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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5. 21.(수)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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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 2013. 7. 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시행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로부터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왔음.

** FTA 관세환급 8억 원 추정

□ 이번 FTA 사후신청 대상물품과 신청절차 등은 아래와 같고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수입물품의 ‘한-EU FTA’ 사후신청절차》

□ [대상물품] 2013. 7. 1.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된 물품

□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협정관세사후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한]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 [원산지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 7. 1.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ㅇ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도록 해당 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이 안내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공지되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 (참고) 한-EU FTA 크로아티아어 원산지신고문안

한글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참고자료

□ 교역현황

(2013년 기준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의 134위 수출 대상국이며, 125위 수입 대상국)

< 한․크로아티아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 불,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수 출	금액	80	178	108	62	118	79	50	46
	증가율	△3.3	122.7	△39.4	△42.6	90.1	△32.6	△37.3	△7.0
수 입	금액	17	21	10	13	19	20	21	17
	증가율	285.5	24.9	△54.4	35.2	46.6	4.9	2	△19.8
무역규모		97	199	118	75	137	99	71	63
무역수지		63	157	98	49	98	59	29	30

< 2013년 한․크로아티아 품목별 수출입현황(백만 불, 전년대비 % ), MTI 3단위 >

순위	수출 품목명	금액	증가율 (%)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
1	농약 및 의약품	9	-	종이제품	5	-28.3
2	합성수지	8	-26.9	무선통신기기	3	-13.0
3	자동차	8	-27.1	의류	1	95.2
4	철강판	4	-48.6	수동부품	1	62.1
5	컴퓨터	2	39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1	503.0
6	정밀화학원료	2	8.5	어류	1	-44.4
7	고무제품	1	124.6	원동기및펌프	1	119.5
8	전자응용기기	1	5	어육및어란	0	-79.8
9	플라스틱 제품	1	-21.6	기타비금속광물	0	169.3
10	종이제품	1	-37.6	반도체	0	-43.0
	총계	37		총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