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2-001】

1. 품명

Window Touch Panel; MELIW-00G05-00; 165.12×85.52×0.55 MELIUS GLASS (WHITE); CHIN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글래스로,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제품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물품을 수입 후 터치스크린 패널 인쇄회로를 형성하는 유리기판 역할 수행

-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흰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동 인쇄 영역에는 터치 오동작 및 비동작 등의 휴대폰 터치 결함 방지와 LCD 등에서 발생되는 불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가 인쇄* 되어 있음

* 홈 버튼·스피커用의 hole, 제조사 로고·IR·터치아이콘 인쇄

[물품 사진]

ㅇ 제조공정

① Glass 절단, ② 면취 작업, ③ CNC 가공, ④ 초음파 세척, ⑤강화처리, ⑥ 초음파 세척, ⑦ 외관 검사, ⑧ 인쇄 (LOGO → BM → IR → ICON)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을 수입 후 ITO 증착, 인쇄회로, 구동 IC 등을 조립하여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휴대폰 LCD 모듈위에 부착되어 포인터 및 손가락의 접촉에 따른 축전량 변화를 감지함으로서 화면의 스크롤, 커서의 이동을 통해 휴대폰의 메뉴 설정, 메시지 확인, 전화번호 확인 등을 수행

3. 결정세번

8517.70-1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휴대폰 부분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상단에 상표명(회사 Logo)이 표시되어 있고, 휴대폰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 통화 시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이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에 비도전성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BM 인쇄된 물품으로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이며,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결정 14-02-002】

1. 품명

① American Gold Eagle $10 coin

② American Silver Eagle $1 coin

③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금화  10,000 ROUBLE

④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직사각형 금화 100 ROUBLE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①, ②번 물품 : 전면부에 올리브 가지와 횃불을 손에 든 여신상과 햇살, 발행연도가 압인되어 있으며, 후면부에는 독수리문양과 액면가 중량 순도 및 발행국명 등이 압인된 금·은화

- ③, ④번 물품 : 전면부에 독수리문양과 액면가, 순도, 발행연도가 압인되어 있으며, 후면부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두상이나 올림픽 마스코트(목도리를 두른 곰) 등이 압인된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금화

- 액면 : $10 (USD) - 제조 발행국 : 미국 - 순도 : 금 91.67%, 구리 5.33%, 은 3% 합금 - 무게 : 1/4 troy oz (약 7.8 그램) - 크기 : 지름 22.0㎜, 두께 1.83㎜	- 액면 : $1 (USD) - 제조 발행국 : 미국 - 순도 : 은 99.9% - 무게 : 1 troy oz (약 31.103 그램) - 크기 : 지름 40.6㎜, 두께 2.98㎜
①번 물품	②번 물품
- 액면 : 10,000 (ROUBLE) - 제조 발행국 : 러시아 - 순도 : 금 99.9% - 무게 : 1KG - 크기 : 지름 100.0㎜	- 액면 : 100 (ROUBLE) - 제조 발행국 : 러시아 - 순도 : 금 99.9% - 무게 : 15.55g - 크기 : 28.0㎜ × 17.0㎜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③번 물품	④번 물품

3. 결정세번

①, ③, ④ : 7118.90-1000

② : 7118.1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18호에는 “주화(coin)”가 분류되며,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은 제7118.1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화(Legal tender)인 금화 및 은화는 제7118.90 소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함)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더 이상 법화(legal tender)가 아닌 주화(coin)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5호에서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7118호 소호 분류체계 및 HS 해설서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제7118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①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당국이 발행할 것 ②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것 ③ 금속(귀금속 포함)제로 만든 것” 등으로,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제7118호로 분류할 수 있는바,

-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매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사실상 유통여부보다는 발행 당시의 법적인 강제 통용력 부여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매매지불수단으로서의 법정주화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지금형 주화와 기념주화도 발행한 경우 이는 법적인 강제통용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7118.10 소호에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을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제7118호에는 법정통화(legal tender) 뿐만 아니라 비법정 통화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만 제시되었을 뿐 형태상의 조건은 별도로 언급이 없는 점에서, 형태가 통상의 원형이 아닌 사각형의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Wikipedia]에서도 “코인은 보통 원형이다(Coins are usually disc shaped.)”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음

-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7118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속제(귀금속 포함)가 아닌 재질의 화폐를 본 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외국세관의 분류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세관당국은 지금형 주화를  해당 국가의 화폐 당국에서 발행된 점, 실제 통용되지는 않더라도 명목상 가치를 가진 점, 주로 수집용이지만 구매대가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 제7118호의 “주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등에서 지금형 주화를 제7118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 당국에서 발행된 점,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으로 발행된 점, 실제 통용되지 않더라도 명목상 가치를 가진 점, 비법정통화도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점과 다수의 외국이 제7118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①, ③, ④번 물품은 HSK 7118.90-1000호, ②번 물품은 HSK 7118.1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2-003】

1. 품명

Adaptive Optics Parts; DL-658M; U.K.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체망원경, 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내부의 감광성 EMCCD 소자를 통해 광신호를 포착, 전기신호로 변환 및 증폭하여 PC 등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PC 등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 및 파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기환경의 분석, 세포의 분석 등 과학연구 분야에 사용

- 알루미늄으로 차폐된 기기의 내부에는 EMCCD(Electron Multiplying CCD)소자가 있고 앞면에는 렌즈가 아닌 Bare Glass(맨유리)로 되어 있으며 CCD소자에 맺힌 광전자의 열적 안정성을 위해 CCD소자 후면에 냉각기능(Cooling sensors) 부착

<물품 이미지>	<현미경에 장착한 모습>	<망원경에 장착한 모습>

3. 결정세번

9027.9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5) 분광계’에 대하여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로 수개의 조정프리즘, 망원경 등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분광계에서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9) 광도계’에 대하여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각종의 광학적 처리 및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별 등에서 나오는 빛이 대기에 진입되면 굴절되는 현상(광을 휘어지게 하는 굴절 특성, 물리량은 굴절률로 표시)이 발생하며 이러한 굴절현상을 망원경내의 Microlens array(바둑판과 같은 격자판에 크기가 몇 밀리미터가 되는 매우 작은 렌즈가 교차점(10 by 10 또는 20 by 20)마다 설치)에서 포착하게 됨

- 이 때 array를 통과한 초점빔들이 위치별로 비틀어진 빛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본 물품은 초점빔별로 전기신호로 변환해 PC로 전송, 광세기를 파악하고 세기별 분포도를 분석하여 지상 근방의 대기특성을 측정하게 됨

- 현미경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레이저광을 시료에 투사하여 시료가 빛에 반응하여 방출하는 빛에너지의 분포도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주어 그 시료의 정성ㆍ정량분석에 사용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9027호에서 분광계에 대해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로 수개의 조정프리즘, 망원경 등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분광계에서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광도계에 대해서는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각종의 광학적 처리 및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점에서,

- 빛이 대기환경에 굴절되는 현상을 망원경에서 포착한 후 본 물품을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되며 그 굴절율을 파악하여 대기환경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점에서 본 물품은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망원경 등에서 광신호를 감광성 EMCCD소자로 포착하여 광의 검출, 증폭 및 분석에 사용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9027.9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4-02-004】

1. 품명

Magnet switch assy; TM400B08305;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시동전동기 상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전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 및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과 맞물릴 수 있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물품 사진]

ㅇ 쟁점물품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스위치 Body : 원통형의 보빈에 풀인 코일과 홀드인 코일이 감겨져 있으며 자기장이 형성되는 부분임. 플런저와 리턴스프링이 삽입되며 안쪽에는 가동접점이, 끝단에는 B, M, ST 단자가 조립되어 있음

② 풀인 코일(Pull in coil) : 전류가 흐르면 강력한 전자력이 발생되어 플런저를 잡아당기는 기능 수행

③ 홀드인 코일(Hold-in coil) : 기전력이 소멸되더라도 피니언 기어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지(유지력)하는 기능 수행

④ 플런저(Plunger) : Body 내부에 전자력이 발생하면 끝단쪽으로 당겨지며 B-M 단자를 접속시켜 주고 시프트 레버를 밀어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에 맞물리게 해 주는 기능 수행

ㅇ 쟁점물품 작동원리

① 점화스위치를 키게 되면 ST 단자를 통해 배터리의 전류가 들어감

② 쟁점물품의 코일로 전기가 흘러가며 강한 자기력이 형성됨

③ 플런저가 당겨짐에 따라 가동접점과 고정접점(B-M단자)이 접속되어 배터리의 전류가 전동기로 공급되며,

④ 동시에 시프트 레버를 밀어내어 전동기 끝단에 위치한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과 맞물림

3. 결정세번

8511.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을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 전기회로의 접점을 개폐함으로써 배터리의 전류를 시동모터로 전달하여 모터를 작동하게 하는 동시에 시동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이 맞물리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 단순히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동전동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이 전동기는 시동하여야 할 내연기관과 일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나사의 축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소형 피니언 또는 기타의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시동전동기에 부착되어 전동기로 전류를 공급해주고,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과 맞물릴 수 있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물품으로서,

-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킬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1.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2-005】

1. 품명

Regulator assembly; Kappa;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에 쓰이는 교류발전기인 알터네이터(Alternator)의 발생전압은 엔진회전속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에 관계없이 발전전압을 DC 14.3~14.7V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물품(Pulse-width Modulation 방식)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집적회로 : 발진회로부, 초기여자부, 고장진단부, 전압조정부 회로로 나누어지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lead로 구성된 regulator IC

- 브러시 : 여자정류기로부터 출력되는 전류를 모듈의 제어신호에 따라 알터네이터의 정류자에 조립된 슬립링의 표면에 접촉시켜 통전

- Capacitor : 발전시 발생하는 서지(surge)를 흡수

- 터미널 : 배터리로부터 전원 입력단자

<신청물품(좌) 및 알터네이터에 장착된 모습(우)>

3. 결정세번

8504.4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정류기, (B) 인버터, (C) 교류변환기 및 사이클변환기, (D) 직류변환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쓰이는 교류발전기인 알터네이터의 정류기에서 출력되는 발생전압을 검출하여 일정 전압 이상 또는 이하가 되었을 경우 PWM(Pulse-width Modulation)방식으로 전자석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엔진 회전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발전전압을 DC 14.3~14.7V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터네이터의 정류기에서 출력되는 발생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조절하는 물품으로,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직류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4-02-006】

1. 품명

UNF Nut; NU00-21;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중공이 있는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외측은 링형상 및 육각형상이 층상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측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반가공품(블랭크)

- 용도 : 수출 후 추가가공(나선가공 및 절삭)하여 볼트를 끼워 기계부품의 체결용으로 사용

전체	상
측면	하

3. 결정세번

7318.16-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소호 5단위에는 제7318.1호의 ‘나선 가공한 제품’으로 소호 6단위에 코치스크루,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 스크루 훅과 스크루링, 셀프태핑 스크루,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가 분류되며, 제7318.2호의 ‘나선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소호 6단위는 스프링 와셔와 그 밖의 와셔, 리벳, 코터와 코터핀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분류체계는 “(A)스크루․볼트와 너트, (B)스크루 훅과 스크루 링, (C) 리벳, (D) 코터핀과 코터, (E)와셔”로 구성되어 있으며, ‘(A)스크루․볼트와 너트’ 설명에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에 대한 해설 내용 중 ‘반가공품(블랭크)'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체계를 종합해 보면, 소호 HS 7318.1호의 ‘나선 가공한 제품(Threaded articles)’에는 하위 소호에 열거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HS 7318.2호의 ‘나선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Non-threaded articles)'에는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반가공품(블랭크) 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으로 볼트를 끼워 기계 부품의 체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나선가공이 필요한 바, 수출 신고 시 나선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HS 7318.2 소호에 열거된 나선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더욱이 HS해설서 7318호에서 (A)스크루․볼트와 너트를 설명하면서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과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너트의 반가공품(블랭크)도 7318.16 소호의 ‘너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너트’로 보아 HSK 7318.16-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