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청 예규  행정-1...76호 (2014.4.1)

제1조(「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10,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조(「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행정-1...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 방법에 관한 예규」의 개정)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 방법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7...1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조(「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92...1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5조(「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39...1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6조(「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15,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7조(「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6,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8조(「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령-10...17,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9조(「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의 개정)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95...18,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0조(「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02...19,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1조(「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90...20,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2조(「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규-50...21,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3조(「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97...2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4조(「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92...2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5조(「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규-49...2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6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령-127...25,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7조(「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의 개정)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07...26,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8조(「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의 개정)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41...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9조(「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의 개정)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62...28,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0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의 개정)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78...29,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1조(「유치 또는 예친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유치 또는 예친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06...30,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2조(「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43...31,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3조(「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의 개정)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11...3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4조(「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11...3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5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106...3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6조(「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35,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7조(「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36,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8조(「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의 개정)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37,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29조(「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교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의 개정)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교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38,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0조(「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의 개정)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1...39,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1조(「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0,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2조(「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3조(「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4조(「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5조(「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 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의 개정)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 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6조(「탱크로리(Tank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의 개정) 「탱크로리(Tank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5,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7조(「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의 개정)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6,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8조(「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의 개정)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50...47,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39조(「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35...48,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0조(「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26...49,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1조(「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의 개정)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50,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2조(「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70...51,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때의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의 개정)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때의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82...5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4조(「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의 개정)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83...53,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5조(「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83...54,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6조(「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의 개정)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311...55,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7조(「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311...56,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8조(「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58,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49조(「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령-18...59,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50조(「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의 개정)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61,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5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의 개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부법-1...62, 2011.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