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 4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4호(2014.1.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24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이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제12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일자는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제17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로 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

제40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을 ‘수입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3항과 제4항중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으로 본다.’를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요령 준수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제40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제39조제2항과 제3항’을 ‘제40조제2항과 제3항’으로하고 ‘제39조제3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한다.’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 중 ‘령’을 ‘영’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를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으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2조 중 “2016년 10월 10일”을 “2017년 4월 29일”로 한다.

별표4(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의 합격기준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행공고하는 자격시험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