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3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별표2, (이하 “별표”라 한다)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 분류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35호는 폐지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5053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3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79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  .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별표 1]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	9		기타
1001	99		기타
			2. 제분용
			나. 기타			1		80만 메트릭톤	한국제분협회	양곡가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1003			보리
1003	90		기타
			1. 맥주보리			25		3만 메트릭톤	한국주류 산업협회	맥주제조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2. 팝콘		가공용	1		125만 메트릭톤	한국콘협회	팝콘용 옥수수 가공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3. 기타		가공용	1			한국전분당협회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과 전분당, 옥분을 제조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체 (옥수수 가공 업체로서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한국콘협회	튀김용옥수수가공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한국곡물음료 재가공협동조합	볶음차용 옥수수 가공 업체(옥수수가공업체 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해외농업 개발협회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	10		볶지 않은 것		맥주 제조용	25
1107	20		볶은 것					15만 메트릭톤	한국주류산업협회	맥주제조업체
			1. 훈연(熏煙)한 것		맥주 제조용	25
			2. 기타		맥주 제조용	25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4만 메트릭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701	99		기타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	90		기타
			5. 기타
			나. 버터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4		1만 메트릭톤	한국식품 산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별표 2]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만5천8백7십5 메트릭톤	한국대용유사료 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등록업체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10		30만 메트릭톤	한국주류산업 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업체
					사료용	0		10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9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1002			호밀
1002	10		종자		녹비(綠肥)용	0		4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수입대행업체 및 실수요업체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5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6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1만 메트릭톤 (사료용 90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1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버섯재배용)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버섯재배용)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00만 메트릭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제조업체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2		목화씨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16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213	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버섯재배용 밀짚	4		1만 메트릭톤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1214			스위드(swede), 맹골드(mangold),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건초, 루우산(lucerne)(알팔파), 클로버(clover), 샌포인(sainfoin), 사료용 케일(kale), 루핀(lupine),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1214	90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66만 메트릭톤 (사료용 6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버섯재배용)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버섯재배용)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1518	00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3. 기타
			가. 사료용			0		5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유당으로 사료용에 한정한다.	0		4천9백3십 메트릭톤	한국대용유사료 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등록업체
1702	19		기타		유당으로 사료용에 한정한다.	0
1703			당밀(糖蜜)(당류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	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사료용	0		23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703	90		기타		사료용	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5		16만8천 킬로리터	한국주류산업 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업체
2302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 선별ㆍ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17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사료용 비트펄프(beet-pulp)(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20만 메트릭톤 (사료용 17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3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버섯재배용)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버섯재배용)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5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7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만7천5백 메트릭톤 (사료용 8만2천5백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1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버섯재배용)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버섯재배용)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2306	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1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1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목화씨 껍질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12만5천 메트릭톤 (사료용 11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1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버섯재배용)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배합·단미·보조사료제조업등록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버섯재배용) 버섯재배농가 및 수입대행유통업체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3천6백8십 메트릭톤	한국대용유사료 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1		60만 메트릭톤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요소를 원료로 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2903	39					4
3402	90					4		5천 메트릭톤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거 농약수입업을 등록한 업체
3808	91		농약완제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4
3808	92					4
3808	93					4
2825 2827 2833 2909 2914 2915 2916 2916 2916 2916 2918 2918 2919 2920 2920 2920 2921 2921 2921 2922 2924 2924 2924 2924 2925 2925 2926 2928 2930 2930 2930 2931 2932 2932 2932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4 2934 2934 2935 2941 2941 3402 3804 3808 3808 3808 3824	50 41 25 30 70 39 19 20 31 39 30 99 90 11 19 90 42 43 49 50 12 19 21 29 19 29 90 00 20 30 90 90 19 20 99 11 19 29 39 49 59 69 79 99 10 20 99 00 20 90 13 00 91 92 93 90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만 메트릭톤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거 농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같은법 제3조에 의거 농약수입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