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2013년 12월

기 획 재 정 부

산 업 관 세 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도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22개 품목 중 최근 수입실적이 거의 없고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은 땅콩종자(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등 4개 품목을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 2013.10.30.개정)의 개정 내용 중 백삼과 홍삼에 산양삼 항목을 각각 추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삼 등 총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3. 12. 12 .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211.20.1110	수삼(산양삼(山養蔘)의 것)	31,017	관세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211.20.1190	수삼(기타)	31,017
1211.20.1211	백삼 본삼(산양삼의 것)	31,017
1211.20.1219	백삼 기타(산양삼의 것)	31,017
1211.20.1291	백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31,017
1211.20.1299	백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31,017
1211.20.1311	홍삼 본삼(산양삼의 것)	41,583
1211.20.1319	홍삼 기타(산양삼의 것)	41,583
1211.20.1391	홍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41,583
1211.20.1399	홍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41,583
1211.20.2210	홍삼가루	41,583
1211.20.2220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41,583
1211.20.2290	기타 홍삼가루(홍삼가루,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을 제외한다)	41,583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관세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211.20.9200	인삼종자	41,583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뿌리, 인삼가루,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를 제외한다)	41,583
1302.19.1210	홍삼추출물(extract)	41,583
1302.19.1220	홍삼추출물(extract) 가루	41,583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추출물(extract)[홍삼추출물(extract)과 홍삼추출물(extract) 가루를 제외한다]	41,583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를 제외한다)	41,58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에서 추출한 것에 한한다)	41,583

※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