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3-06-001】

1. 품명

① Yam preparations(제시품명: YAM NET SPRING ROLL)

② Sweet potato preparations(제시품명: SWEET POTATO NET SPRING ROLL)

2. 물품설명

① 스팀처리하여 으깬 얌(Yarm)(약 52%) 주성분에 설탕, 정제수, 계란, 전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넷-라이스 페이퍼(net rice paper: 쌀가루, 타피오카, 설탕, 소금, 정제수 등으로 만든 것)로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것 (내용량: 900g)

② 스팀처리하여 으깬 고구마(약 56%) 주성분에 설탕, 무염버터, 분유, 계란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넷-라이스 페이퍼(net rice paper: 쌀가루, 타피오카, 설탕, 코코넛 가루, 정제수 등으로 만든 것)로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것 (내용량: 900g)

- 용도 : 170℃에서 기름에 약 4~5분간 튀겨 식용(현품표시 조리법)

3. 결정세번

2008.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 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ㆍ구슬ㆍ입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중략)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ㆍ어류ㆍ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에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올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사그네)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동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팀처리하여 으깬 ①얌, ②고구마 주성분에 설탕, 정제수, 계란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넷-라이스 페이퍼(net rice paper)로 감싼 ①얌, ②고구마 조제품으로서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으로 본 물품이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의 내용물을 그물 형태로 감싼 ‘넷-라이스 페이퍼’(net rice paper)는 제190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조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이 아닌 기타의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만들어졌고

-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속을 채운 파스파”의 유형으로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올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사그네)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속을 채운 파스타는 내용물을 감싼 외피를 통해 내부를 완전 밀폐하고 있는 반면, 그물형태로 속을 감싼 본 물품은 내부의 내용물을 완전 밀폐하지 못하는 점에서 "속을 채운 파스타"로 볼 수 없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물품은 삶거나 찌는 경우 그 형태가 와해되는 점에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①얌, ②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2】

1. 품명

(신청품명) Satellite; U.S.A.

2. 물품설명

- 반도체용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장비(MOCVD)장비 내에서 가공될 Wafer를 올려놓는데 사용되는 탄화규소(SiC, 99%이상) 재질의 원판상(지름 약 4inch, 두께 약 5㎜)의 것으로 소모성 물품

- 실물형상

<전면>	<후면>

- 제조공정

․(1차 공정) SiC 원판 생성(기상합성법의 증착에 의함)

고온(1,300℃~1,400℃)ㆍ고압(200torr) 상태에서 160～200시간동안 기체상태의 규소(Si)를 탄소(C)와 화학반응시켜 탄화규소(SiC) 원판을 생성

․(2차 공정) 표면가공

탄화규소(SiC) 원판을 웨이퍼 모양의 홈을 파고 테두리 홈을 만들기 위한 절단(선반가공) → 표면가공 → 밀링 → 세척 순으로 표면 가공하여 완성

3. 결정세번

6815.9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는 ‘(D) 제28류의 특정재료(예: 인조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약 1,300~1,400℃에서 기상합성법으로 탄화규소(SiC) 원판을 제작하고 선반가공․표면가공․밀링 등 표면가공을 하여 제조한 Wafer 받침판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제28류의 탄화규소 원판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광물성 재료의 제품임

- 관세율표 제84류의 제외규정 주 제1호 가목 및 동류의 HS해설서 총설에서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그 밖의 물품(other articles)“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류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3】

1. 품명

SP500 Smart Positioner; ITALY

2. 물품설명

ㅇ 홀센서, 공기매니폴드, 기판, 피에조밸브 등이 부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커버포함)와 포지셔너 자석(Magnet Bracket)으로 구성된 145㎜×113㎜ ×105㎜(H) 크기의 물품

- 홀센서 : PCB보드상에 일렬로 수개의 Hall IC가 장착됨. 상하로 이동하는 포지셔너 자석의 자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표시판으로 전송. 자석의 위치로 밸브의 개도(開度, 열림정도)를 측정

- 공기매니폴드 :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압축공기(공압)를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공급받아 피에조 밸브로 보내고 피에조밸브의 작동에 따라 압축공기(공압)를 구동기로 보내거나 밴트 포트를 통하여 구동기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

- 기판 : 컨트롤러에서 4～20㎃ 전류로 지시 받은 목표 개도 값을 홀센서에서 측정한 개도 값과 비교하여 구동기로 압축공기(공압)를 보내거나 구동기에서 공기를 빼도록 피에조밸브로 신호를 출력

- 피에조밸브 : 피에조구동기와 스풀밸브로 구성. 입력신호에 따라 피에조밸브를 개폐하여 ‘컨트롤밸브 구동기’로 압축공기(공압)를 입력하거나 ‘컨트롤밸브 구동기‘로부터 공기를 배출하거나, 구동기로부터의 공기 배출을 정지하는 기능을 함

- 포지셔너 자석(Magnet Braket) : 동그란 부분에 강력한 자력을 띠는 영구자석이 장착된 브라켓. 밸브의 축과 연결된 구동기의 축에 고정되어 상하로 이동. 홀센서에서 검출하는 자력을 생성

ㅇ 기능

컨트롤밸브의 개도(열림 정도)를 외부의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되는 제어신호와 일치시키거나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① 홀(Hall)센서와 포지셔너 자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도를 측정하고, ② 측정값을 외부의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받은 제어신호와 비교하여 피에조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며, ③ 발생된 신호에 따라 피에조밸브를 작동(공기를 구동기로 전송하거나 구동기로부터 배출) 시킴

3. 결정세번

9032.81-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 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또한, HS해설서 제9032호에서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는 주로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의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ㅇ 본 건 물품은 조절해야할 변량의 측정장치(홀센서),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조작장치를 제어하는 장치(기판의 Micro Controller Unit), 조작장치(Piezo valve)의 세가지로 구성된 ‘자동조절기’로서, 뉴매틱식(공압식) 컨트롤밸브의 유량․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전기신호(4~20㎃)에 따라 피에조밸브의 개폐정도를 조절하여 압축공기를 컨트롤밸브의 구동기에 전달하고 구동기에 들어간 압축공기의 양에 따라 컨트롤밸브 축(stem)의 높낮이가 결정되어 컨트롤밸브의 개도(열림 정도)가 정해지고 홀센서에서 희망치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상기와 반복되는 순서로 희망치의 유량․압력을 유지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사목에서는 “제8481호의 밸브”를 제90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HS해설서 제8481호에서 '밸브와 제9032호의 자동조정용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3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제어장치(기판), 조작장치(피에조밸브), 측정장치(홀센서)가 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어신호에 따라 컨트롤밸브의 개도(열림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도를 측정하고 피에조밸브를 개폐하여 컨트롤밸브의 개도를 ‘자동조절’하므로 ‘밸브’ 기능보다 ‘자동조절’이 주된 기능이므로, 제848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식 유량․압력 자동조절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9032.81-909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4】

1. 품명

Temperature Sensors; EBG58713203 ;;; JAPAN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에어컨실내기 배관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으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부에 일정한 길이의 케이블과 제어반에 접속을 위한 접속자로 구성

ㅇ 물품 이미지

<외부 구조>	<내부 구조>

ㅇ 작동 원리

-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내부소자(NTC thermistor)를 이용하여 전기적신호를 에어컨 제어반에 전달함

- 본 물품을 이용하여 측정된 온도에 따라 제어반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작동시점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온도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조절함

* 온도 계측 범위 : -30℃ ~ 300℃

ㅇ 구성 요소

- 소자부 :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

· 소자부는 Thermistor Chip, Thermistor Chip과 리드선간 접합을 위한 Sintered electrode, Thermistor Chip을 보호하기위한 Glass, Protecting Tube, Epoxy 등으로 구성

- 리드선(Lead Wire) : 전기적 신호 전달

- Connector： 제어반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 전달

3. 결정세번

9025.19-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저항기는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ㆍ형재 또는 선ㆍ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ㆍ탄소ㆍ실리콘 카바이드ㆍ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의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은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부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리드선 및 제어반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부는 세부적으로 Thermistor Chip, Thermistor Chip과 리드선간 접합을 위한 Sintered electrode, Thermistor Chip을 보호하기위한 Glass, Protecting Tube, Epoxy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어컨실내기 배관 속 냉매의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물품은 소자부와 리드선 및 커넥터를 구성요소로 하여 HS 제8533호의 저항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HS해설서 제8533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항기의 구성요소 및 기능에서 벗어난 물품이므로 회로내에서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HS 제8533호의 “전기저항기”로 분류할 수 없음(통칙 제1호 배제 사유)

ㅇ 한편, 관세율표 제9025호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9025호 HS해설서에 “온도계의 그룹에는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에어컨 실내기 배관 속 냉매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저항 온도계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통칙 제2호 가목 및 통칙 제6호에 의거 “그 밖의 온도계”가 분류되는 HSK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5】

1. 품명

UB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 PCB assy;  EPASYF91F-14;;;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PCB 기판 위에 LCD 표시반, Incar sensor(실내 온도 측정), Micro controller, Tact switch, 커넥터 등이 결합된 차량용 공조기 컨트롤러

<제시된 물품 형태 및 기능>

ㅇ 주요 기능

① 자동 제어 : 각종 센서(내기, 외기, 일조량 센서 등)로부터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Micro controller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액추에이터로 제어 신호를 보내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 조절) 시켜 줌

② 수동 제어

- 기본적 기능, 자동 모드 상태에서도 각각의 개별 스위치를 조작해 기기 ON/OFF, 온도, 바람세기 등을 조절(제어) 가능

- <DEF>, <REAR DEFOG>, <Door Lock> 스위치 버튼은 수동으로만 작동

3. 결정세번

9032.1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5류와 제90류 물품”은 제외토록 하고 있고,  제90류 주2(가)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90류 주7(가)에 해당되는 온도 자동조절장치에 대해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A)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D)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각종 센서(차량 내․외부 온도, 일조량 센서 등)로부터 전달된 값을 바탕으로 Micro controller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액추에이터(모드 모터, 내/외기 모터, 블로어 모터 등)로 제어 신호를 보내,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 조절)시켜 주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주기능에 해당함으로 “전기제어용 보드 등”이 분류되는 제8537호보다는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2호가 타당할 것임

ㅇ 또한 본 건 물품은 설정된 실내온도에 맞게 각종 센서에서 입력된 값을 받아들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9032.10호의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가), 제9032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6】

1. 품명

ㅇ KNOB-T/M;  CJCAD1247-01 ;;; 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공조기(사용전압 12V)를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에 장착되는 Knob Ass'y (Knob + Indicator)의 구성품으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TEMP와 MODE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 손잡이임 (신청물품은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

- 플라스틱 ABS 금형 사출을 통해 제조되며, indicator는 삽입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ㅇ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관련 부품 구조도>

3.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과 제17부 주2(나)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KNOB ASSY(KNOB + Indicator)의 구성품으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풍향 Mode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 손잡이로서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장착구․부착구로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7】

1. 품명

3M Attest auto-reader 290/290G ;;;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의료도구 등의 멸균과정 후 멸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기로서, 멸균과정을 거친 BI(Biological Indicator)를 배양한 후 빛(UV)을 조사하여 형광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과값을 ‘양성’(+) 또는 ‘음성’(-)으로 표시함

ㅇ 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BI(Biological Indicator) 배양 : 스팀멸균용 BI는 약 60℃ 정도로 1~3시간 배양, 가스멸균용 BI는 약 37℃ 정도로 4시간 배양

- 멸균여부 판독 : 일정 배양시간 경과 후, 기기 내부의 광원으로부터 자외선이 BI에 조사되면, 세균의 대사작용에 따라 형광반응이 일어나고 이를 포토센서가 측정하여 ‘+’ 또는 ‘-’값으로 표시함

(‘+’인 경우 멸균 실패, ‘-’인 경우 멸균 성공)

- 형광반응 원리 : BI 내에 있는 아포가 멸균 과정 종료 후에도 사멸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Beta-glucosidase*가 생성되고 Beta-glucosidase가 생성된 경우 형광반응이 나타남

* Beta-glucosidase : Disaccharidase의 일종으로 maltose, sucrose, turanose 같은 glucoside를 분해하는 효소

3. 결정세번

9027.5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비색계 :  ... 화학적 분석 또는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백도,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BI(Biological Indicator) 내의 아포가 멸균과정을 거친 후에도 사멸하지 않는 경우 생성되는 Beta-glucosidase를 자외선조사에 의한 형광반응으로 확인하여 기존에 입력된 수치와 차이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음성으로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양성으로 표시해주는 기기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HS해설서 제9027호에서 예시한 비색계와 유사한 물품임

- 또한, 분석(Analysis)은 그 양을 분석하지 않고 원소번호나 화학 구성물을 알아내는 정성분석과 그 구성 성분의 양을 알아내는 정량분석으로 구분되는 바, 본건 물품은 BI 내의 Beta-glucosidase를 정성 분석하는 기기로서 제9027호의 분석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멸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I(Biological Indicator)를 배양한 후 특정 효소의 양을 정성 분석하는 분석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8】

1. 품명

Motion Tracking Device; MPU-6150 ;; 미국산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 센서 웨이퍼와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IC) 웨이퍼를 제조사의 특허공법인 Nasiri-fabrication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태에서 용접하여 결합한 후 Chip으로 절단, 패키징하여 만든 물품

ㅇ 물품 이미지

<외관>	<내부구조>	<단면구조>

ㅇ 제조공정(Nasiri Fabrication)

- MEMS Wafer와 CMOS Wafer를 각각 별도 공정으로 만든 후, 이들 Wafer를 Wafer 수준에서 금속(Al, Ge) 용접방식(eutectic metal seal)으로 두 Wafer를 직접 밀봉 결합

- MEMS Wafer 제조공정 : ①Si Wafer1 Backside Marks(M1) → ②Si Cavity etch(M2) → ③Fusion Bond Si Wafer2 Grind and Polish Hermetic seal ring and interconnect(M3) → ④Ge based coating(M4) → ⑤Structure layer etch(M5)

- CMOS-MEMS 결합공정 : ⑥CMOS Wafer Cavity etch(M6) → ⑦MEMS-CMOS eutectic metal seal → ⑧Pad Openning

- Packaging 공정 : ⑨CMOS-MEMS Wafer Sort & Test → ⑩Packaging → ⑪Final Test and Ship

< Nasiri Fabrication Platform >

ㅇ 기능 및 용도

- 메인프로세서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동작처리기에 내장된, 광범위한 기능을 가진 3축의 자이로스코프와 3축의 가속도계가 결합된 6축의 MEMS 동작추적기기

- 용도 : 스마트폰, 무선착용센서, 셋톱박스의 리모컨, 3D 마우스, 동작기반 게이밍 컨트롤러, 휴대용 게임기 등에 사용

3.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는 ‘전자집적회로’를 규정하면서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HS해설서에서는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Ⅰ) 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중략) (Ⅱ)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 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 몇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회로기판은 일반적으로 세라믹인데 완전한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세라믹으로 가열접합시킨 것은 이 류의 주 제8호 나목 (ii)에서 의미하는 회로기판을 성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III)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 있는지,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M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 센서 웨이퍼와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IC) 웨이퍼를 제조사의 특허공법인 Nasiri-fabrication을 사용하여 웨이퍼 수준에서 직접 결합한 후 패키징하여 만든 물품으로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HS해설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HS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는 반도체 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기, 축전기, 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microcircuits)를 의미하는바, 본 물품은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 웨이퍼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 센서 웨이퍼를 wafer bonding 방식 중 금속(Al, Ge) 공융접합기술(eutectic metal seal)을 통해 직접 밀봉하여 결합된 멀티칩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에 부합되지 않음

- 다음으로 HS 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서 8542호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의 기판 위에 만들어진 초소형 회로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건 물품은 MEMS 센서와 CMOS IC를 각각 제조하여 웨이퍼 상태에서 일대일 bonding한 형태로 MEMS 센서와 CMOS IC가 막 회로(film circuit)가 형성된 하나의 절연기판(an insulating substrate) 위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않아 하이브리드IC에도 해당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HS 8542호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서 8542호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외견상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 웨이퍼와 MEMS 공정으로 만든 Gyro 및 Accelerometer 센서 웨이퍼를 금속(Al, Ge) 공융접합기술(eutectic metal seal)을 통해 밀봉 결합된 멀티칩 구조를 띠고 있지만, MEMS 제조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wafer는 전기 용량에 의해 각각 회전 및 가속도를 감지하는 x, y, z축의 자이로센서와 x, y, z축의 가속도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센서 소자는 극판으로 된 proof mass 및 빗살모양의 capacitor comb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센서 소자 이외의 별도 능동회로소자(diode, transistor, IC 등)가 없는 점에서 MEMS 센서 소자는 모노리식 IC가 아니므로 MEMS 센서와 CMOS IC를 결합한 본 건 물품은 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연결하여 구성되는 복합구조칩 IC에 해당하지 않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에 장착되어 3축(x, y, z)의 회전을 감지하는 진동 MEMS 자이로스코프 센서 소자가 각 축이 회전할 때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진동을 야기하고 이는 전기량으로 탐지되며 탐지된 신호는 각도율(angular rate)에 비례하는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증폭ㆍ복조ㆍ필터링되고 이 전압은 16비트 ADC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물체의 회전이나 가속도 값을 측정ㆍ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3-06-009】

1. 품명

ㅇ LCD BLU (LCD BACK LIGHT UNIT) ; HV121WX6

2.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본 물품은 28×18cm의 사각 플라스틱재질의 몰드프레임 내부에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시트가 부착되어 있고, 광원으로 48개의 LED가 FPCB위에 일렬로 실장되고 한쪽 끝에는 FPCB형태의 커넥터가 부착된 것으로 노트북용 LCD모니터의 BLU(Back Light Unit)로 사용

<앞면 형태>	<뒷면 형태>
<뒷면 상단에 부착된 LED모듈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Tablet NOTE BOOK LCD 모니터의 BLU(Back Light Unit)에 사용

- LCD는 그 자체가 비발광성이기 때문에 뒷면에서 LED광이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시트를 통과하면서 균일하게 LCD방향으로 면조사하여 LCD화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함

[BLU구조 및 각각의 기능]

[LCD 구조]

3. 결정세번

제8473.30-9090호

4. 결정이유

ㅇ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각 플라스틱 재질의 몰드프레임 내부에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2장이 차례로 겹쳐 있고 상단 측면에는 48개의 LED모듈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 Tablet NOTE BOOK LCD 모니터의 Back Light Unit에 사용되며 LED에 의한 광을 균일하게 LCD에 면조사하는 장치의 기능을 함

ㅇ 본건 물품은 자체 발광력이 없는 LCD Panel의 하부에 위치하여 LED광원으로부터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시트를 거치면서 균일한 평면 광을 조사시켜 LCD 화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노트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73.30-9090에 분류함

【결정 13-06-010】

1. 품명

OCTA (On-Cell TSP AMOLED) module

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직사각형태의 휴대폰용 AMOLED* Display Module로 통화를 위한 스피커, 마이크용 홀가공 등이 되어있고 AMOLED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 터치스크린 필림, 정전방식에 의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인쇄회로가 부착된 상태

* AMOLED ;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용도에 따라 터치스크린패널(이하‘TSP’)을 부착 또는 미부착하며 휴대폰, 태블릿PC, 네비게이션, 게임기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 UB Display : Flexible소재로 된 Display패널로 실제로 발광을 하여 화상을 표현

- Touch Window : TSP가 부착(내장)된 UB Display 보호 Window

- OCA : Touch window와 UB Display를 부착시키는 광학필름

- Black Embo : UB Display를 보호하고 반사된 빛을 막기 위한 차단막

- Main-FPCA : System에서 들어오는 신호 및 전원을 IC 및 Display로 연결되게 하고 IC의 동작에 필요한 주변 부품이 실장되는 기판

- 기타 : 표면보호용 필름, Touch-FPCA, COF FILM 등으로 구성

ㅇ 작동원리

-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음극에서는 전자(-)가 전자수송층의 도움으로 발광층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양극에서는 Hole(+개념,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이 Hole 수송층의 도움으로 발광층으로 이동하게 됨

- 유기물질인 발광층에서 만난 전자와 홀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여기자(exciton)를 생성하게 되며, 여기자(exciton)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빛을 발생

- 발광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빛의 색깔을 달라지게 되며, R,G,B를 내는 각각의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Full Color를 구현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서로서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직사각형태의 휴대폰용 AMOLED Display Module로 통화를 위한 스피커, 마이크용 홀가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AMOLED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 터치스크린 필름, 정전방식에 의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인쇄회로가 부착된 물품인 점에서 HS 8537호의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또는 패널의 기능에서 벗어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은 HS 8517.12호의 “무선 전화기”에 해당하고 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3-06-011】

1. 품명

15-inch Resistive touchscreen ;;; 한국산

2. 물품설명

ㅇ 4:3비율의 15인치 크기의 사각형의 터치 패널로, 유리 글라스(Window glass)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POS 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3. 결정세번

8537.10-9000

4.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POS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 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HS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POS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 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이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HSK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3-06-012】

1. 품명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s ;;; 한국산

2. 물품설명

- 120.69 × 63.10 mm SIZE의 라운딩 사각형태의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터치 패널로 전화 통화에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 렌즈를 장착하는 홀 가공 등이 되어 있으며

- 유리 글라스(window glass)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휴대폰용 LCD 또는 AMOLED와 결합하여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Touch panel로 전화 통화에 필요한 스피커와 마이크 및 전면 카메라 렌즈를 장착하는 홀 가공 등이 장착되어 있는 점에서 제8537호 및 제8538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도ㆍ패널 또는 그의 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은 HS 8517.12소호의 “무선 전화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17.70-1029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