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3-6호(2013.3.15)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확인과 같은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12.9, 2011.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 및 원산지표시 관련사항 등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알법 수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2. “표시확인”이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1) 3. “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개정 2008.12.9)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4.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5.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7.27) 6.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1.6.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5. “표시확인”이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7.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 알법 수정 □‘개념’ 정의 □‘개념’ 정의 □‘개념’ 정의 □ 알법 수정
제1-3조(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선 적용순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 추가
제 2 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제 2 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총칙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개정 2008.12.9)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신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TNDC(GATT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 알법 수정 □ 알법 수정 □ 알법 수정 □ 알법 수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단위가 기준이 되며, 예외적으로 분할․동시포장시 발급기준 명확화 * FTA사무처리 고시 제2-1-3조제4항 준용
②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는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3-1,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1과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2와 같다.	□특혜관세적용국 갱신 및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등은 별표2로 통합,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제2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설> ⑦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이하 “산업부고시”라 한다) 제1-7조제2항 준용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5조와 동일하게 운영 □현행 FTA와 일반특혜 인장․서명권자가 동일
②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신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알법 수정 □ 근거 : 산업부 고시 제1-5조 단서규정 * 사유 :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신청인 서명 빈번누락으로 상대국에서 CO불인정 사례 발생(상공회의소는 기 시행중)
<신설> <신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으로 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보안․통신 환경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사용자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인터넷방식으로 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기타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생산공정 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 명세서 등).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이 확인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방법 명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 방법) 준용 □ 근거 : 산업부고시 제1-8조 및 FTA사무처리 고시 제2-2-5조 준용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제4조제1항에 의거 APTA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 발급
<신설> ⑥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9조(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이상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④ 신청자는 세관장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6조 준용 □ 근거 : 산업부고시 제1-6조제2항, FTA사무처리고시 제2-2-7조 준용 □ 세부절차 마련 □ 세부절차 마련
③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수출자용, 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5호의5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본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신청자가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할 수 있다.	□ 납부수수료 면제로 삭제 □ 알법 수정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0조제1항 준용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0조제3항 준용
<신설>	제11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반려 가.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9조제2항 규정요구에 의한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9조제2항 규정요구에 의한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1조 준용
④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 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2조 및 산업부고시 제1-8조제3항 준용 * 사유 : FTA 등 원산지증명서와 발급절차 및 표기 통일
<신설>	제13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정정 유효기간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2조의2 및 산업부고시 제1-8조제5항 준용
<신설>	제14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소급발급문구(ISSUED RETROSPECTIVELY[인도, 싱가포르, 유럽] 또는 ISSUED RETROACTIVELY[아세안])를 적색으로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 근거 : FTA사무처리 고시 제2-2-12조의3 및 산업부 고시 제1-8조 제2항
⑤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15조(수작업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수출자, 관세사 등이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어 제8조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근거 : 산업부고시 제1-11조제1항 * 사유 : 세부절차 마련
<신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① 세관장 및 신청인이 보관하여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제1호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2. 제4조제1항 제5호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할 수 있다.	□ 근거 : FTA관세특례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산업부 고시 제1-9조 및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신설>	제17조(수수료) 제8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 근거 : 제4조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산업부고시 제8-1조제2항에서 발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FTA 등 기타물품은 현행규정상 세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통일적 집행을 위해 전부 면제(* 일반특혜관련 세관에서 징수하는 납부수수료는 연간 2십만원 이내임)
<신설> <신설>	제 3 장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1절 수입통관시 원산지 확인
<신설>	제18조(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등록)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발급자, 및 인장․서명 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근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1조제2항 * 사유 : 수입통관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장․서명과 사전 등록된 내용 대사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1.6.21)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양허관세(APTA)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신설> 5.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편익관세(법 제74조)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④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②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는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3-1,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동일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신고 시에 별지 제5호의3 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 중 해당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6. 기타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함.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③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체약 상대국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동일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 알법 수정, 남북교류물품 추가 및 서식변경분 반영 □ 알법 수정 □ 알법 수정 □ 통일적 집행을 위해 남북교류물품 추가 □ 알법 수정 및 일반양허관세 등은 세관장이 확인 요청한 경우로 최소제출 명시 □ 알법 수정 및 서식변경 □ 알법 수정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유효기간 명시 (근거 : 법 시행령 제236조제4항) □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2로 통합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시변경으로 인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조문정리 □ 직접운송요건 충족시 3자무역도 특혜관세 적용가능 지침 반영(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1833, '06.12.1)
<신설>	제20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시 영 제2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와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한 기한내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 지침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집행필요 * 근거 :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지침(관세청 공정무역과-1701. ‘08.7.9),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8조제1항제5호
제2-4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명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Origin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Reference No), 발행일자 2. 발행국가, 발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스탬프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21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발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인장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의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등록 되어 있거나 등록된 서명과 다른 경우 제42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수리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확인절차 신설 □ 현행 시스템 명칭 □ 알법 정리 □ 알법 정리 □ 알법 정리 □ 증명서의 실효성과 관계된 인장,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법 제232조제3항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미제출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불인정 사례 구체적 열거 □ 근거 : APTA 원산지규정 제7조(원산지증명서) * 수출 참가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첨부된 원산지증명서 견본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른 참가국에게 통보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 입증의무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5조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입자가 작성이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의무 삭제 및 사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확인자료 제출절차 마련 * 근거 : FTA특례고시 제3-2-4조, 법 제232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 근거 : 법 제232조제3항
<신설>	제2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시 처리절차는 FTA관세특례고시 제3-2-5조 준용 □ 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체약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세번이 상이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처리절차를 고시할 필요가 있음(지침 반영, 공정무역과-4190, '07.11.9)
제2-6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2011.6.21)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6.21)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21) 5. 국내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실질적변형을 초래하는 제조․생산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협정상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당해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세번변경 등 협정이나 법령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경우	제2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관련 근거법령 미비
<신설>	제2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 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B/L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에 의해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B/L사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적 또는 일시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신설>	제25조(직접운송 원칙) ① 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19조제1항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기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3. 운송 수단 및 경로(예 :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통일. 다만, 최빈국의 경우 운송서류 작성․제출여건이 열악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근거 : 법 시행규칙 제76조, GSTP 부속서2 원산지규정 제5조, APTA 부속서2 원산지규정 제5조, 「APAT 원산지확인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신설>	제26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시용 물품 특혜관세 세부 적용절차 신설 * 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호
④ 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7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이하 “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연결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기관․발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조문 변경 및 항 분리
제 3 장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 4 장 원산지표시 제1절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6)	제28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9)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9.17)	제29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 별표3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 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 조문 변경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6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12.9)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12.9)	제30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4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 조문 변경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개정 2010.9.17, 2013.3.6)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신설 2011.6.21)	제31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 조문 변경
제3-5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1.6.21)	제32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개정 2008.12.9)) ①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12.9)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2010.9.17) ③ (신설 2008.12.9, 삭제 2010.9.17) ④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⑤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제33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 조문 변경
제 5 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5-1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12.9)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예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 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6에 예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	□ 조문 변경
제5-2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 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7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 조문 변경
제5-3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10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 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조문 변경
제5-4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미표시물품에는 별표11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 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미표시물품에는 별표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조문 변경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변경
제5-6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9)	제39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조문 변경 □ 알법 수정
제5-7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 ㆍ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 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동 고시 제7조의 담보제공특례자, 동 고시 제15조의 신용담보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의한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 ㆍ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신설>	제5장 원산지 조사
<신설>	제41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서면조사시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와 영 제236조의8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현지조사시 그 조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알아야할 서식을 고시에 규정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이하 “원산지증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 등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 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그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7.27) <신설> ④원산지증명 등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42조(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을 발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그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조문 정리 □ 조사대상자가 알아야할 이의제기서 서식 고시에 규정
제 4 장 원산지확인	제 6 장 원산지확인 제1절 원산지 위원회
제4-1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개정 2008.12.9) 3.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4. 관세청 특수통관과장(개정 2009.5.1, 2011.7.7) 5.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개정 2009.5.1, 2011.7.7) 6. 관세평가분류원장(개정 2009.5.1, 2011.7.7) 7.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1) ⑤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1.6.21)	제43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3.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4.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5.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6. 관세평가분류원장 7.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정부조직법 직제 개정('13.3.23) 반영 □ 원산지조사를 총괄 원산지지원담당관으로 대체 □ 알법 수정
제4-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개정 2011.6.21) ③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4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③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 조문 변경
제4-6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1, 2013.3.6) ③ 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1.6.21)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6.21)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제45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제2절 원산지 사전확인 등
제4-3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2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21) ③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46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이동(현행고시 제2-2조제1항) □ 조문 이동(현행고시 제2-2조제1항) □ 조문 이동(현행고시 제2-2조제1항) □ 조문 이동(현행고시 제2-2조제1항) □ 서식 신설 □ 사전확인 비적용 사례 추가(법 제236조의3)
제4-4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7.27) ④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7.27)	제47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4-4조의2(원산지 판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2010.9.17, 201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9.17)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원산지 판정) ① 「대외무역법시행령」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4-5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 조문 변경
제 6 장 원산지 위반물품의 처리	제 7 장 보 칙	□ 장 통합
제6-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9.17) ③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삭제 2010.9.17) ⑤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6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6-2조(시정조치 요구) ①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신설 2008.12.9)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신설 2008.12.9) ④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51조(시정조치 요구)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 ④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6-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개정 2010.9.17) ②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6-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세관장은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수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제6-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의 처리) ①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7.27, 2010.9.17) ②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53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의 처리) ①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6-5조(고발(송치)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0.9.17)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9.7.27)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삭제 2009.7.27) ③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제54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삭 제〉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삭 제〉 ② 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제5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제6-6조(과징금 부과) ①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개정 2008.12.9, 2009.7.27) ②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6) ③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부과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7)	제55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행정절차법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제6-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5호 서식)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월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⑤검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월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⑤ 검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 조문 정리
<신설>	제57조(비공개자료 지정)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법령 규정 사항
제 7 장 보 칙 (신설 2009.7.27)	〈삭 제〉
제7-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7.27, 개정 2010.9.17, 2011.6.21, 2011.7.7, 2013.3.6)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 조문 정리
	부칙 <제2013-##호, 201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고시 별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2]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1]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	[별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표시방법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
[별표 4] 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	<별표 삭제>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
[별표 5]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 3]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 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4]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7]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 5] 의무이행 요구사항
[별표 8]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별표 6]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별표 9]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별표 7]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별표 10]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별표 8]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별표 11]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별표 9]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고시 서식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발급기관 등록서	[별지 제1호서식] 발급기관 등록서
<서식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증명 발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의 을지 서식]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별지 제3호의2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소명서(수출신고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소명서(수입신고시)	<서식 삭제> 근거규정 미비
[별지 제1-5호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별지 제5호의2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급)
[별지 제1-2호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별지 제5호의3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별지 제1-3호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별지 제5호의4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별지 제1-4호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의5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5호의6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행)	[별지 제5호의7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양식	[별지 제5호의8서식] 일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신설>	[별지 제7호서식] 조사 연기신청서
<서식 신설>	[별지 제8호 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7-1호 서식] 공정내역 설명서 [별지 제7-2호서식]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1. 공정내역 설명서 2.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서식 신설>	[별지 제10호서식] 사전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수작업신청(승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보수작업신청(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이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이적물품 유치/수정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 제17호서식] 의견진술 포기서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 부과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 제19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 명령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별지 제20호서식] 보세구역 반입 시정 및 조치명령 현황
<서식 신설>	[별지 제21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