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신설 조문 대비표

2013. 1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환급고시 & 소요량고시	제정안	비 고
	제1장 총칙
<신 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서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로 운영하기 적절하지 않은 규정을 훈령으로 운영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3조(업무분장) ① 환급심사와 서면조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과(환급심사과가 없는 세관은 납세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말하며, 이하 “환급심사과”라 한다)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실지조사는 본부세관의 환급심사과에서 이를 담당한다. 다만, 「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29조에 따른 종합심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여,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업체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소)제4-1조(소요량심사의 관할) ①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 환급심사과(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심사총괄과”, 부산․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소요량심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른 종합심사대상업체 또는 동 세칙 제46조에 따른 자율심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심사부서가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심사부서에서 소요량심사부서로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심사부서가 소요량심사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제3조(업무분장) ① 환급심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과(환급심사과가 없는 세관은 납세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의 기업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여,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실지조사부서’ 또는 ‘소요량심사부서’라고도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종합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업체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하 “알법기준”이라 함)에 따라 정리 환급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의 업무분장을 함께 규정 <현행 부서 업무분장사항을 반영> 제2항을 분리하여 종합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 「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바뀐 내용을 반영 소요량고시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반영 알법기준 정리 제1항 및 제2항에 포함 제4항에 규정 제4항에 규정
제2-1-4조(환급신청 및 배부)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1]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환급전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의 휴직․전보․휴가․출장 등으로 당해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환급신청서 배부)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환급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의 휴직․전보․휴가․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은 고시에 그대로 반영 사후심사시스템이 UNI-PASS에 통합된 현실을 반영
	제2장 환급심사 및 소요량심사
제2-2-1조(심사의 원칙) ① 환급심사는 환급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급전심사대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심사원칙) ①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법기준 정리 환급전심사의 근거를 명확히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선별방법․심사비율 등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환급심사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급심사 훈령에 따른 심사원칙 근거를 명확히 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후심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후심사는 환급심사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환급심사 훈령에 따른 심사원칙 근거를 명확히 함
제2-2-2조(환급후심사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환급후심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별하여 심사한다. 1. 사후심사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환급신청 건 2.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한 건(이하 이 절에서 “수작업선별”이라 한다) ② 심사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 환급심사과장은 심사시의 유의사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종합심사대상업체가 환급신청한 건 또는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선정및우대에관한시행세칙」제5조에 따라 선정된 납세분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가 환급신청한 건 2. 업체별․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건 3. 당해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및 사후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또는 환급대상원재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별지 제8-1호 서식)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뢰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제2-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2-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신 설>	제6조(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환급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별하여 심사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 선별 2.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이하 이 절에서 “수작업선별”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작업선별한 경우에 환급심사과장은 심사 시의 유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것 2. 업체별․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건 3. 해당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및 사후심사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또는 환급대상원재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⑥ 환급신청인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리 시스템 명칭 변경 알법기준 정리 종합 및 기획심사운영 훈령과 아관파 훈령 폐지된 내용을 반영 알법기준 정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류제출기간을 명시 “심사의뢰”가 아니라 내용상 “환급후에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내용을 바로 잡음 알법기준 정리 서류제출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
제2-2-3조(환급후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후심사대상건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급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후심사 대상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심사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리
제2-2-4조(심사대상서류의 배부) 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심사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환급방법별 배부 ② 환급심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서류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심사대상서류의 배부) 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심사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환급방법별 배부 ② 환급심사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서류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작업배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 명칭 통일 알법기준 정리 “약칭의 띄어쓰기” 정비
제2-2-5조(환급심사사항) ① 환급후심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 5.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동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 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함) 7. 환급금 지급제한(덤핑․보복․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간이정액환급 가. 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다. 수출금액에 수출물품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수출물품 생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국내위탁가공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원재료 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1.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 <신 설> 12. 기타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년도 환급액이 5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제2-2-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방법에 의하여 자율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요량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환급후심사 사항) ① 환급후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 5.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해당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 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함) 7. 환급금 지급제한(덤핑․보복․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간이정액환급이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다. 수출금액에 수출물품 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단, 국내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원재료 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1.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 12. 과다환급금의 징수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다환급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환급신청하는지 여부 13. 그 밖에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여야 하여 한다. 다만, 전년도 환급액이 5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지세관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서면조사하는 방법으로 자율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량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세원심사과-3098호('13.9.6)의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 내용 반영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소요량심사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부서 업무분장사항을 반영 소요량심사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부서 업무분장사항을 반영
제2-2-6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2-2-5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8-1호 서식)를 환급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신청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할 때에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 또는 환급신청대리인(이하 “환급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제2-2-7조(환급전심사) 환급전심사대상에 대하여는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동안의 환급신청건을 환급전심사한 결과 과다․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에 준하여 제2-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환급전심사) 환급전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 건에 준하여 환급고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리
제2-2-8조(환급전심사대상 및 서류제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2. <삭제 2003. 6.25>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가 완료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2-1-8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다만, 제2-2-14조 또는 제2-2-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관련서류를 본부세관의 해당 심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전심사 대상 및 서류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환급전심사가 완료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관련서류를 본부세관의 해당 심사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리 <전문개정이므로 완전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환급전심사 건의 서류제출 규정은 환급고시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 알법기준 정리
제2-2-9조(환급전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전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환급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전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제2-2-10조(심사방법) ① 환급전심사를 할 때 환급신청서류 배부․심사사항 및 서면조사에 대하여는 제2-2-4조 내지 제2-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급전심사를 함에 있어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하여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전심사의 심사방법) ① 환급전심사를 할 때 환급신청서류 배부․심사사항 및 서면조사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환급전심사를 하여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제3관 심사결과의 조치	제3장 심사결과의 조치
제2-2-11조(심사결과) ① 환급전심사자 및 환급후심사자(이하 이 관에서 ‘환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제5-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①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는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환급심사과장은 당해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2. 소요량심사 의뢰 3. 실지조사 의뢰 4. 범칙조사 의뢰 5. 심사결과 동일․유사물품 또는 동일․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 환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제5-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③ 소요량심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 그 조치사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결과) ①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부서장은 해당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2. 소요량심사 의뢰 3. 실지조사 의뢰 4. 범칙조사 의뢰 5. 심사결과 동일․유사물품 또는 동일․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환급심사와 소요량심사의 결과조치를 통합 정리 알법기준 정리 환급심사와 소요량심사의 결과조치를 통합 정리 시스템 명칭 통일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출사항이 당해 세관의 환급결정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관할지세관에 징수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산하세관의 환급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결과 과다환급 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직접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환급심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으로 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제5-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② 소요량심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4.6>	제16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과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③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다환급금등의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해당 과다환급 적출사항(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 결과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	알법기준 정리 조사세관장이 직접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도록 하여 책임행정 구현 세원심사과-3098호('13.9.6)의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 내용 반영 과다환급금 징수시 과세전통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알법기준 정리, 시스템 명칭 통일 과다환급금 등의 적출내용을 환급 관할지세관장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확보 세원심사과-3098호('13.9.6)의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 내용 반영
제2-2-13조(확장심사) ① 제2-2-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결과 당해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2-2-5조․제2-2-6조․제2-2-14조 및 제2-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확장심사) ①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 결과 확장심사를 하는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9조․제10조․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제2-2-14조(소요량심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2-2-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부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본부세관장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소요량심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고시 제17조에 따라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소요량부서장은 소요량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16조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 제4-4조 --> 소요량고시 전문개정 제17조
제2-2-15조(실지조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장(환급심사과)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서면심사 의한 심사결과 및 특이사항 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 3. 기타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제19조(실지조사 의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른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부서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서면심사 결과 및 특이사항 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 3. 그 밖의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실지조사는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 업무체계 반영
제2-2-16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제2-2-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지세관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15조제1항을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지세관장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제2-2-15조에는 제1항 뿐이므로 항 번호를 삭제
제2-2-17조(실지조사 및 고발의뢰 결과통보) 제2-2-15조 또는 제2-2-16조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를 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결과를 실질조사 또는 고발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조사 및 고발의뢰 결과통보)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를 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결과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리
제2-2-18조(업체보관서류의 확인) 세관장은 서면조사․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8-0-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업체보관서류의 확인) 세관장은 서면조사․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82조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알법기준 정리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4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의 처리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삭 제>	반입확인서와 적재확인서 처리절차 통합
제5-1-2조(반입확인신청서의 배부 및 접수내역 통보)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제23조(반입확인신청서 또는 적재확인신청서의 배부)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 할 수 있다. <삭 제>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함께 규정 환급고시에 존치
제5-2-2조(적재허가신청서 배부) 세관장은 적재허가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 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3조에 통합>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대상으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제5-1-4조에 의하여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심사건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신청서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제6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 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 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 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 여부 6.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판매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물품의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4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즉시심사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환급고시 제63조에 따라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환급고시 별표8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제6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환급고시 제6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 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 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 여부 6. 반입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으로서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판매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물품의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제5-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당해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선박(항공기)의 톤수․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품목분류․품명․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3.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⑤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당해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6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선박(항공기)의 톤수․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품목분류․품명․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3.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고시에 존치 고시에 존치 고시에 존치 고시에 존치
제5-1-5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담당과장 명의로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별지 제2-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결과 등록)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 또는 적재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제5-1-5조 규정의 검사결과 등록과 제5-2-5조 규정의 검사결과 등록 규정을 통합 고시에 존치 고시에 존치
제5-2-5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적재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적재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담당과장 명의로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별지 제2-5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6조에 통합> ② <삭 제> ③ <삭 제>	제5-1-5조 규정의 검사결과 등록과 제5-2-5조 규정의 검사결과 등록 규정을 통합 고시에 존치 고시에 존치
제7장 실지조사	제5장 실지조사
제1절 실지조사 개시 및 진행	<삭 제>
제7-1-1조(실지조사계획보고 및 승인) ① 제2-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의뢰받거나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개시 10일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실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8-3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승인 요청한 실지조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되,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중점조사내용과 조사대상 등을 조정하거나 중복조사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실지조사를 기업심사훈령에 따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기업심사훈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제7-1-2조(실지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실지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기타 물품 등을 실지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실지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실지조사 사전통지서”(별지 제8-4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이 준비할 사항 및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실지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계획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실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기타 실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실지조사를 기업심사훈령에 따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기업심사훈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제7-1-3조(실지조사기간) ① 본부세관장은 실지조사의 인원, 방법, 범위, 조사사항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조사 기간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실지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실지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규정에 의해 실지조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실지조사기간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실지조사를 기업심사훈령에 따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기업심사훈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제2절 실지조사 종료와 처분	<삭 제>
제7-2-1조(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별지 제8-5호 서식)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6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03. 6.25> ③ <삭제 2003. 6.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제2-2-12조제3항에 의한 과세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① 기업심사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장(기업심사의 종결 및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실지조사를 기업심사훈령에 따라 기업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 전문개정이므로 완전 삭제 전문개정이므로 완전 삭제 과세전통지는 관세법을 준용하므로 그에 대한 법문을 조정하여 준용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
제7-2-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납증 등이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것을 안 때 <신 설>	제28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 2. 법 제12조에 따른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 또는 분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정액환급받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다른 조문에서 “과다환급금 등”을 쓰고 있어 이를 약칭으로 따로 두지 않음 '07.1.11. 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분증이 포함된 내용을 반영.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실질조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절차를 통일
제7-2-3조(범칙조사 의뢰)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삭제 2003. 6.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에 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의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법 위반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하는 규정 마련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2007.1.11. 법 개정 시 제12조제1항이 본문은 제1항으로, 단서는 제2항으로 분항된 내용을 반영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알법기준 정리 전문개정이므로 완전 삭제 제1항 개정내용 반영 및 알법기준 정리 제1항 개정내용 반영 및 알법기준 정리
<신 설>	제30조(준용 규정) 기업심사부서장의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기업심사 훈령에서 기업심사부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현실을 반영
제8장 보 칙	제6장 보 칙
제8-0-1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로 한다.	알법기준 정리
<신 설>	제3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서식]
[별지 제8-1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조문순서에 따라 별지 번호 이동 전산서식
[별지 제8-3호 서식] 실지조사계획서	<삭 제>	해다 조문 삭제에 따라 폐지
[별지 제8-4호 서식] 실지조사사전통지서	<삭 제>
[별지 제8-5호 서식] 실지조사결과보고서	<삭 제>
[별지 제8-6호 서식] 실지조사결과통지서	<삭 제>
[별지 제6-1호 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제32조 관련)	조문순서에 따라 별지 번호 이동 전산서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문서번호 : ××××99999-99999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청인) : (상호) ×××××××××	(성명) ×××××

환급신청일자 : yyyy-mm-dd

환급신청번호 : XXX-XX-XXXXXXX 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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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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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 소요량계산서류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 결산보고서

□ 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제품생산관련 서류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중소기업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세관장이 환급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체적으로 명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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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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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yyyy-mm-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부서 : ×××세관 ××××과

담 당  과 장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보고서

과 목		환급종별	환급결정액		충당금액		이체금액		지급금액		미지급액
			당월분	누 계	당월분	누 계	당월분	누 계	당월분	누 계	결정액중	이체액중
관 세		정 액
		개 별
		소 계
내국소비세	개별소비세	정 액
		개 별
		소 계
	주 세	정 액
		개 별
		소 계
교통․에너지․환경세		정 액
		개 별
		소 계
교 육 세		정 액
		개 별
		소 계
농어촌특별세		정 액
		개 별
		소 계
합 계	정 액 환 급
	개 별 환 급
	총 합 계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