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일괄개정 훈령

관세청훈령 제0000호(2014. 4. 00.)

제1조(「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089호, 2007. 2.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1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2조(「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47호, 2010. 6.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의 정책임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부책임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실무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위해물품보고 및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위해물품보고 및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86호, 2010. 6.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권번호/주민번호란을 여권번호/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4조(「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46호, 2011. 9.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5조(「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36호, 2013. 5.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2호 민간인 상시 출입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6조(「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72호, 2013. 10.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범죄인지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고처분확인서(별지 제28호 서식)”를 “통고처분확인서”로 하고, “통고처분문답서(별지 제29호 서식)”를 “통고처분문답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통고서”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부터 별지 제30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관세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시행세칙」의 개정) 「관세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97호, 2014. 1. 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표 5 중 신분증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