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4-37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3월 26일

관  세  청  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제7조의2 조항에 “제1항”을 신설한다.

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제9조제5항 “현장심사대상 사업장 및 관련 거래업체 수가 과다한 경우 등 현장심사 기간 내에 심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매년”을 “격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을 “받은”으로,  “생략하게 할 수 있다”를 “생략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를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20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계획”을 “개선계획”으로 한다.

제20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37호(2014.3.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 관련) 적용 분야별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 수출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2.1.4 (생 략) 2.2.1 (생 략) 2.2.2 (생 략) 2.2.3 (생 략) 2.2.4 (생 략) 2.3.1 (생 략) 2.3.2 (생 략) 2.3.3 (생 략) 2.3.4 (생 략) 2.5.1 수출업체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수출업체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 수출업체 2. 내부통제시스템 2.1.4 (현행과 같음) 2.2.1 (현행과 같음) 2.2.2 (현행과 같음) 2.2.3 (현행과 같음) 2.2.4 (현행과 같음) 2.3.1 (현행과 같음) 2.3.2 (현행과 같음) 2.3.3 (현행과 같음) 2.3.4 (현행과 같음) 2.5.1 〈삭 제〉 2.5.2 〈삭 제〉

[별표2] 통관절차상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통관절차상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 신  설 >

적용 부문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A	AA	AAA
수출 부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5조 및 제2-2-8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5-4-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	○

관세사 부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특례 적용에 있어 해당 고시 또는 세칙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 또는 세칙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부문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A	AA	AAA
수출 부문	----------------------------------------------- 제9조 --제12조------ -------------------------- (현행과 같음)	○	○	○
	--------------------------------------------------제57조------------------------	○	○	○
	-------------------------------------------------------제24조 -- 제63조-------------------------------------------------------------	○	○	○
	------------------------------------------------------ 제71조--------------------------------------------------	○	○	○

관세사 부문	--------------------------------------------------제57조--------------------------------	○	○	○

[별표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제16조제4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제16조제4항 관련)

구분	자격 기준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기본자격	수출입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단, 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 자격증 소지

[별표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제16조제4항 관련)

구분	자격 기준
	(현행과 같음)
기본자격	-----------------------------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1년이상 종사한 경력, 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 자격증 소지

[별표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제6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지정요건
시설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일 것
교수 자격	전문지식	< 관세법 지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신 설 >
		< AEO 지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내 제16조에 따른 AEO 관련교육(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최근 2년내 AEO관련 연구용역 수행자
	경험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내 2개 업체(부문별로 4개 분야) 이상의 AEO 심사 및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관세행정 중 심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수 요원		교육기관당 전문지식․경험 부문 교수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교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별표5] 관리책임자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지정요건
시설		(현행과 같음)
교수 자격	전문지식	--------------------------------------------------------------------------------------------------------------------------------------------------------------------------------------------- -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청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관세법 교육을 이수한 자
		-------------------------------------- - 관세청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AEO 관련 교육(AEO 컨설턴트 과정 또는 교수요원과정)을 --------- --------------------------- ----------
	경험	(현행과 같음)
교수 요원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④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