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 -----------------------2017년 2월 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 칙<관세청 훈령 제 호(2014.3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생 략)	[별표 1] (붙임 참조)	법 개정에 따른 양정 기준 추가
[별표 3] (생 략)	[별표 3] (붙임 참조)	위 추가 양정기준과의 구분을 위한 위반내용 구체화
[별표 2] (생 략)	[별표 2] (붙임 참조)	법 개정 내용 반영
[별표 5] (생 략)	[별표 5] (붙임 참조)	별표1 개정에 따른 전산코드 신설

〔별표 1〕

□ 3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5항제4호	제254조의2 제3항에 위반한 자	10	25	50

※ 관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벌조항에 법 제254조의2 제3항 위반 사항 추가

〔별표 3〕

□ 구간제 가중부과 기준

제277조 제5항제4호	제254조2의 제2항에 위반한 자 (신고오류율 : 일자별․특송업체별․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		5 (신고오류율 5%이하)	10 (신고오류율 10% 이하)	20 (신고오류율 10% 초과)
		①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②물품가격 기재 오류
		③수하인 성명

※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 위반의 양정기준이 별표1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별표3의 제254조의2 위반사항을 254조의2 제2항으로 구체화 → 별표1의 제254조의2 제3항과 구분

〔별표 2〕

□ 4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2항제1호	제1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용품 등을 하역․환적)	200	500	800	1000

※ 관세법 제143조 제1항 개정 내용 반영

〔별표 5〕

□ 과태료 부과 사유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4	30	P	1	00	제254조2의 제3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