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 0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04호(2014. 01.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36	2014- 04호('14.01.21)	St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food	156
137	2014- 04호('14.01.2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157
138	2014- 04호('14.01.2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2300, 2400, 2500	158
139	2014- 04호('14.01.2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등 3건	159
140	2014- 04호('14.01.2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 831608 Control Assy	160
141	2014- 04호('14.01.2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등 4건	161
142	2014- 04호('14.01.21)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Identification ; 445870;; BACTEC MGIT 960	163
143	2014- 04호('14.01.21)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 ACX342BKP-7 등 11건	164
144	2014- 04호('14.01.21)	To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범용성) 등 6건	166
145	2014- 04호('14.01.21)	Galaxy TAB ; GT-P1000CWACPW	168
146	2014- 04호('14.01.21)	Farm Truck ; YA 150L	169
147	2014- 04호('14.01.21)	So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170

136. Sweet potato spring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uffed Pasta; sweet potato spring roll; for food	분석47260-1029(‘03.11.04)

ㅇ 물품설명

- 쌀가루, 매니옥전분 등을 혼합하여 그물상으로 만든 자주색 라이스페이퍼로 고구마, 녹두 및 설탕과 보존제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페이스트를 완전히 감싸서 냉동한 Bar상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30ea/ba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9-9000호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7. SiC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C Plate ; AMAT DWG 0200-02689	품목분류2과-2441(2011.7.19)

ㅇ 물품설명

- CVD공법에 의해 제조된 지름 420mm, 두께 4mm가량의 SiC(탄화규소) 재질의 디스크형상의 물품(순도 99.9이상)으로 반도체 웨이퍼 식각 장비에 사용되어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의 부품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99-0000호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 (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8. Positio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sitioner ; VT-2300R D131 2Gauge ; YT-1000, 1200, 2300, 2400, 2500	품목분류2과-401(2008.11.25)

ㅇ 물품설명

- 플랜트나 발전소에 설치되어 해당 플랜트 중앙제어실로부터 입력되는 4~10mA의 전류신호(YT-1000, 23000, 2400, 2500) 또는 3~15psi입력신호 공압신호(YT-1200)에 따라 스풀, 다이아프램 등의 구조에 따라 공기압(1.4~7kgf/㎠)을 전송하는 물품으로 공기식 액츄에이터에 부착되어 공압전송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1-9090호의 “그 밖의 공압식의 자동조절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9. Thermistor Sens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hermistor Sensor ; EF5U364FT, EF5U200BT	품목분류과-100404호 (2004.6.01)
2	Thermistor Assembly ; 에어컨용(42QV5P45010)	품목분류과-103603호 (2005.3.30)
3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A6651500658)	품목분류1과-1704호 (2012.7.18)

ㅇ 물품설명

- 저항기의 일종인 Thermistor에 일정한 길이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최적의 온도 측정 및 온도제어를 하기 위한 온도 센서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5.1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5.19-1000호의 “저항 온도계”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0. FAT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System) ; 831608 Control Assy	품목분류1과-1457호 (2012.6.01)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순환 등의 기후적인 요소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주로 운전자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합하여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1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10-1090호의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1. Knob Assy-temp/mo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	품목분류2과-7396호 (2012.9.28)
2	Knob Assy-Blower	품목분류1과-2553호 (2012.10.23)
3	① FG6-8738-000 Fixing Knob Unit/JAPAN ② FG6-5471-000 Knob Unit/JAPAN	품목분류2과-5984호 (2011.12.16)
4	Fixing Knob Unit ; FM2-4169-000 ; PR.CHINA	품목분류2과-8545호 (2013.11.14)

ㅇ 물품설명

-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회전식 손잡이 형태이며 특정 기기에 부착되어 Manual로 회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708.29-0000호,

③~④ 제8443.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2.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ulture Medium Bacterial Cultivation/ Identification ; 445870 ; BACTEC MGIT 960	품목분류1과-837호 (2013.4.26)

ㅇ 물품설명

- 기기 내부의 열판을 가열하여 결핵의심 환자의 객담, 체액 등 검체를  일정기간 배양하고 형광법에 의해 세균의 존재 여부를 정성 검사하는 기기로서 세균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양성, 이하이면 음성으로 결과를 표시하여 환자의 결핵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50-9000호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기기”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3. Touch Screen Panel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FT LCD Touch Panel for Mobile Phone ; NM283DZ1	품목분류1과-144호 (2008.4.15)
2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ACX342BKP-7	품목분류과-106609호 (2006.2.22)
3	Sensor Module(Touch Sensor) ; 80-10217	품목분류과-107261호 (2006.6.1)
4	Touch Screen Panel ; S18150	품목분류2과-3855호 (2012.5.24)
5	Touch Screen Panel ; TP214799 ; China	품목분류1과-305호 (2010.6.28)
6	Touch Window ; PANTECH T11, SCH-W420, LGV-V2B-DF, LGD-V1A	품목분류1과-350호 (2008.11.25)
7	Window Touch Panel ; NT260YR1C	품목분류1과-322호 (2008.11.3)
8	Touch Panel ; VM283DZ1G	품목분류1과-323호 (2008.11.3)
9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62.74mm×122.04mm×0.70T)	품목분류1과-1316호 (2013.6.17)
10	Touch Window ; LGD V1A	품목분류과-107502호 (2006.9.28)
11	Clear Pad(Capacitive 2D Touch Sensor) ; TM01021	품목분류과-107846호 (2007.2.15)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을 증착한 PET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휴대폰 형태의 터치스크린 패널로 하부에 LCD모듈을 추가적으로 결합한 형태도 있음.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8537.10-9000호

④~⑪ 제853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의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4. Touch Screen Panel(범용)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uch Screen Module ; 10.1" TSP Module	품목분류1과-140호 (2010.4.01)
2	3.8인치 Touch Screen Panel ; KOREA	품목분류1과-160호 (2011.4.06)
3	Touch Panel	품목분류1과-207호 (2008.7.10)
4	Touch Panel Window	품목분류1과-205호 (2008.7.10)
5	Input Unit(Touch Screen with Control Board ; TR4-150F-05N	품목분류1과-1826호 (2011.11.30)
6	Touch Panel(Screen)	품목분류과-101015호 (2004.7.26)

ㅇ 물품설명

- 해당물품들은 ITO(Indium Tin Oxide) 투명전극을 증착한 필름과 강화유리(Window Glass)가 결합되고, FPCB(IC, 축전기, 저항기 등이 장착)이 부착된 물품으로 컴퓨터, ATM기기, POS,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범용의 터치스크린 패널임. 상세 물품규격은 종전 공문을 각각 참조할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④ 제8538.90-9000호,

⑤~⑥ 제8471.6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7.10-9000호의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에 해당(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5. Galaxy TAB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alaxy TAB ; GT-P1000CWACPW	품목분류1과-61호 (2011.1.31)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개인용 휴대단말기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3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법장치, 카메라, DMB 기능을 가진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12-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30-0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1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3.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6. Farm Truc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rm Truck ; YA 150L	품목분류1과-1579호 (2012.6.22)

ㅇ 물품설명

- 무게 250kg, 적재중량 250kg이며, 가솔린을 사용하는 배기량 150cc미만의 4륜 차량으로 전체크기는 240cm×115cm×106cm임. 농장이나 목장에서 이동용, 작업(운반)용도로 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3.21-7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4.31-101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50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9)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47. Sound Chai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04호	(2014.01.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und Chair(PM440W-Sound Rocker SMUTSI Black ; 중국	품목분류1과-115호 (2008.3.20)

ㅇ 물품설명

- 목재골격에 메시원단으로 구성된 의자로 상단에 내장형 지향성 스피커 음향장치와 등받이에 서브우퍼, 하단 측면에 전원 및 볼륨 조절 등의 컨트롤 패널, 소켓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의자와 음향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1.61-9000호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2.3) 국내 수용에 따라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