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청특수통관과/2014. 6. 1.)

제정 기획심사팀 -  408(2009. 6. 29.)

개정 기획심사팀 - 1421(2010. 6. 30.)

개정 특수통관과 -  944(2012. 3. 21.)

개정 특수통관과 - 1887(2014.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관세법」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및「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제59조(과태료)에 따라 보세구역에 있거나 시중유통단계에 있는 수입물품, 그리고 수출물품(반송 및 환적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중유통단계”란「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절차를 거친 후 국내 유통상태에 있는 것(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상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산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라 한다) 제22류부터 제97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제25류의 식용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식품”이란 HS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가.「관세법」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보완·정정

나.「관세법시행령」제245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후 보완․정정․반송 또는 폐기

다.「대외무역법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제3조(각 부서별 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범칙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담당부서”라 한다)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 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조사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 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표시검사 또는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관담당부서 또는 심사담당부서로부터 고발(송치)을 의뢰 받은 경우

나. 세관공무원이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기업 또는 개인이 원산지표시검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은닉․훼손하여 강제조사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원산지표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이첩을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첩보․이첩이 있거나 조사담당부서에서 자체 인지한 것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자가 적발일부터 2년간 원산지표시규정(「대외무역법」제3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관세청장이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의 특별조사를 지시한 경우

④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제3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심사담당부서에 이첩한다.

⑤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최초 수입신고물품이 위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업체의 위반물품과 동일한 물품(HS 4단위 일치)이 적발되지 않고 통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업체 주소지 관할세관 심사부서에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업체정보와 위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고발(송치)의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부서간 합동단속)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5조의 고발(송치) 의뢰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제5조(고발(송치) 의뢰기준) ①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한다.

1. 관계법령에서 형사벌칙(통고처분 대상은 제외한다)만을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경우

2. 위반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장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위반자가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4. 위반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지역)의 원산지인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공급․유통․판매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반자가 세관 또는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판매자 또는 생산자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관장이 고발(송치)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범칙조사 의뢰를 받은 조사부서는「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재조치)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안의 성격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되,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등 원산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 불구하고 고발(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③ 시중유통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명령는「관세법」제23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물품의 소재지에서 시정할 수 있다.

1. 위반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2. 위반대상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반물품이 소량이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현장조치로도 시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과징금 부과) ① 세관장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60조 및「같은 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물품의 수량․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경감율 또는 가중율을 적용한다.

② 별표 위반행위 중 통관이후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위반행위는 1차 적발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되 별표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기간은 적발일부터 2년으로 하되, 통관단계에서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일 기준, 통관이후 시중유통단계에서의 기산일은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범칙조사시스템) 검사결과 등록일로 한다.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정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의 질의, 유사 건의 처리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부과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예정통지에 따른 납부대상자로부터 의견청취 후 또는 의견진술기간 종료후

2. 사건 송치 후

제8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및「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원산지표시검사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건에 적용한다.

②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예정통지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③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종전 지침 적용시보다 과징금이 많아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통보되지 않은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한다.

②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사전통지(예정통보)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③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이 종전 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 보다 많아 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단 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5.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