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1-001】

1. 품명

① Mung bean sprout, ② Dried mung bean;;; PR.CHNA

2. 물품설명

녹두를 수경재배하여 싹의 길이가 2㎝ 이상의 크기로 자란 상태의 물품(중량비 약 82%)과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의 물품(중량비 약 18%)이 혼재된 것

3. 결정세번

① 싹의 길이가 2㎝ 이상 발아된 녹두(82)%와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으로 발아된 녹두(15%) : HSK 0709.99-9000

②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으로 발아된 녹두 중 15%를 초과하는 것(3%) : HSK 0713.31-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HS해설서에서는 숙주나물과 유사한 ‘콩나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가 분류되며, 특히 제0713.31호에는 ‘건조한 녹두’가 분류됨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12.11.13) 에서는 ‘싹 틔운 대두’에 대해 싹의 길이가 2㎝이상인 것과 미만인 것이 혼재된 경우 미발아율 15%이하 함유한 콩나물은 ‘그 밖의 채소’로 보아 제0709호로 분류하고, 미발아율 15%를 초과한 경우 15%를 초과한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미만인 부분에 한하여 ‘대두’로 보아 제1201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농산물표준규격」은 대두(콩나물용)와 녹두(나물용)의 발아율을 모두 85%이상으로 규정

ㅇ 본 물품은 녹두를 수경 재배하여 싹의 길이가 2㎝ 이상의 크기로 자란 상태의 물품(중량비 약 82%)과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의 물품(중량비 약 18%)이 혼재된 것임

ㅇ 본 물품과 같이 녹두를 수경 재배하여 싹의 길이가 2㎝ 이상 발아 시킨 상태의 물품은 ‘숙주나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0713호의 ‘건조한 녹두‘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이하인 발아된 녹두는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신선한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변화된 것에 수분이 재침투된 것으로서 ‘신선한 상태’의 것은 아니고 수분을 함유한 ‘건조한 녹두’에 해당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농산물표준규격」중 녹두(나물용)의 발아율이 대두와 동일한 85%이상이므로 ‘싹 틔운 대두’의 품목분류 기준을 준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됨

ㅇ 따라서, ① 싹의 길이가 2㎝ 이상 발아된 녹두(82)%와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으로 발아된 녹두(15%)(총 97%)는 ‘그 밖의 채소(숙주나물)’로 보아 HSK 제0709.99-9000호에 분류하고

- ②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 미만으로 발아된 녹두 중 15%를 초과하는 것(3%)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2】

1. 품명

QUAKER INSTANT OATMEAL; Item No. 581494 ;; U.S.A

2. 물품설명

Original 5포, Cinnamon spice 14포, Maple and brown sugar 18포, Apple cinnamon 15포 등 총 52포를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

ㅇ 구성

① Original(28g, 5포)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약 96%), 소금, 탄산칼슘, 귀리분말, 구아검, 카라멜색소 등

② Cinnamon Spice(43g, 14포)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약 74%), 설탕, 소금, 탄산칼슘, 계피, 흑후추, 귀리분말, 구아검, 카라멜색소, 천연바닐라향 등

③ Maple & Brown sugar(43g, 18포)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약 72%), 단풍당, 갈색설탕, 천연바닐라향, 소금, 탄산칼슘, 구아검, 귀리분말, 카라멜색소 등

④ Apple Cinnamon(35g, 15포) 압착한 귀리 플레이크*(약 62%), 설탕, 건조사과, 소금, 계피, 탄산칼슘, 천연바닐라향, 귀리분말, 구연산, 구아검 등

* 일부 열처리한 귀리를 거칠게 절단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제1104호의 물품)

ㅇ 용법 : 1봉지를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1/2컵을 넣거나 물 또는 우유를 2/3컵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1~2분간 가열 후 저어 먹음

3. 결정세번

HSK 1904.20-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특히 제1904.20-1000호에는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ㆍ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ㆍ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무슬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볶지 아니한 귀리 플레이크 주성분에 설탕, 소금, 건조과실 등이 혼합된 것으로 뜨거운 물이나 우유 등을 부어 아침식사용으로 사용되도록 소포장된 것이므로 ‘볶지 아니한 귀리 플레이크’의 조제품에 해당

- ‘무슬리 형태’란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 주성분에 그 밖의 재료가 혼합․조제되어 조반용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1996년 소호 제1904.20호 신설 이전의 HS 체계상 본 물품이 소호 제2008.92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감안하면, 본 물품은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됨

* 제1904.20-9000호에는 소호 제1904.20호 신설 이전의 HS 체계상 소호 제1904.1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볶은 곡물 플레이크 주성분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 등이 혼합․조제된 물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지 않은 압착 귀리 주성분에 귀리분말, 건조과실, 설탕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슬리 타입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3】

1. 품명

EYLEA 2㎎ VL;; GERMANY

2. 물품설명

ㅇ 애플리버셉트*(주성분)와 염화나트륨·주사용수 등(보조성분)으로 조제된 액 2㎎을 유리바이알에 넣은 것 1병을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 항체조각(human IgG 1 Fc fragment)과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 일부분(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receptor)이 결합된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ㅇ (용도) 황반변성* 치료제

* 망막에 맺힌 상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황반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생 혈관이 자라나 심각한 시력손상을 초래하는 질병

ㅇ (약효) 망막에 신생 혈관이 자라나지 않게 억제하여 치료

- 애플리버셉트(항체조각+VEGF 수용체* 일부조각)의 구성 성분 중 VEGF 수용체 일부조각이 VEGF와 결합

* 혈관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가 그 수용체(Receptor)와 결합하여 혈관 형성을 촉진하여 생성됨

- 애플리버셉트와 결합된 VEGF는 수용체에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혈관이 생성되지 않음

3. 결정세번

3002.10-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Immunological products)(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3002.10-1000호에는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이 분류됨

- 제30류 주 제2호에서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 제3002호 HS해설서에서 “(2)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중략) (c) 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 - 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다. (중략) (v)항체조각-다른 물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되며 벌크상 또는 소포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애플리버셉트*(유전자 재조합 면역물품) 주성분에 염화나트륨․주사용수 등 보조성분으로 조제된 액을 유리바이알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면역물품(Immunological products)임

* 항체조각(human IgG 1 Fc fragment)과 VEGF(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 조각으로 결합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면역물품에 해당

- 본 물품이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3003호에는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품’이 분류되면서도 호 용어에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004호에서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조합한 것일지라도)’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어 제3004호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약품으로 포장된 면역물품(Immunological products)"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4】

1. 품명

Inner handle; DH-4507;;; KOREA

2.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제의 하우징 안에 크롬 도금된 플라스틱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핀 및 고무제의 pad로 구성

- (용도) 자동차 실내측 도어에 장착되어, 운전자 하차 시 도어를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손잡이 역할 수행

3. 결정세번

3926.3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한편,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물품’으로 규정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측 도어에 장착되어, 운전자 하차 시 도어를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플라스틱제 손잡이’로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5】

1. 품명

Amoled flexible display cell cutting M/C;;; JAPAN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Amoled* flexible display) 제조공정 중 TFT 공정, 유기물 증착 및 박막봉지 공정 등을 거친 후 셀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Amoled flexible display)를 나이프로 프레싱하여 생산제품 크기(Cell 단위)로 절단한 후,

- Cell 단자부 위에 놓여있는 PET 재질의 2중 보호필름을 절단(cutting)하고, 점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동 필름을 제거(peeling)하는 장비임

ㅇ 구성 유닛별 주요 기능

① 분판 Panel 이송부 : 분판 Panel을 스테이지에 로딩하여 정렬한 후 Gripper를 통해 패널을 이송함

② Stick Cutting부 : 분판 Panel을 Stick 단위로 Cutting하는 Unit

③ Stick 이송부 : Stick 단위로 Cutting된 Panel 전체를 이송함

④ Stick 이송부 : Stick으로 Cutting된 Panel을 1라인/2라인으로 분배하여 Stick Cutting Unit으로 이송하는 Unit으로 Gripper를 통한 이송 및 정밀 Align 기능 수행

⑤ Half Cutting부 : 후공정(타설비)에서 점등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자부의 상단에 있는 PET 재질의 보호필름을 Cutting하는 유닛

⑥ Stick 이송부 : Half Cutting이 완료된 Stick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유닛으로 Gripper를 통한 패널 이송 및 정밀 Align 기능 수행

⑦ Cell Cutting부 : Half Cutting된 Stick Panel을 Cell 단위로 Full Cutting을 진행하는 유닛

⑧ Cell 이송부 : Cutting이 완료된 Cell을 Buffer Stage에 일시 대기한 후 Transfer Robot를 이용하여 1차 Peeling Unit으로 이송하는 유닛

⑨⑩ 1차 Peeling부, 2차 Peeling부 : Half cutting 후 남아있는 2종 보호필름을 2차례(1차, 2차)에 걸쳐 점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유닛(1차 Peeling 완료된 Cell을 Transfer Robot이 2차 Peeling부로 이송)

⑪ Cell 적재부 : Peeling이 완료된 각각의 Cell을 Transfer Robot을 이용하여 적재부에 있는 Cassette에 Cell을 적재

3. 결정세번

8486.3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나목에서는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본건 물품이 제8486호 분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848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타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본건 물품이 제8486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여부를 살펴보면,

- 플렉서블(flexible) 기판은 플라스틱(PI, Polyimide) 필름을 사용하여 힘을 가하면 휘어질 수는 있지만 기판 필름 자체는 평판 형상이며,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자료, 2005.12월)」에서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플라스틱 등 휠 수 있는 기판에 만들어진 평판디스플레이”로 설명하고 있는 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평판디스플레이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관련 주 규정에서도 평판디스플레이에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이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본건 물품 중 ①~⑦번 물품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플라스틱 보호필름을 Knife로 절단(cutting)하는 기계이며, ⑧~⑪번 물품은 플라스틱 보호필름을 제거(peeling)하는 기계로서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6】

1. 품명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자기(Electro-magnetic) 커플링 내에 조립되는 1차 클러치 팩의 Plate(재질 : 탄소강)

- 본건 물품은 전자기 효과를 이용해 1차 클러치 토크를 만들어, 2차 클러치를 붙게 만드는 캠을 작동시켜 주는 1차 클러치팩의 Plate임

※ Coupling : 4륜구동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로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은 ECU의 제어에 따라 1차 구동축(예: 앞 차축)과 2차 구동축(예: 뒷 차축) 사이의 토크를 전달하고 제어하는 토크 제어 장치로 작동 방식에 따라 전자기(Electro-magnetic), 전기유압(Electro-hydraulic), 전기모터(Electro-motor)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전자기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은 전자기 코일, 금속제 1차 클러치팩, 클러치 하우징 어셈블리, 아마츄어, 세컨더리 클러치 팩 등으로 구성됨

<신청물품>	<전자기 커플링 내부 구조>

3. 결정세번

8505.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자식의 클러치와 커플링’에 대해 “여기에는 각종의 형이 있다.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위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 밖으로 끌어내진다. 이 호에는 또한 변속커플링이 포함된다. 변속커플링 중에서 어떤 것은 비동기전동기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중략) ... 그리고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자석 커플링 내에 조립되는 1차 클러치 팩의 플레이트로서 전자석 커플링은 전자기(electro-magnetic) 효과를 이용하여 1차 구동축과 2차 구동축을 연결해 토크를 전달함으로써 4륜구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석 커플링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7】

1. 품명

High Frequency Stimulator; CWM-900;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고주파(0.3, 0.5MHz)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피부 미용 및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자극기

ㅇ 물품 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핸드피스 : 고주파 도자(RF electrode)가 삽입되어 있고 접지봉 케이블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인체 및 피부에 접촉하여 고주파 전류를 통전시킴

② 출력조절 패널 : 전류의 세기 및 시간조절, 사용모드 선택 등을 위한 스위치와 전류출력을 위한 단자,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

③ 카트(cart) : 기기의 이동을 편리하게 함(옵션사항)

ㅇ 기능 및 용도 (신청인 제출자료)

- 기능 : 고주파전류(0.3&0.5MHz)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심부열을 발생시키며 신체조직 내의 특정부위를 가열하여 세포기능 증진 및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증진시킴

- 용도 : 병원, 마사지샵, 피부관리샵 등에서 피부 미용 및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개인은 구매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

* 고주파자극기 : 고주파 에너지를 환부에 가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기

ㅇ 쟁점물품 주요 사양

출력주파수	0.3 & 0.5MHz	사용시간	1～60분(분단위 조정)
입력전원/소비전력	AC 200～240V/210W	크 기	420×390×170㎜(카트 제외)

3. 결정세번

9018.90-908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에서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발생되는 심부열을 이용, 고주파 에너지를 환부에 가하여 세포기능 증진, 혈액순환․신진대사 증진,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조사에서는 본 물품을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device)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고주파 자극기’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용 기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환부에 가하여 세포기능 증진, 혈액순환․신진대사 증진, 통증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기투열요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결정 14-01-008】

1. 품명

MOTOR VEHICLES TRANSPORT;;; GERMANY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엔진, 발판, 축전지, 연료탱크, 멤버, 현가장치, 기어박스, 구동축, 전동장치, 차륜, 조정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화물자동차로 화물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 중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벨트 또는 기어를 설치 할 수 있게 부축 또는 기어 등으로 조립된 동력인출장치(PTO : Power Take Off)가 있음

-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압축착화식의 디스톤식 내연기관

- 총중량(차량ㆍ최대표시적재량ㆍ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 : 33톤

* 국내에서 펌프, 물탱크, 유압시스템, 전동전달장치 등 특수 장비를 제작·부가하여 물대포차로 개조

<쟁점물품>	<개조 수출한 물대포차>

3. 결정세번

8704.23-9090

4. 결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자동차 제원표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물적재함을 탑재한 화물자동차 이외의 것은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물대포차 등 특수용도로 제작하기 위해 플라이휠에 장착되는 동력인출장치(PTO)가 부착되어 있고 적재함이 미제시된 상태로서 ‘기타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일반적인 동력인출장치(PTO)는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탈․부착이 용이하고 차량 주행 중에는 가동할 수 없는 반면, 본건 물품에 장착된 PTO는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제조 당시부터 플라이휠과 동일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고 그 곳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관계로 차량의 분해 없이는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 주행 시에도 상시 가동이 가능하여 주행 중 데모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 해당 동력을 얻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좁은 도로를 용이하게 움직이기 위해 일반 화물자동차의 휠베이스보다 사이즈를 작게 제작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화물자동차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본건 물품 수입 후 제작되는 물대포차는 HSK 제8704.23-9010호에 분류되는 냉동차․냉장차, 제8704.23-9020호에 분류되는 탱크차에 비하여 더욱 특수한 용도의 차량으로서 일반 화물자동차의 섀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일반화물을 수송하기 보다는 물대포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동력인출장치, 특수프레임, Stabilizer, 고용량 배터리 등을 장착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8704.23-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