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4-38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8호, 20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3월 26일

관  세  청  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제13조 “10일”을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법규준수도가 공인 신청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원기업이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제15조제1항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과제를 포기 또는 미진행하는”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4-38호(2014.3.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