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주요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 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및 “규칙“이라 한다)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1994)｣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관련 조문 구체화 및 조문 정리

- 고시 목적을 구체화 하는 조문 제시

- 약칭하여 사용할 규정은 조문에서 인용될 때 정의하도록 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방법”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2. “제2방법”이라 함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3. “제3방법”이라 함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말한다.

4. “제4방법”이라 함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5. “제5방법”이라 함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6. “제6방법”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7.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동종․동류비율”이라 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이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8. “당해업종”이라 함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을 말한다.

9. “연계업종”이라 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세관장이 선정한 업종들을 말한다.

10. “산업평균율”이라 함은 당해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말한다.

< 삭 제 >

□ 약칭에 해당하는 용어를 각 해당 조문에 수용하여 정의

제1-3조(과세가격 결정시의 기초통화) (생략)

제3조(통화)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④ 환율이 결정 시달되지 아니한 외국통화의 환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 및 현찰매입율의 평균에 의하여 정한다.

< 신 설 >

②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산율(이하, “수출환율”이라 한다)은 영 제24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과세환율)

① -----------------------------

-------------------------------  -------------------------------  -------------------------------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 삭 제 >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

-------------------------------

-------------------------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수출환율 규정 삭제 및 과세환율 산출방법 개선

ㅇ 과세환율 산출시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통화는 현찰매도율로 결정

개정전	개정후
□ 과세환율 산출근거 ① 전신환매도율 □ 미시달 환율 산출근거 ① 현찰매도율	□ 과세환율 산출근거 ① 전신환매도율 ② 현찰매도율

□ 현행 1항 후단을 2항으로 분리 신설

□ 수출환율은 동 고시에 규정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삭제

ㅇ 관세평가분류원 내규로 운영

□ 과세환율 적용기간 및 시달 방법 명시

□ 과세환율 산출을 위한 주요외국환은행 지정

ㅇ 주요외국환은행 지정기간 및 요건

- 지정기간 : 3년

- 요건 미달 시 : 취소/변경

< 신 설 >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3.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4.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중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②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인 경우 실제지급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계약내용에 따라 신고할 가격이 확정된 때에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삭 제 >

□ 과세가격 결정방법별로 장 구분 신설

ㅇ 제1방법, 제2～6방법으로 구분하여 고시 전체 골격 체계화

□ 실제지급금액 개념 명시

ㅇ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임을 명확히 표현

□ 법령과 중복된 규정 등 삭제

ㅇ 규정화 불필요

ㅇ 법령과 중복 삭제(법 제30조제2항)

ㅇ 법령과 중복 삭제(법 제30조제2항)

ㅇ 법령과 중복 삭제(영 제20조제6항1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영 제20조제6항2호)

ㅇ 중복 규정 삭제(동 조항 본문)하고, 단서 규정을 2항으로 신설

ㅇ 규정화 불필요

제3-2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이라 함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당해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규칙 제4조 제3항 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라 함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 삭 제 >

< 삭 제 >

②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 생산지원요소의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용역까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됨을 명시

□ 생산지원 공구 등에 우리나라의 디자인등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 동 디자인 비용도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됨을 명시

□ 종이패턴의 경우도 생산지원을 위한 주형 또는 금형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

< 신 설 >

< 신 설 >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수입국에 소재한 권리허여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과세가격에 가산

□ 판매자와 권리허여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 권리사용료 지급이 판매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제3-4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 (생략) ...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 단서 후단 신설 >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3.------------------------------

--------------------.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 지급로열티에 수입후 활동대가가 혼재된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명확화

ㅇ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수입후 활동대가임을 입증하는 경우 안분 산식의 총지급로열티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제2-2조(사후귀속이익)

법 제30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매상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하며, 주식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 설 >

< 신 설 >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 사후귀속이익은 과세가격 가산요소이므로 가산요소 근거조항으로 변경

□ 후단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는 2항으로 분리 신설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사후귀속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예시 추가

□ 사후귀속이익은 거래조건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을 명시

< 신 설 >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 해당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ㅇ 제한이 관련 거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제2-4조(합리적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 3 장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독점 대리인’, ‘독점 판매인’ 또는 ‘독점 영업권자’ 등의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관계 평가 절차 체계화를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특수관계 가격 영향여부, 정상가격 처리방안 등 규정

□ 우선 특수관계 해당여부 확인 후 영향 여부를 판단하도록 절차 규정

□ 계약당사자 명칭에 관계없이 거래 실질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 거래가격 배제는 특수관계 거래상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

< 신 설 >

< 신 설 >

제18조(거래가격 의심의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 거래가격 의심 제기 통보 절차를 규정

□ 세관의 거래가격 의심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제2-3조(특수관계)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 신 설 >

3.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차이가 거래량, 판매조건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2.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4.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 삭 제 >

< 항번호 삭제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

---------------------------------

---------------------------------

------------.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

------------------------------

------------------------------

----------------증명되는-----

5. (현행과 같음)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특수관계 영향 판단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과 검토할 자료를 착안하도록 명시

ㅇ 미국, 캐나다, 일본 평가 규정 참고

ㅇ 1～4호 : 비교가격에 의한 판단

ㅇ 5～8호 : 이윤 적정성에 의한 판단

ㅇ 9호 : 가격결정과정에 의한 판단

ㅇ 캐나다 관세청

- 실무지침(Memorandum) D13-4-5

ㅇ 캐나다 관세청

- 실무지침(Memorandum) D13-4-5

ㅇ 일본 관세정율법 기본통달 4-19

ㅇ 일본 관세정율법 기본통달 4-19

ㅇ 캐나다 관세청

- 실무지침(Memorandum) D13-4-5

ㅇ 캐나다 관세청

- 실무지침(Memorandum) D13-4-5

ㅇ 캐나다 관세청

- 실무지침(Memorandum) D13-4-5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제2항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있어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 수입자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스스로 증명시 과세관청이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명시

□ 협정에서는 4,5방법에 의한 비교가격 범위를 해당물품이 아닌 동종동질, 유사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

※ 관련지침 폐지

- 관세청 평가일22740-460호(‘90.1.25)

□ 비교가격 근접 여부 검토시 고려하여야할 요소 명시

□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간 및 기준시점 명시

< 신 설 >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상 활용 지침 마련

ㅇ 관세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조법상 이전가격 지침에 부합한다는 것이 관세평가 목적상 거래가격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ㅇ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신 설 >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원칙을 명시

ㅇ 거래상황법, 비교가격법 검증시

→ 제1방법 적용

ㅇ 그 외의 경우

→ 제2방법 이하 적용

제 4 장 거래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의 결정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신 설 >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 ⑦ (생략)

제 4 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선적일”이란

--------------------------------

--------------------------------

--------------------------.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 ①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제24조 ②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제24조 ③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삭제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2, 3방법 활용도 제고, 비교가격 기간적용 혼란 예방을 위해 기간 범위를 구체화

ㅇ 일반물품 : 선적일 전후 60일

ㅇ 농림축산물 : 선적일 전후 30일

ㅇ 실무상 선적일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입항일 적용 허용

ㅇ 현행 2,3,4항을 분리하여 제24조로 신설

ㅇ 과세가격으로 인정된(Accepted) 가격은 대법원판례상 신고수리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무 적용시 적용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제4-2조(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당해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②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관련비용”이란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 신 설 >

③ ～ ④ < 삭제 >

⑤ ～ ⑥ (생략)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

--------------------------------

--------------------------.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 삭 제 >

⑥ ～ ⑦ (현행과 같음)

□ 제4방법 적용시 수입자의 국내판매가격을 우선 사용하도록 단서 변경

□ 현행 단서규정을 개정안 2항으로 분리 신설

□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 명시

□ 국내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이중공제될 수 있으므로 삭제

□ 제4방법 적용시 공제하는 조세, 공과금은 새로이 산정되는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관세 등임을 명확화

제4-5조 (동종․동류비율 산출)

< 신 설 >

① (생략)

②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 4.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1호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산업평균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⑥ (생략)

⑦ 세관장은 최종 확정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 --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

---------------------------------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 동종동류비율은 산출절차가 복잡하여 세관별 산출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산출기관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ㅇ 동종동류비율 정의와 계산식을 명확화

□ 동종동류비율 산출 대상인 해당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됨을 명시

□ 비교대상업체 미선정시 기준 완화 범위 확대

ㅇ 기존에는 수입액 비중만 하향 조정 가능했으나 제1호 내지 제3호도 완화 가능하도록 개정

□ 최소 비교대상업체수 명시

ㅇ 단일업체 선정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의 왜곡 방지를 위해 비교대상업체수가 최소 2개 이상이 선정되어야 산출 가능하도록 규정

ㅇ 산출대상업체의 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평균율 산출

□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장의 역할 명확화

□ 동종․동류비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출내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관리

□ 현행 제4-6조 ⑧항 동종동류비율 산출 세부위임 규정 조문 이동

제4-6조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 신 설 >

제27조(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  이의제기할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최종 비율 적용 방법 명시

제4-3조(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생략)

< 신 설 >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 원재료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5방법 적용 배제 명시

제4-4조(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신 설 >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원칙 명시

ㅇ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

ㅇ 6방법 적용이 제한되는 가격은 사용 금지

ㅇ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사용

□ 6방법 적용 순서

ㅇ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

제 5 장 특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제 5 장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 제3장(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과 구분을 위해 제목 수정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생략)

1. ～ 3. (생략)

< 신 설 >

② (생략)

1. ～ 3. (생략)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 현행 제5-4조 ②항 4호를 ①항 4호로 조문이동

ㅇ 구매선택권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②항의 내구연한 내의 임차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과 그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조문 이동

ㅇ ①항 결정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조문이동

제 6 장 가격신고

제 6 장 가격신고

제6-1조(가격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 신고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생략물품, 간이신고대상물품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목록통관특송물품, 간이신고특송물품

4. 종량세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6. 관세와 내국세 모두 무세 또는 면세인 물품

7.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방위산업용 기계, 그 부분품 및 원재료

8. 수출용원재료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이 있거나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단, 제2항 제3호 및 제6호의 해당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잠정가격 신고물품

5.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

6.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7.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과 조건 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등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할인이 있는 경우

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② -----------------------------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1.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 단서삭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 가격신고 생략 규정중 상위 법령과 중복된 경우 등 삭제

ㅇ AEO업체는 법인․기획심사 제외 혜택(AEO고시 제15조)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격자료 제출의무는 필요

ㅇ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이 생략되므로 가격신고도 연계되어 생략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 1,2,3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 4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 5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 6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 7호)

□ 가격신고 생략 예외 규정중 상위 법령과 중복된 경우 삭제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2항 1호)

ㅇ 법령과 중복된 단서 삭제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2항 2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2항 3호)

ㅇ 법령과 중복 삭제(시행규칙 제2조제2항 4호)

ㅇ 조문 표현 형식을 통일

제6-3조(잠정가격 신고방법)

④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 현행 제6-3조 ④항을 제49조로 분리신설

□ 세관장에게 위임된 잠정가격신고 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의적 판단 방지 및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관세청장 질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 일관성 제고

제 7 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7-1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③ (생략)

< 신 설 >

제 7 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반려 요건 신설

ㅇ 관세조사, 불복진행, 기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건은 신청 반려

제 2 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7-9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 2. (생략)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4. (생략)

5. 국세청의 APA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 7. (생략)

< 신 설 >

8. (생략)

제 2 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62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현행과 같음)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Advanced Pricing Agreement)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 7. (현행과 같음)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현행과 같음)

□ 사전심사 진행시 빈번하게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신청시 제출토록 규정하여 심사 지연 예방 및 처리기간 단축

ㅇ 품목별 거래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

제7-11조(특수관계 사전심사반의 구성․운영)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7-9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인원으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공무원

2. 관세청 심사정책국 소속 공무원

3. 본부세관 관세심사부서 소속 공무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1항제1호 이외의 공무원을 사전심사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전심사반원은 15일의 범위내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출장 또는 파견근무하여야 한다.

<삭제>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 없는 사전심사반 구성, 운영 절차는 삭제

제7-14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략)

< 신 설 >

④ (생략)

제65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의해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ACVA승인사항 변경, 철회와 같이 이미 승인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준용

제7-16조 (준용규정)

제7-1조 제2항․제3항,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7-5조 후단의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7-9조”로 본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57조 후단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61조”로 본다.

□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반려 규정을 특수관계 거래 사전심사에 준용

제 8 장 관세평가협의회

제 8 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제9-2조(위원회 심의사항)

< 신 설 >

① 위원회는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신 설 >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 관세평가행정의 일관성 제고 및 신속 조치를 위해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ㅇ 현행 제1항을 동조 본문과 1호로 분리

제9-3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③ 위원회 구성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부서 소관부서내에 간사 1인을 둔다.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제척, 회피, 기피 규정 신설

ㅇ 청 감사 지적사항 반영

(청 감사-4598, ‘12.12.26)

ㅇ 위원에 의한 자발적 안건 참여 회피

ㅇ 위원 제척, 회피 절차 규정

ㅇ 문구 수정

제8-2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 ② (생략)

③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 신 설 >

< 신 설 >

5. (생략)

< 신 설 >

제73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세평가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대상 확대

□ 상동

□ 협의회 운영시에도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준용

제 10 장  이전가격과 관련한 기관 간 업무협력

제10-1조(상호협력) 관세청장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간 평가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9.1.13)」의 내용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가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0-2조(공동조사)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정 납세자가 수입한 물품의 이전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정 납세자의 이전가격 조사시 사안에 따라 과세관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의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에 협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납세자에게 공동조사 사실을 통지한다.

제10-3조(정보제공) ① 관세청장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4조(기타 협력사항)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10-1조의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 없는 타 기관과 업무협력에 관한 조항 삭제

ㅇ 국세청과 이전가격협력MOU과 중복

< 신  설 >

부칙<고시 제2013-00호(2013. 0. 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평가일 22740-460호, `90.9.25.)은 폐지한다.

별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별표 1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별표 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별표 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별표 1-1호] 시가역산율표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호] 시가역산율표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1-2호] 시가역산율표 (부가가치세 불포함)	[별표 4호] 시가역산율표 (부가가치세 불포함)
[별표 4호]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	[별표 5호]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
[별표 5호] 가격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6호] 가격신고서 작성요령
< 신 설 >	[별표 7호]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작성요령

별지 서식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별지 제2호 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신고서(A)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신고서(A)
[별지 제1-2호 서식] 가격신고서(B)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신고서(B)
[별지 제1-3호 서식] 포괄가격신고서(C)	[별지 제5호 서식] 포괄가격신고서(C)
[별지 제1-1호 서식] 포괄가격신고서(D)	[별지 제6호 서식] 포괄가격신고서(D)
[별지 제6호 서식] 잠정(확정)가격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잠정(확정)가격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별지 제8호 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별지 제8호 서식]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별지 제9호 서식]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별지 제9호 서식]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가산율(공제율) 결정서	[별지 제11호 서식] 가산율(공제율) 결정서
[별지 제11-1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일반용)	[별지 제12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일반용)
[별지 제13-1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일반용)	[별지 제13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일반용)
[별지 제11-2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4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3-2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5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3-3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특수관계자용)
[별지 제14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