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88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2호, 2013.7.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관   세   청   장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별표1의 가, 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	P1, FEU, FUS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	P1, FEU, FUS	0404.10-1091	유장	사료용
3	P1, FEU, FUS	0404.10-2111	변성유장	사료용
4	P1, FEU, FUS	0404.10-2121	변성유장	사료용
5	P1, FEU, FUS	0404.10-2131	변성유장	사료용
6	P1, FEU, FUS	0404.10-2191	변성유장	사료용
7	P1, FEU, FUS	0404.10-2910	변성유장	사료용
8	W1, FEU, FUS	0701.10-0000	감자	종자용
9	W1, FEU	0712.90-2091	스위트콘	종자용
10	FUS	0713.10-1000	완두	종자용
11	A, FEU, FUS, FPE, FTR	0713.10-2000	완두	사료용
12	FEU, FUS	0713.31-1000	녹두	종자용
13	FEU, FUS	0713.32-1000	팥	종자용
14	FEU, FUS, FPE	0713.33-1000	강낭콩	종자용
15	P1	0714.10-2010	매니옥(카사바)	주정용(칩),사료용
16	P1	0714.10-2020	매니옥(카사바)	사료용(펠릿)
17	A, FTR	1001.99-1090	밀	사료용
18	P1	1001.99-2090	밀(기타)	제분용
19	P1	1002.10-0000	호밀(종자)	녹비용
20	P1	1003.90-2000	겉보리	사료용
21	P1	1004.90-0000	귀리	사료용
22	W1, FSG, FAS, FEU, FIN, FUS, FPE, FTR	1005.10-0000	옥수수	종자용
23	P1, FSG, FAS, FEU, FIN, FUS, FPE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24	P1	1005.90-2000	옥수수(팝콘)	가공용
25	P1	1005.90-9000	옥수수	가공용
26	P1	1107.10-0000	맥아	맥주제조용
27	P1	1107.20-1000	맥아	맥주제조용
28	P1	1107.20-9000	맥아	맥주제조용
29	P1, FSG, FEU, FIN, FUS	1201.90-1000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0	FUS	1201.90-9000	기타 대두	소이케이크 및 간장원료용
31	A, FPE, FTR	1205.10-1000	저에루크산 유채 씨	사료작물재배용
32	A, FPE, FTR	1205.90-1000	기타 유채 씨	자료작물재배용
33	P1, A	1207.29-1000	기타 면실	사료용
34	P1	1213.00-0000	밀짚	버섯재배용
35	FTR	1507.10-2000	HSK 상품명(대두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6	FTR	1507.90-1020	HSK 상품명(기타 대두 정제유)	바이오디젤 제조용
37	P1, A	1518.00-9010	HSK 상품명(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38	P1	1702.11-1000	유당(건조)	사료용
39	P1	1702.19-1000	유당(기타)	사료용
40	P1	1703.10-900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사료용
41	P1	1703.90-9000	기타	사료용
42	P1	2302.30-0000	밀의 것	사료용
43	P1	2303.20-0000	비트펄프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4	P1	2303.30-1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45	P1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사료용
46	P1	2306.10-0000	면실의 것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47	P1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
48	P1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
49	P1	2308.00-3000	면실피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
50	FEU, FUS, FTR	2710.19-711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항공기용
51	FUS	2710.19-713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선박용
52	FEU, FUS, FTR	2710.20-9711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항공기용
53	FUS	2710.20-9713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선박용
54	A	2803.00-9011	카본블랙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5	A	2822.00-1091	산화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6	A	2833.22-1000	황산알루미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7	A	2833.29-2010	황산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8	A	2833.29-3010	황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59	P3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판유리제조용
60	A	2836.99-1031	탄산망간	2차전지 제조용의 것
61	A, E1, P1, FEU	3102.10-1000	요소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62	A	3204.90-1010	합성유기루미노퍼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63	A, FEU, FPE, FTR	3501.10-1000	카세인	커피크리머 제조용
64	A, FEU, FPE, FTR	3501.90-1110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커피크리머 제조용
65	A, FEU	3701.30-9991	평판상 사진플레이트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제조용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66	FEU	3701.99-9100	기타	인쇄제판용
67	FEU	3701.99-9200	기타	인쇄회로기판용
68	FEU	3701.99-9910	기타	천문용
69	FEU	3701.99-9920	기타	항공촬영용
70	A, FEU	3707.90-1020	포토레지스트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71	FEU	3707.90-3920	기타	인쇄제판용의 것
72	A	3801.10-1000	인조흑연	2차전지 제조용의 것
73	FEU	3809.92-0000	기타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74	FEU	3910.00-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반도체 제조용의 것
75	A	3920.99-9010	폴리이미드필름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제조용
76	A	3921.19-1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77	A	3921.19-2010	격리막	2차전지 제조용
78	C, E1, FSG, FEU	4016.99-1010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79	A, E1	4401.22-1000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80	A, FEU, FTR	4408.10-9100	베니어용단판[적층목재를평삭(平削)한것을포함한다,합판용단판이나이와유사한적층목재용단판,그밖의목재(길이의방향으로톱질한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침엽수류	합판제조용
81	A, FEU, FTR	4408.31-9011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에 한한다)	합판제조용
82	A, FEU, FTR	4408.31-9021	메란티바카우	합판제조용
83	A, FEU, FTR	4408.39-9011	티크	합판제조용
84	A, FEU, FTR	4408.39-9021	화이트라왕	합판제조용
85	A, FEU, FTR	4408.39-9031	시뽀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합판제조용
86	A, FEU, FTR	4408.39-9041	림바	합판제조용
87	A, FEU, FTR	4408.39-9051	마호가니	합판제조용
88	A, FEU, FTR	4408.39-9091	기타	합판제조용
89	A, E1, FEU, FTR	4408.90-9150	기타	합판제조용
90	A, E1, FEU, FTR	4408.90-9210	리그넘바이트	합판제조용
91	A, E1, FEU, FTR	4408.90-9370	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 및 피나무	합판제조용
92	A, E1, FEU, FTR	4408.90-9410	오동나무	합판제조용
93	A, E1, FEU, FTR	4408.90-9912	기타	합판제조용
94	A, E1, FEU, FTR	4408.90-9991	기타	합판제조용
95	A	7002.20-100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6	A, FEU	7002.31-1000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97	A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98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밀리미터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99	A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밀리미터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0	A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이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1	A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2	A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3	A, FEU	7006.00-1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4	A, FEU	7006.00-2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105	A, FEU	7006.00-3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106	C	7020.00-1011	석영유리제의 것(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반도체웨이퍼제조용
107	A	7020.00-1013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석영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08	C, FEU	7409.11-1000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09	C, FEU	7409.19-1000	기타 정제한 동의 것	반도체제조용
110	C	7409.21-1000	코일모양 동-아연합금의 것 (황동)	반도체제조용
111	C, FEU	7409.29-1000	기타 동-아연합금의 것 (황동)	반도체제조용
112	C, FEU	7409.31-1000	동-주석합금의 것(청동)	반도체제조용
113	C	7409.39-1000	기타 동-주석합금의 것 (청동)	반도체제조용
114	C, FEU	7409.40-1010	동-니켈합금의 것(백동)	반도체제조용
115	C	7409.40-2010	동-니켈-아연합금의 것 (양백)	반도체제조용
116	C, FIN	7409.90-1000	기타 동 합금의 것	반도체제조용
117	A, E1	8202.99-1000	HSK상품명(기타의 톱날)	사파이어 잉곳 절단용의 것
118	FEU, FTR	8413.81-1000	펌프	수영장용
119	FEU, FTR	8417.10-2010	금속처리용의 것	철강용
120	FTR	8421.29-100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낙농용
121	FTR	8421.39-901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122	C	8473.40-1000	평판디스플레이	현금자동처리기용
123	C	8473.40-2000	인쇄회로조립품	현금자동처리기용
124	A	8483.60-2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풍력발전기용
125	A	8483.90-2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풍력발전기용
126	A	8486.30-3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 증착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27	A	8486.30-501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도포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28	A	8486.30-504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29	A	8486.30-5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화학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제조용의 것
130	C, FSG	8486.40-1020	포커스트 이온빔 밀링기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용
131	A	8503.00-2010	부분품(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풍력발전기용
132	C, E1, FSG	8504.40-1010	정류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3	C, E1, FEU, FIN, FTR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4	C, FSG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5	C, FSG	8504.50-2010	인덕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6	C, FSG	8504.50-9010	기타 유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7	C, E1, FSG, FTR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138	C	8517.69-1211	기타의 기기	휴대용
139	C	8518.29-1000	확성기	전기통신용
140	C, FSG, FEU	8529.10-930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141	C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42	C	8543.90-9019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43	C	8543.90-9020	인쇄회로조립품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144	C	8544.49-1011	종이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45	C, FEU	8544.49-2011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통신용
146	C, FSG	8544.49-9011	기타 전기도체	전기통신용
147	C, E1	9013.80-1120	액정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
148	C, FIN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계산기용
149	C	9017.90-9010	인쇄회로조립품	플로터용
150	C	9017.90-9020	평판디스플레이	플로터용
151	C	9031.49-4010	윤곽투영기	반도체 제조공정용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협정세율

C: WTO별표1의가, FSG: 한싱가포르FTA, FEF: 한유럽자유연합FTA, FAS: 한아세안FTA, FEU: 한유럽연합FTA, FUS: 한미FTA, FTR: 한터키FTA, FIN: 한인도CEPA, FPE: 한페루FTA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	P1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2	P1	2709.00-102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3	P1	2709.00-103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4	P1	2709.00-104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5	P1	2709.00-105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6	P1	2709.00-106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7	P1	2709.00-107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8	P1	2709.00-108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9	P1	2709.00-109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10	P1	2709.00-2000	석유 및 역청유	1.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프로판, 부탄 제조에사용 되는 원료
11	FSG, FAS	2915.33-1000	초산노르말 부틸	반도체 제조용
12	C, FTR	8421.29-3000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3	C, FEU, FTR	8421.39-902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반도체 제조용
14	C, FEU, FUS, FTR	8424.89-1000	분사, 살포, 분무용 기기	반도체 제조용
15	C	8443.32-5010	잉크젯방식 인쇄기	반도체 제조용
16	C	8443.39-1010	잉크젯방식 인쇄기	반도체 제조용
17	C	8486.10-1000	스핀드라이어	반도체보울 및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원심분리방식의 것)
18	C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반도체 제조용
19	C	8486.10-3011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 레이저 작동식	웨이퍼 가공용
20	C	8486.10-3019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 기타	웨이퍼 가공용
21	C	8486.10-3020	연마기와 광택기 (랩핑기 포함)	웨이퍼 가공용
22	C	8486.10-401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에 의한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23	C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플라즈마 아크 방식의 것
24	C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 제조용
25	C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 제조용
26	C	8486.10-5030	기타 노와 오븐	보울 웨이퍼 제조용
27	C	8486.20-8420	반도체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플라즈마 아크 방식의 것
28	C, E1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용
29	C, E1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용
30	C, E1, FEU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31	C, E1	8504.40-5010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용
32	C, E1	8504.40-9091	기타 정지형 변환기	자동자료처리기계용
33	C	8514.40-1000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가열기	반도체 제조용
34	C, E1	8536.69-1000	플러그와 소켓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35	C	9010.10-9010	자동현상기 및 자동 노출기	반도체 제조용
36	C	9010.50-1000	사진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용 현상기	반도체 제조용
37	C, FEU, FTR	9011.10-1000	입체현미경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고안된 장치 부착된 것
38	C	9011.20-1010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의 것)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고안된 장치 부착된 것
39	C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의 것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고안된 장치 부착된 것
40	C, FEU	9017.80-9010	기타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등	반도체 제조용
41	C	9031.41-1000	포시미터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 검사용
42	C	9031.41-2000	기타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43	C	9031.41-90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 검사용
44	C, FSG	9031.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 제조용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협정세율

C : WTO별표1의가, FSG: 한싱가포르FTA, FEF: 한유럽자유연합FTA, FAS: 한아세안FTA, FEU: 한유럽연합FTA, FUS: 한미FTA, FTR: 한터키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