의 몰드에 회전류를 형성하는 본건물품 4개가 장착되고, 케이블은 자동탈부착이 가능하며, Stirrer, Automatic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됨

※ 통상 혼합기, 교반기에는 패들 등 교반장치가 부착되나, 본건 물품은 교반을 위한 기계적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전류 인가 및 자기장 형성을 통한 전자기적 방식으로 용강의 회전류를 형성함. 동 과정을 통해 몰드 탕면부에서 초기 응고되는 응고층의 균일응고 유도, 응결시 핀홀, 기포 제거 및 용강 중 비금속 개재물(Non-Metallic Inclusions) 부상분리 등을 위한 것임

3. 결정세번

8479.82-4000

4. 결정이유

○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등”이 분류되고,

○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연속 주조기내 Slab용 용강의 탕면에 회전류를 형성하고, 철과 미량의 혼합물질(C, Mn, P, S, Sol-Al, Nb, N등)을 부유시켜 회전시킴으로써 제강내 포함된 기포 등을 제거시킴으로써 제강의 밀도를 높여 제강품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 회전류를 형성(교반)하는 대상은 금속의 액상에 해당되는 쇳물로서, 제8474호에서 규정하는 대상 재료인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의 토양, 돌, 광석 그밖의 광물성 물질(제25부~제27부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상태도 “고상·분상·페이스트상”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혼합 또는 반죽되는 “혼합기 또는 반죽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자적 회전류(교반과정)를 통해 응결시 핀홀이나 기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8474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강(쇳물)의 내용물 내에 분포된 미량의 혼합 물질을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혼합하는 기계로서 제8401호부터 제8478호까지에 어느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교반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79.82-4000에 분류함

【결정 13-05-009】

1. 품명

Tomahawk ROV ;;; U.K

2.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Thruster(추진 프로펠러)를 통해 수중항해 하면서 카메라, Manipulator(로봇팔)를 활용하여 관측, 조사, 수리·보수 등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원격조정 Vehicle(Remotely Operated Vehicle)

- 잠수부가 직접 수중으로 들어가는 방법 대신 선상 또는 지상에서 원격조정으로 수중에서 각종 목적(해저 원유송유관 시공, 해저 케이블 매설, 침몰선 인양, 해저구조물 설치, 댐·다리 등 노후상태 조사, 선박의 선저 조사 등)에 사용되며,

- 카메라 영상 촬영을 통해 해저지형 탐사, 해저 구조물의 형상 및 위치 파악, 시공 후 하자여부 조사 및 관찰, 선박의 하부상태 검사 등 조사를 수행하고, Manipulator(로봇 팔)를 통해 물품의 운반·수거, 부품 작동, 수리·보수 등의 각종을 수행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anipulator : 로봇 팔 모양의 유압구동식 집게장치로서, 개당 최대 80kg(통상 40kg)의 인양력을 보유하며 수중에서 밸브·레버 회전, 새클 핀 분리, 자재 운반·수거 등 각종 작업을 수행

- Thruster : ROV가 수중항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총 6개의 프로펠러로 원격조정으로 작동하며 상하좌우 조향이 가능함

- 카메라 : 수중에서 ROV의 운항 및 작업에 필요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칼라 및 흑백카메라가 2개 1조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자가 줌, 포커스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영상신호를 포착하여 CCD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선상(지상)으로 전송함.

- Light : 카메라에 양질의 광량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각종 부가장치 : 위치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Beacon 시스템, 자이로 콤파스, 측심기, 압력센서, 누수방지를 위한 압력보상장치, 초음파장치 등

- 부력제 : ROV가 수중에서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승 및 하강을 하기 위한 노란색 부력상자

- 수상(지상)기기 : 케이블을 통해 ROV 운전, Manipulator 조종, 영상자료 전송, 제어 등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변압기, UPS, 제어장치, 모니터, ROV 조종장치, Manipulator 조종장치 등이 있음

3. 결정세번

8906.90-0000

4. 결정이유

ㅇ 제8479.50호에는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7) 다용도의 산업용로봇에 대하여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중략>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홀더 및 툴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8906호에는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HS해설서 제8906호에서는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잠수함(submarines)”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중을 항해하면서 촬영·조사·운반·수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현장 등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순환운동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지 않아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없고, 다음으로 제8906호에서 예시한 ‘잠수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헌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 ‘잠수함(submarine)’은 “물 아래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역사적으로나 회화체에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잠수정(submersible)’은 “물 아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작은 이동수단(vehicle)으로 잠수함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대중에게 잠수함은 잠수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잠수정에는 유인(有人)의 것 뿐 아니라 무인(無人)(ROV로 알려져 있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잠수함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상 또는 육상으로부터 원격조종으로 수중촬영이나 기타의 작업을 하는 무인잠수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906.90-0000에 분류함.

【결정 13-05-010】

1. 품명

Fresh sweetie; ISRAEL

2. 물품설명

그레이프프루트(white grapefruit)와 포멜로(pomelo)간 교배하여 만든 귤 속(Genus)의 신선한 스위티

3. 결정세번

0805.40-0000

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05호에는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0805.40호에는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신선한 스위티’로서 포멜로와 그레이프프루트*간 교배하여 만든 잡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스위티’로 미국은 ‘오로블랑코’라고 거래하는 과실임

* 그레이프프루트 또한 오렌지와 포멜로 간 교배하여 만든 잡종임

○ 제0805.40호의 용어는 종과 속으로 분류되는 학명이 아닌 일반명으로서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분류되고 있으며,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상이한 종임에도 같은 호에 분류되고 있는 점은 상거래상 또는 일부 문헌상 혼용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세계관세기구에서 1978년 호용어 신설 당시 '포멜로'와 '그레이프프루트'가 상업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까닭에 영어버전은 'grapefruit'로만 번역하였으나, 2007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멜로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현재의 호용어가 되었음

○ ‘스위티’의 경우 생산자 홈페이지, 상거래 및 그 밖의 자료에서 ‘그레이프프루트’ 또는 ‘포멜로’의 일종으로 생산, 거래 또는 설명되고 있고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는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의 속성 중 장점을 얻기 위해 교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상 ‘그레이프프루트’에 해당됨

○ 따라서, ‘스위티’를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를 포함한다)’의 한 종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5.4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