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3. 1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1 절 총 칙	제 1 절 총칙	“총칙” 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3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의 심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권고의견(장-절-조 조문구조 개선)에 따름 (이하 같음) 목적규정에 약칭을 두지 않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이하 “알법기준”이라 한다)에 따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기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 이란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15조의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 “소요량 사전확인”이란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작성한 소요량이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신고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15. 삭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삭 제> 13.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환급특례법 규정에 없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04년 규정된 것으로, '05년 이후 이용실적은 5건에 불과하며, '11년 이후 실적은 전무(全無)하여 더 이상 존치할 실익 없음 알법기준 정리
제 2 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제 2 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제2-1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내역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알법기준 정리
제2-2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제4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알법기준 정리
제2-3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5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초 월의 초일 부터 산정기간 말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eqn: {일정기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일정기간동안``생산된``제품의``원재료별``총량} TIMES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eqn: {일정기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일정기간동안``생산된``제품의``총량}]	제6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eqn: {일정기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일정기간동안``생산된``제품의``원재료별``총량} TIMES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eqn: {일정기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일정기간동안``생산된``제품의``총량}]	알법기준 정리
제2-5조(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 [eqn: {1회계년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1회계년도``동안``생산된``제품의``원재료별``총량} TIMES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 [eqn: {1회계년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1회계년도``동안``생산된``제품의```총량}]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eqn: {1회계연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1회계연도``동안``생산된``제품의``원재료별``총량} TIMES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eqn: {1회계연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over {1회계연도``동안``생산된``제품의```총량}]	알법기준 정리
제2-6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8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알법기준 정리
제2-7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2-1조 내지 제2-6조의 소요량 산정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2-3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6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2-4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2-4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업체는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2-8조(소요량 산정방법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이 고시 시행이후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지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2-9조(소요량의 적용기간)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 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말일 이후 3월이 지난 월의 초일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제11조(소요량의 적용기간)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2-10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제조장 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비
제2-11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료이다. 다만,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2-6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8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5. 소요량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신고대상품목에 한함) 8.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에 의해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8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삭 제>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2007년 국세청에서 폐지한 제도로 현재 제출하는 업체 없음 알법기준 정비
제2-12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당해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당해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회계년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시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14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2-13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 [eqn: {1회계년도(일정기간)``동안의``각``연산품``생산량} over {1회계년도(일정기간)``동안의``각``연산품``생산량의``총합} TIMES 100]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 [eqn: {해당``연산품의``생산비율` TIMES `해당``연산품``1단위가격} over {SMALLSUM (각``연산품의``생산비율` TIMES `각``연산품``1단위가격)} TIMES 100]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당해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를 당해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산품 1단위 가격 = [eqn: {연산품별``총``수출액`+`연산품별``총``국내판매액} over {연산품별``총``수출량`+`연산품별``총``국내판매량}]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의한다. 소요량 = [eqn: 수출량` TIMES ` {가치비율} over {생산비율} ` TIMES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제15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 [eqn: {1회계연도(일정기간)``동안의``각``연산품``생산량} over {1회계연도(일정기간)``동안의``각``연산품``생산량의``총합} TIMES 100]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 [eqn: {해당``연산품의``생산비율` TIMES `해당``연산품``1단위가격} over {SMALLSUM (각``연산품의``생산비율` TIMES `각``연산품``1단위가격)} TIMES 100]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산품 1단위 가격 = [eqn: {연산품별``총``수출액`+`연산품별``총``국내판매액} over {연산품별``총``수출량`+`연산품별``총``국내판매량}]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소요량 = [eqn: 수출량` TIMES ` {가치비율} over {생산비율} ` TIMES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2-14조(부산물 관리)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산물 공제비율 = [eqn: {D} over {A TIMES {C} over {B}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당해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당해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당해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년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년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산물 공제비율 = [eqn: {D} over {A TIMES {C} over {B}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알법기준 정비 알법기준 정비
제 3 절 소요량 사전확인	<삭 제>
제3-1조(소요량 사전확인 대상업체) 소요량사전확인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요량 사전확인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으나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로 한다.	<삭 제>	환급특례법 규정에 없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04년 규정된 것으로, '05년 이후 이용실적은 5건에 불과하며, '11년 이후 실적은 전무(全無)하여 더 이상 존치할 실익 없음 제3절 전체 “삭제‘
제3-2조(소요량 사전확인 신청) 소요량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급신청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전)에 제2-8조에 의한 소요량산정방법 등의 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소요량사전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소요량 사전확인 제출서류) ① 신청인은 제2-8조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외에 소요량사전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출된 소요량 관련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소요량 사전확인 방법) 소요량 사전확인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실사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의 적정 여부 2.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 여부 3.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삭 제>
제3-5조(소요량 사전확인 처리 기간) 소요량 사전확인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소요량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2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소요량 사전확인 결과통지) 담당자는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주무 및 담당과장의 심사를 받고 세관장(본부세관의 경우에는 담당국장)의 결재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소요량심사의 생략) 사전확인 소요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요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변경 또는 기술개발 등으로 소요량이 달라진 경우 2. 소요량산정방법별 소요량 적용기간이 경과된 경우 3. 사전확인 신청시 허위자료 제출 등 소요량 사전확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삭 제>
제3-8조(소요량 사전확인의 관리) 세관장은 매년 소요량 사전확인 신청업체의 소요량 책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 4 절 소요량심사	제3절 소요량심사 및 결과조치
제4-1조(소요량심사의 관할) ①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과(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심사총괄과”, 부산․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소요량심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른 종합심사대상업체 또는 동 세칙 제46조에 따른 자율심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심사부서가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심사부서에서 소요량심사부서로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심사부서가 소요량심사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삭 제>	훈령 신설 정리
제4-2조(소요량심사의 구분) 소요량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소요량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요량심사부서의 자체계획에 의한 심사 (이하 ‘기본계획심사’라 한다) 2. 환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심사를 의뢰한 건에 대한 심사(이하 ‘수시심사의뢰건심사’라 한다)	<삭 제>	기업심사 실시에 따라 기본계획 소요량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업무행태를 반영하여 규정 삭제
제4-3조(기본계획 심사) ① 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요량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종업체의 유사물품(HSK10단위)보다 평균환급액이 과다하게 높은 업체 2. 환급액이 급증한 업체(전년도 환급실적과 비교) 3. 소요원재료의 세율변경 등으로 과다환급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 4. 수출액보다 환급액이 급증한 업체 5. 최초 환급신청업체 6. FTA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동일 품목을 각각 수입하는 업체 7. 기타 소요량산정방법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기본계획에 의한 우선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본부세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매년도 말까지 익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사요원, 심사대상업체, 심사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기업심사 실시에 따라 기본계획 소요량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업무행태를 반영하여 규정 삭제
제4-4조(수시심사의뢰건 심사)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의 소요량심사부서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소요량심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보한 경우,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우선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추후 문서수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내역(단위소요량 산정내역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역 포함) 4. 원재료수불대장(부) 5. 제품수불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내역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11.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국세청신고대상 업체 및 품목에 한함) 12.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3.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 본부세관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소요량 심사의뢰)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소요량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여,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우선 송부한 후 자료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 원재료수불대장(부) 5. 제품수불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삭 제> 11.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소요량심사를 담당하는 현행 부서 업무분장사항을 반영 사후심사시스템이 UNI-PASS에 통합된 현실을 반영 알법기준 정리 “2007년 국세청에서 폐지한 제도”로 현재 제출하는 업체 없음
제4-5조(소요량심사사항) 본부세관장은 소요량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 기타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제18조(소요량심사사항)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제4-6조(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 ① 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요량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한다. 1. 기본계획심사는 심사착수일로부터 30일 2. 수시심사 의뢰건 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심사를 함에 있어,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 ① 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요량심사의 서면심사기간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를 할 때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포함>
제4-7조(실지조사승인 요청 및 승인) ① 본부세관장은 실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승인 요청한 실지조사계획을 검토하여 조사방법, 범위, 기간 및 중점조사내용과 조사대상 등을 조정하거나 중복조사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기업심사 훈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제4-8조(실지조사종료와 결과통지) ① 실지조사부서의 심사반장이 실지조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실지조사 종결보고를 한 후 실지조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양식에 따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과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결과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환급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종료와 결과통지) <삭 제>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준용한다.	기업심사 훈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제 5 절 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삭 제>	제3절에 절 제목 포함 설정
제5-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①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는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과장은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내역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③ 소요량심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 그 조치사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삭 제>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삭 제>	훈령 제15조에 통합 정리 훈령 제15조에 통합 정리
제5-2조(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① 소요량심사자는 제5-1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당해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일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자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소요량심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전 통지를 한다.	제2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환급 훈령 제16조에 통합 정리 과세전통지는 관세법을 준용하므로 그에 대한 법문을 조정하여 준용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세관장의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통지내용대로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법 §118조 5항 신설, '11.12.31) 사항 반영 납세자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조기 경정 신청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에 대한 납세심사고시를 준용
제5-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되는 환급훈령 및 기업심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소요량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소요량심사 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실지조사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실지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실지조사결과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소요량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소요량 사전확인 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서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요량심사 의뢰서(제17조제2항 관련)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요구서(제22조제1항 관련) <삭 제> <삭 제>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개정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개정 전산 서식 훈령 이관에 따른 서식 삭제 훈령 이관에 따른 서식 삭제 훈령 이관에 따른 서식 삭제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개정 제도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제도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
품목번호(HSK)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방법		산정방법 변경					산정 대상기간			적용기간
					종전			변경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
[ ]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 2. 원재료 수불대장 [ ] 3. 제품 수불대장 [ ] 4.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 5. 소요량계산서철 [ ]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 7. 위탁가공계약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물품 내역								부산물 내역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부산물명			발생량		단위		공제비율
소요원재료의 내역
품목번호(HSK)		품명 및 규격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단위			비고
공제비율 산출내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소요량심사 의뢰서 관리번호 : ○○○-○○-○○○○○
심사 대상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 사업장소재지		(☏ㅇㅇㅇ-ㅇㅇㅇㅇ)
⑥ 소요량심사 의뢰목적 및 사유
⑦ 소요량산정방법
⑧ 관련서류(뒷면참조)
⑨ 기타 특이사항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환급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
변경요구 내역
품목번호(HSK)	수출물품명	산정방법 변경		변경사유
		현행	변경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 ○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