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12.

기 획 재 정 부

관 세 제 도 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11. 00.～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 관련)
2.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저철분 유리 (Low Iron Glass)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Spectrum Transmission)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유리관 (Solar Glass Tube)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인 단일 유리관으로 한정한다.
3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Evacuated Solar Collector Tube)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리 간 간격이 3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이고, 진공도가 10-3토르(Torr)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태양열 흡수판 (Absorber Plate for Solar Collector)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에 진공증착한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태양열 흡수율이 92퍼센트 이상이고, 태양열 방사율이 7퍼센트 이하이며, 두께가 0.1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유리캡(Glass Cap)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이고 5밀리미터 이하인 단일 유리캡으로 한정한다.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저철분 유리 (Low Iron Glas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2.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에너지 투과율 90퍼센트 이상으로 무반사 코팅된 것
2	성능 측정기 (Photovoltaic Tester)	태양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방전압ㆍ단락전류ㆍ최대전력ㆍ최대전압 및 최대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화학증착 반응기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제조용으로서 내부온도를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전력(Power) 공급설비를 갖추고 있고, 삼염화실란(Trichlorosilane)을 열분해하여 봉(Rod) 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압축기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 수소 또는 실란가스(Silane Gas)를 압축하는 것으로서 이물질(異物質)에 의한 오염 방지 및 누설 방지를 위하여 2단계 밀봉구조를 갖는 비윤활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5	전기 히터 (Electric Heate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원료인 사염화실란, 실란 또는 수소를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서, 최대 섭씨 400도 이상 가열할 수 있거나 가열 최대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라디언트(Radiant) 방식 2. 인라인 일렉트릭(Inline Electric) 방식
6	슬림 로드 풀러 (Slim Rod Pulle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슬림 로드 제조용으로서 폴리실리콘을 녹인 후 지름 5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길이 2미터 이상의 슬림로드를 인발(引拔)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칼럼 트레이 (Column Tray)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증류탑(Column)의 부분품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 이염화실란 또는 실란에 포함된 불순물을 1피피비(PPB) 이하까지 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절단기 (해당 절단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잉곳 소잉(Sawing) 장비: 크기가 125밀리미터(가로)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0.2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절단할 수 있는 것 2. 잉곳 절단(Cropping) 장비: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최대 크기가 300밀리미터(가로) × 300밀리미터(세로) 이상인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수 있는 것 3. 잉곳 사각화(Squaring) 장비: 최대 크기가 125밀리미터(가로)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블록(Block) 형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밀리미터 이상인 것 4. 실리콘 필라멘트 소잉 장비: 실리콘 필라멘트 제조를 위하여 실리콘 잉곳을 7밀리미터(가로) × 7밀리미터(세로) × 2,500밀리미터(높이) 이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9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연마기 (해당 연마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태양전지용 단결정 혹은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잉곳의 표면 조도(粗度: 거친 정도)를 0.1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공급장치 (CVD Reactor Power Supply)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화학증착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선 (CVD Reactor Bus-ba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의 전력공급 장치에서 반응기의 용기(Vessel)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자동 이송장치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또는 글라스를 이송하는 것으로서 로봇팔 방식이고, 수평 또는 수직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스퀘어 그라인더 (Square Grinder)	태양전지용 단결정 잉곳을 사각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직각도의 허용오차가 ±0.2˚ 이하이며, 중심선 평균 거칠기(Ra)가 4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냉동 압축기 (Refrigeration Compresso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기체상태의 공정유체를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냉동 압축기로서 냉동 능력이 시간당 섭씨 영하 30도에서 3MMkcal/h 이상 5MMkcal/h 이하, 섭씨 영하 40도에서 1.5MMkcal/h 이상 4MMkcal/h 이하 또는 섭씨 영하 50도에서 2MMkcal/h 이상 4MMkcal/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도가니(Crucible)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제조 시 폴리실리콘을 담는 도가니로서 이산화규소(SiO2)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단결정 잉곳 제조용 도가니는 한 층 이상의 바륨(Ba)으로 코팅된 것으로 한정한다.
16	단열재(Insulation)	태양전지용 잉곳 성장 장치의 내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탄소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녹는점이 섭씨 3,0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7	흑연구조물	태양전지 제조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성장 장치 내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흑연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이고, 섭씨 3,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다이아몬드와이어 (Diamond Wire)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절단용 다이아몬드 와이어로서, 와이어의 두께는 12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회전건조기 (Rotary Drye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분리정제 등의 공정에서 분리된 고형의 슬러리(Slurry)에 포함된 이염화실란, 삼염화실란, 사염화실란을 재생시키는 슬러리 건조 설비로서, 시간당 처리용량이 슬러리 기준 3,000kg/hr 이상이며, 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열증기 압축기 (Thermal Vapor Recompresso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저압과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 중압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스팀의 압력이 3바게이지(barg) 이상 5바게이지 이하 또는 압축비가 1.7이상이 되는 설비로 한정한다.
21	유동층 반응기 전력공급 장치 (Fluidized Bed Reactor Power Supply)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유동층 반응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동층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섭씨 600~700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고압 유동층 흡착 반응기 (High Pressure Fluidized Bed CVD Reacto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고온에서 실란을 원료로 입자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서, 내부온도를 섭씨 600도 이상 700도 이하로 유지하고 내부압력이 6barg 이상 7barg이하인 유동층 반응기로 한정한다.
23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Product Train Units)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입자형 폴리실리콘을 시간당 최대 600Kg 이상 수집하는 설비로, 냉각 또는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있는 호퍼(hopper) 및 드럼(drum) 타입이며, 실리콘 냉각장치 및 제품 입자 분석을 위한 샘플링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4	폴리실리콘 시드 공급장치 (Seed Train Units)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폴리실리콘 시드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입자 크기가 200마이크로미터 이상 2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시드를 고압유동층 흡착반응기(FBR 반응기)에 투입할 수 있고, 오염 방지의 라이닝이 되어있는 호퍼(hopper) 및 드럼(drum)타입의 설비로 필터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폴리실리콘파우더 수집장치 (Powder Filteration and Collection System)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생성되는 파우더 타입의 폴리실리콘을 수집하는 설비로서, 고압 유동층 흡착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파우더를 90% 이상 분리, 회수하고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있는 드럼(drum)타입인 것으로 고온의 가스를 냉각할 수 있는 열교환기 및 필터장치를 포함한다.
26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Ultra Pure Water Purification)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분석용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서 초순수내 TOC(Total Organic Contents, 총유기물함량) 및 미량금속 총량이 1피피비 이하가 되고, 미세입자는 0.01CFU/㎖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7	실험실용 화학증착 반응기 (Lab.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TCS)의 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서 삼염화실란가스와 수소가스를 기상증착(氣狀蒸着)하여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삼염화실란가스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	형광 엑스선 측정기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메탈 실리콘(Metallurgical-Grade Si) 실리콘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형광 기능이 있으면서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블레이드 (Wind Turbine Blade)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재질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6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제동장치 (Brake System)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또는 전자기력으로 작동되는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3	증속 기어장치 (Transmission Gears)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기어장치로서 2단 또는 3단의 증속단과 1:10 이상의 증속비(增速比)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회전베어링 (Rolling Bear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풍력발전기의 주축 또는 발전기(Generator)용 베어링으로서 볼 또는 롤러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 2. 풍력발전기의 피치(Pitch) 또는 요 운동용 베어링으로서 내륜(內輪) 또는 외륜(外輪)에 치열(齒列)이 가공된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5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또는 감속 기어장치	풍력발전기의 요장치 또는 피치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 모터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6	피치 컨트롤장치 (Pitch Control System)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 2.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 회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패널 및 전기시스템 보호용 장치로 구성된 것 3. 회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 구동부인 어큐뮤레이터(Accumulator), 피치 실린더로 구성된 것
7	냉각장치 (Cooling System)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산화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하며, 자석과 하우징(Housing)의 일체형을 포함한다.
9	타워베이스 캐비닛(Tower Base Cabinet) 또는 제어 캐비닛(Control Cabinet)	풍력발전기의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타워베이스, 나셀(Nacell) 또는 허브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이더넷(Ethernet) 통신포트 및 프로그램 로직제어기를 탑재한 것 2.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이더넷 통신포트, 프로그램 로직제어기 및 전원 공급장치를 탑재한 것
10	컨버터 캐비닛 또는 나셀 캐비닛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 2.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며, 나셀(Nacelle) 내부의 각종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것
1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고강도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2. 고강도ㆍ고탄성을 가진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12	슬립링(Slip Ring)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3	급유자동화 장치 (Lubrication System)	풍력발전기에 주축 베어링, 발전기용 베어링, 요우장치 또는 피치장치에 마찰감소를 목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정한다.
14	블레이드 모니터링 시스템 (Blade Monitoring System)	풍황에 따라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변형량을 감지하는 장치로서, 변형감지센서, 온도감지센서, 데이터 전송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해상풍력발전기의 나셀을 지지하기 위한 강파이프식 타워로서 강관의 외경이 5,9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타워를 구성하는 한개 단관의 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렌지	해상풍력발전기용으로서 타워와 나셀의 중간이음매 용도로 외경이 5,900밀리미터(mm)이며, 중량 6.4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7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해상 풍력발전기용으로 허브 및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주조 구조물로서 8,000밀리미터(가로) × 7,000밀리미터(세로)× 5,000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70톤 이상이며 재질은 EN-GJS-400-18U-LT (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해상 풍력 발전기용으로 샤프트축과 연결되어 블레이드를 지지하기 위한 주조 구조물로서 5,400밀리미터(가로) × 4,800밀리미터(세로) × 5,000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57톤 이상이며 재질은 EN-GJS-400-18U-LT(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유압동력장치 (Hydraulic Power Unit)	풍력발전기의 로터, 축방향 제동 시스템, 피치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모터, 축압기 또는 탱크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나셀커버(Nacell Cover)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소재 및 조립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허브 커버를 포함한다.
2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폴리염화비닐 폼(PVC Form)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에 필요한 코어(Core)로서 폴리염화비닐(PVC)을 발포하여 블록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22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발사우드(Balsa Wood)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에 필요한 코어(Core)로서 발사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23	풍력 블레이드 몰드제작용 마스터 플러그	풍력 블레이드 몰드를 제조하기 위한 블레이드 형상의 제품으로서 고분자수지를 CNC가공하여 제조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철골구조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명	규격 및 용도
1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전극을 일체형으로 접합한 장치로서 활성면적이 1제곱센티미터 이상 6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전해질막 (Electrolyte Membrane)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를 위한 이온(Ion) 전도성 멤브레인(Membrane)으로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2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극용 촉매 (Catalyst for Fuel Cell Electrode)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백금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것 2. 백금ㆍ루테늄, 백금ㆍ코발트 또는 백금ㆍ팔라듐의 총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것
4	전도성 고분자 용액 (Conductive Polymer Solution)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전도성(傳導性) 고분자용액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개질기용 촉매 (Catalyst for Reformer)	개질반응 또는 일산화탄소 전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또는 흡착제(Catalyst & Absorbent for Sulfur Remover)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성분이 산화아연(ZnO), 활성탄, 제올라이트(Zeolite) 또는 이산화망간(MnO2)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소저장장치 또는 수소저장용기(Hydrogen Vessel)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축용기로서 200바(bar)이상 저장 가능한 수소 스테이션(H2 Fueling Station)용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	수소 충전기 (Hydrogen Dispens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350바 또는 700바의 압력으로 수소를 충전시키는 것으로서 수소스테이션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9	스택 모듈 (Stack Module)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연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해질이 용융탄산염(Molten Carbonate) 또는 인산(Phosphoric Acid)이며, 정격출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전력변환 시스템	스택(Stack)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해질이 용융탄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인 것 2. 전해질이 인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11	탄소복합체 분리판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가습기 (Humidifier)	연료전지의 연료를 가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스택(Stack)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 기능이 있고, 최대 섭씨 640도 이상의 온도 내구성을 가지는 것 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습능력이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소계 혹은 그 외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
13	공기가열용 히터 (Air Heater)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공기가열용으로서 최대 가열능력이 시간당 80만킬로칼로리(Kcal/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단전지(Cell)	용융탄산염으로 이루어진 전해질ㆍ연료극(음극)ㆍ공기극(양극)으로 구성된 연료전지 제조용 단전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해질이 고온 액상형 및 평판형이고 단면적이 5,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각 단전지 사이를 스테인리스스틸 판(Bipolar Plate)으로 구분하여 분리판 밑면에 공기극, 연료극 및 유동로를 붙이고 쌓아서 그 위에 개질기 유닛(Reformer Unit)을 결합시켜 하나의 단전지 패키지(Cell Package) 형태로 구성된 것
마. 폐기물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명	규격 및 용도
1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시간당 1톤 이상 연소시키는 것으로서 스팀드럼(Steam Drum), 수냉벽(Water Wall), 과열기(Superheater) 및 증발기(Evaporator)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