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 통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3-16...3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범위] ①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재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에 의거 환급대상이 아니다. ② 북한에서 위탁 생산하여 재반입한 완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아니고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산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다. <신 설>	13-16...3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범위]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북한에서 제조․가공등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위탁생산하여 남한으로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후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한 물품이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	ㅇ대법원 판결: 남북교류협력법은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 북한으로 반출되어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지 않는 경우와 제조․가공등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특법상 아직 ‘수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며,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환급고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ㅇ현행 통칙 13-16...3을 대법원 판결내용과 부합하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