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3-6호(2013.3.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 ③ (생략)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9)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설>

제29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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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별표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조문 변경

□ 타 법령에 의해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별표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신설>

부칙 <제2013-##호, 2013.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제4항제4호 및 별표4의 181, 182, 183호 품목에 대한 사항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후에 시행한다.

[별표 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181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신설)
182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신설)
183	6916,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신설)

[별표 4]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181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2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183	6916,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제29조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 조문 정리

□ 도자제 제품 표면의 특성상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