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 및「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제59조 과태료에 따라 보세구역 및 시중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수출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포함한다)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 및「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59조 과태료에 따라 보세구역에 있거나 시중유통단계에 있는 수입물품, 그리고 수출물품(반송 및 환적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제33조제6항이 삭제되고 제33조의2가 신설된 사항 반영
제2조(용어) 4. “시정조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생략) 나.「대외무역법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다.「관세법시행령」제245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후 보완․정정․반송 또는 폐기	제2조(용어) 4.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가. (생략) 나.「관세법시행령」제245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후 보완․정정․반송 또는 폐기 다.「대외무역법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ㅇ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맞추어 표현 수정(시정조치 → 시정명령) ㅇ 나, 다 순서 변경
제3조(각 부서별 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 수출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포함한다)의 ----- 수행하며, 위반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 수행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시정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 수행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시정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 수 있다.	제3조(각 부서별 업무범위) ①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 수출물품의 -----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 수 있다. ③ 각 세관의 조사담당부서는 ----- 수행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 수 있다.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제5조(고발(송치) 의뢰기준) ①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한다. 1. ---- 위반행위의 경우 2. 위반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생략 4. ---- 속이거나 속이려는 정도가 ----	제5조(고발(송치) 의뢰기준) ①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 검찰 고발(송치) 의뢰한다. 1. ---- 위반행위인 경우 2. 위반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세관장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생략 4. ----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	ㅇ 표현 수정(시정조치 → 시정명령)
제6조(제재조치) ① 세관장은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 ② <생략> ③ 시중유통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제6조(제재조치) ① 세관장은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 ② <생략> ③ 시중유통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명령는----------------------------.	ㅇ 표현 수정(시정조치 → 시정명령)
제7조(과징금 부과) ① ~ ③ 생략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 ① ~ ③ 생략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발 횟수에는 포함한다.	ㅇ 문맥 수정
제9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년 3월 2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ㅇ 시행 이후 존속기한 3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통보되지 않은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한다. ②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최종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지침 시행일 현재 사전통지(예정통보)만 되어있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은 변경지침을 적용한다. ③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이 종전 지침 적용시 부과될 과징금 보다 많아 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위반행위 유형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단 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시정조치	과징금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시정조치	과징금	과징금 (30% 가중)
	5.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시정조치
	4. 「대외무역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시정조치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미판매분 : 시정조치 판매분 : 과징금 (30% 가중)
	5.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60조를 적용한다. 3. 산출결과 가중 또는 경감되는 금액이 기준금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2을 한도로 가중 또는 경감한다.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
			1차	2차	3차이상
통 관 단 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5.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통관이후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이하 “무역거래자 등”이라 한다)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 가중)
	2.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등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에 당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 가중)
	5.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6.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