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슈강(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헝창팩킹(Jiangsu Hengchuang Packing Material Co., Ltd.) 다. 상량테크(Jiangsu Shuangliang Technology Co., Ltd.) 라. 헝창테크(Jiangyin Hengchuang Technology Co., Ltd.) 마. 상량그룹(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바. 상량브랜치(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Sales Branch)	3.89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데크로 패키지(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나. 데크로 신재료(Guangdong Decro Film New Materials Co., Ltd.) 다. 데크로 홍콩(Decro New Material (H.K.) Co., Ltd.)	4.74
	3. 궈펑(An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17
	4. 종산(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4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킨리드(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킨윈(Kinwin Plastic Industrial Co., Ltd.) 다. 울트라 패스트(Ultra Fast Development Limited)	4.38
	6.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수조우 쿤린(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나. 윈난 쿤린(Yunnan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11.67
	7. 그 밖의 공급자	7.40
인도네시아	1.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3
	2.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98
	3. 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83
	4. 롯데 패키징(PT Lotte Packaging)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00
	5. 그 밖의 공급자	5.98
태 국	1. 타이필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55
	2.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8
	3. 그 밖의 공급자	10.55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