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  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2호, 2014.1.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를 “[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제11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단서에”를 “단서와 제7조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재하거나 신고하여”를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를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본문 중 “자진신고기간은 환급금을 받은 날(기납증 또는 분증은 발급받은 날)이나 정산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를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53조 중 “법 제12조제1항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로 한다.

제55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57조제2항 중 “P/L발급업체 지정 신청서와”를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65조제4항 중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 번호 이동하는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 중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제71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여러 세관에 소재하는 보세공장등에 각 보세공장등별로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려는 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2, 별표5, 별표8, 별표10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1.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갑, 을, 병, 정지로 되어 있다.

- 환급신청서(갑) :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 이하일 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 환급신청서(을)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 (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

- 환급신청서(병)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 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원자재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환급신청서(정)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단, 부산물을 수출 또는 LOCAL 공급하고 환급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 구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별로 작성한다.)

☞ 예시

- '97.7.1 ~ '97.7.31 까지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

※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음.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 간이정액, 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ㅇ 정액환급(연산품정액, 간이정액)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

① 란 : 환급신청인의 주소․상호․성명․신청인부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수출형태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은 별표 1 참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법 제4조제1호) :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법 제4조제2호)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법 제4조제3호)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4조제4호) :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신청인 부호 : 환급신청인의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② 란 :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코드를 기재한다.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③ 란 : 제출번호는 환급신청서의 접수,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 여러 건을 동시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예시

0	0	0	0	0	1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번호란의 맨 앞칸에 A를 기재하여 환급신청 한다.

☞ 예시

A	0	0	0	0	1

④ 란 : 수출물품 제조자(수출신고필증 ③란)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장이 부여한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수출신고필증 ③란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한다.

※ 통관고유부호는 상호(8, 한글4자리) + 업체유형(1자리) + 설립연도(2자리) + 업체동일구분(1자리) + 본지사구분(2자리) + 체크디지트(1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부호관리자)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환급신청 해야 한다.

☞ 예시

	통관고유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⑤ 란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환급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와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하는 해당연도

ㅇ 일련번호 : 접수 일련번호(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⑥ 란 : 접수일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 월. 일)를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⑦ 란 : 환급방법별 구분코드(1 : 연산품,  2: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를 기재한다.

⑧ 란 : 결정일자는 환급금 지급 또는 지급보류 결정일자를 환급시스템에서 기재하므로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⑨ 란 :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예를들어 010-97-0000001로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지 못한 원재료가 있어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예시	010	97	0000001

⑩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하되,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 타이어.... )

⑪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에 기재된 것)를 기재한다.

☞ 예시	6	0	0	1	1	0	-	1	0	0	0

⑫ 란 : 연산품정액환급을 신청할 때 동 정액환급률표상 업체별,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는 부호(번호 숫자 2자리)를 기재하며 개별환급신청 시에는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한다.

☞예시 :

단위실량	01

⑬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부호를 기재하며 수출형태코드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 제1호)

ㅇ 07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제2조제2항제1호)

ㅇ 13 :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제2조제2항제2호)

ㅇ 14 :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 (삭제)

ㅇ 18 :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ㅇ 2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⑭ 란 : 수출금액(FOB)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 (FOB)을 기재한다.

⑮ 란 :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의 수출내역에 기재한 수출 건 전부의 총 수출물량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와는 관계없이 소요량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로 총물량을 기재한다.

ㅇ 수출물량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수출물량을 기재하며

ㅇ YD로 거래한 직물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KG 또는 SM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한다.

란 : ⑮란의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한다. (Kg, YD, M/T, ℓ 등)

~ 란 : 환급신청서 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되, 각 세목별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 병지의 합계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지의 ~란의 기재 예시

세 목	병지 합계세액	갑지 세액
관 세	1,241,551	1,241,550
개별소비세	356,729	356,720
교 육 세	121,311	121,310
계	1,719,591	1,719,580

란 :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지점),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은 행 명	한국외환은행 본(지점)
코 드 번 호	010001
온라인구좌번호	06013174952

※ ⓐ~ⓗ 란 : 을지 기재요령 참조

나. 환급신청서(을) 기재요령 (수출신고서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관세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01)

ⓑ~ⓔ 란 :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 및 란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수출신고번호(또는 접수번호)
ⓑ 세관	ⓒ 과	ⓓ 신고번호	ⓔ 란
010	21	9728067001	1

ⓕ 란 : 수리일자는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 물품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반입일자, 물품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적재일자(환급신청유효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수출물량은 수출신고건별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단위의 수출물량을 숫자 10자 이내로 기재한다. 수출물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란 :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 수출신고필증 이외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공급, 판매, 적재)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99.2.1. 이전 수출신고수리된 건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구분을 '4'로 하여 미화달러로 기재한다.

다. 환급신청서(병) 기재요령(계산근거)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하여 주는 번호로서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란 : 원재료구분란은 ⓒ란의 신고(증명)번호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원재료 구분 코드 >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0"

-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1"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경우     : "02"

-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            : "03"

-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 부산물내역인 경우                : "05"

☞ 예시 :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01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수출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사용한 수입신고번호(제증명 발급번호) 및 해당 란번호를 기재하되, 란 번호는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 예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10-11-858336의 1란에서 환급금을 계산한 경우 01011858336    001

(기납증 번호)  (란번호)

ⓓ 란 : 수입(매입)일자는 ⓒ란의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사용량은 ⓒ란의 수입신고(증명)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 사용량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하되,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 (999999999.999)

ⓕ 란 : 단위는 환급에 사용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 단위를 기재한다. (예: kg, YD, SM, ℓ, ㎘등)

ⓖ 란 : 원자재단가는 필요 시 원화로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99)

ⓗ 란 : HS는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에 게기된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예 : 5309.19-9000)

ⓘ~ⓜ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합계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해당란에 기재한 원자재의 사용량에 대한 세액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자재는 부산물발생 비율 분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일 경우는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한다.

※사용원자재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해당코드를 (  )에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 : 조사란(구분, 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ㅇ 조사란 구분 코드

A : 지급제한

B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C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작성 예〕

-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자재일 경우 :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 B - 26.12

☞ 예시

ⓝ 조사란
B	26.12

-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정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 예시

ⓝ 조사란
C	26.12

ⓞ~ⓟ : 잔량물량 및 잔량세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97.7.1 이후 최초환급신청 시(기납증 신청을 포함하여 최초사용 시)에만 기재하는 란으로 해당 환급신청 분까지의 환급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필증 란별로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수입신고필증상의 한란에 원자재의 규격이 여러 개일 경우 세액은 현행과 같이 원자재 규격별로 산출하고 물량 및 세액은 란별 총잔량 및 란별 잔액을 기재한다.

- 1건의 원자재 수입신고필증에 규격이 다른 2건 이상의 원자재가 있어 1건의 환급신청 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 규격의 원자재가 1건의 수입신고필증번호와 란에서 사용될 때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잔량은 환급신청서 병지상 가장 먼저 기재되는 행에 기재하고 그 밖의 행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잔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잔량세액은 원 미만 절사한다.

〔작성 예〕 수입신고서에 여러 가지 규격의 원자재가 수입된 경우

ㅇ 환급금은 현행과 같이 산출하되 잔량 및 잔여세액은 란별로 기재해야 한다.

모델․규격	수량	관세	비고
① I.C 6001 1,000개 ￥100,000 ② I.C 6002 2,000개 ￥150,000	3,000개	200,000원	3,000개 200,000원

ㅇ 환급에 사용하는 원자재가 ① I.C 6001이고 그 사용량이 300개인 경우

- 환급금 산출의 예

200,000×(￥100,000/￥250,000)×(300개/1,000개) = 24,000원

- 환급신청서 병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란(사용량) : 300개 / ⓘ란 : 24,000 / ⓜ란 : 24,000

ⓞ란(잔량) : 2,700개(총수입량 3,000 - 사용량 300)

ⓟ란(잔여세액) : 176,000(란의 총세액 200,000 -사용액 24,000)

라. 환급신청서(정) 기재요령(부산물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받는 기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총(    )행 : 부산물의 총행수를 기재한다 (2)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001)

※ 부산물발생의 경우 수입신고건수 및 부산물품목수(HS)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수입신고건수	부산물품목수 (HS)	부산물 발생내역(정지) 작성요령
1 건	N 건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N 건	1 건	N건의 수입신고 중 대표 수입신고로만 작성
N 건	N 건	N건의 수입신고번호 중 대표 수입신고번호에 의거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 란 : 부산물 품명 및 규격은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한다.

(Steel Scraps...)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 또는 증명번호(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되는 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01244-960023253-A,  02)

ⓓ 란 : HS는 부산물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7204.41-0000)

ⓔ~ⓕ 란 : 물량 및 단위는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 Kg)

ⓖ~ⓚ 란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는 환급신청서 “병”지에서 부산물의 발생 분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을 기재한다. (999999999999)

※ 사용원재료세액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세액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1. 작성요령

ㅇ 수입(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없이 수출물품등을 제조․가공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란별 양도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1건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여러 계약건(고시 제54조에서 규정한 서류)으로 같은 날짜에 양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갑지⑨항의 근거서류번호에 여러 건의 근거서류를 기재해야할 경우 대표되는 국내거래서류의 번호외 ㅇㅇ건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123456789012345외5건"

ㅇ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 분할증명서에서 품명 및 규격이 2건 이상인 경우 기재하는 서식

2. 기재요령

가. 분할증명서 기재요령

① 란 :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5	세아금속-5-73-4-94-5
상호 : 주식회사 세아금속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박의숙	608-81-19001

② 란 : 관세사가 발급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 관세사명을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부호를 기재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③ 란 : 제출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여부 또는 처리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일련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며 제출번호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123456)

④ 란 : 양수자는 국산원재료를 양수한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수원 팔달구 초량3로 416	삼성전자-1-22-1-22-1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광호	124-81-00998

⑤ 란 : 접수번호는 신청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 전산시스템이 접수할 때 부여하는 번호로서 신청 시에 기관부호와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세관에서 발급 시 기재한다.

⑥ 란 : 접수일자는 신청서 접수일자를 전산시스템에서 접수할  때 부여되며 신청 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70917)

⑦ 란 : 증명구분은 분할하려는 서류의 종류를 기재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평균세액증명서

3. 수입신고필증

4. 분할증명서

☞ 예시 :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분할증명인 경우	3

⑧ 란 : 증명서발급일자를 세관시스템에서 기재한다.  (19970901)

⑨ 란 : 근거서류번호는 수입원자재 내국신용장․양도승인서․물품배정서․매매계약서 등 거래관계서류 근거번호를 기재하며, 거래관계서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되는 서류번호 외 ㅇㅇ건으로 기재한다.    (1234567890123 외 5건)

ⓐ 란 : HS10단위는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분할하려는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4101.10-0000)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는 분할하려는 수입신고번호(제증명서는 접수번호)와 그 란 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 기납증 접수번호 010-97-001243의 1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010-97-001243-1로 기재한다.

ⓒ 란 : 수입(증명)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ㅇ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할 경우 : 신고수리일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양도일

ㅇ 평균세액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분할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일

- 평균세액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 란 : 양도일자는 ⓑ란의 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한다. (19970917)

ⓔ~ⓕ 란 : ⓑ란의 물량 중 거래된 물량을 실제거래 단위로 그 양도물량을 기재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이하 물량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한다.

(21,000.000/KG)

ⓖ 란 : 품명 및 규격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999)

ⓗ 란 : 양도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란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서)상에 기재된 품명 및 규격을 그대로 기재한다. (최대 200byte까지 기재할 수 있음)

기재여부는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및 규격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전부’라고 표기하고, 일부만 기재한 경우 ‘일부’로 표기한다.

ⓘ~ⓙ 란 : 품명 및 규격의 물량 및 물량단위를 기재한다. (물량단위ⓙ는 ⓕ의 단위와 동일하게 기재) (1,000.000, PC)

ⓚ 란 :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 품명 및 규격의 금액을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금액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통화단위는 3자리(USD, KRW 등)이며 ‘금액’ 뒤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금액(USD)) (200,000.000)

ⓛ 란 : 품명 및 규격의 세액합계를 기재한다.(234,321).

ⓜ~ⓟ 란 : 품명 및 규격별로 각 세종별 세액을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관세․내국세․교육세․농특세․합계는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공급가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기재한다.

ⓢ 란 : 증명인은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나.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갑지 기재사항 참조)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 총( )은 품명 및 규격의 총 행수(일련번호의 끝 번호)를 기재한다. (023)

ⓖ~ⓟ 란 : 품명 및 규격 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 기재한다. 기재요령은 갑지의 ⓖ~ⓟ 란과 동일하다.

ⓣ 란 :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서식의 합계는 ⓘ, ⓚ, ⓛ, ⓜ, ⓝ, ⓞ, ⓟ란의  각각의 합계를 기재한다.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확인(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된다.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한다.

ㅇ 란 사항은 99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승선자는 97명까지 기재할 수 있다.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물품반입 확인을 받고자 하거나, 선(기)용품 선(기)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로 반입(적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0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접수번호의 구분부호가 “1”인 경우에는 “⑫”란에 “보세구역부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⑪”란의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통보된다.

2.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3.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등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 보세구역 관할지 세관장에게만 접수	서류 : 010-31-99-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1999/06/01
③적재허가일자	AN	8	X	서류	ㅇ선(기)용품의 선(기)적허가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허가한 일자(연월일)	서류 : 1999/06/01
④신청서구분	AN	2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구분기재 - 보세구역반입: ‘1’ - 선기용품 : ‘2’	공통 : 1
⑤제출번호 -신청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공통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1083699000001 서류 : 10836-99-000001
⑥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양수자의 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⑦반입(적재) 근거번호	AN..	15	M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의 선(기)적 시 사용된 근거 서류번호	EDI : L172770925459
⑧반입(적재) 일자	AN	8	C	공통	ㅇ반일일자 또는 적재일자를 기재 - 물품반입일 경우에는 반입한 일자를 기재하지만, 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고, 선기적 확인 시 세관직원이 기재	EDI : 19990501 서류 : 1999/05/01
⑨공급(신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공급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AN..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10	X X X M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내역을 기재(관세사 대행 시 원 공급자) - 공급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 선(기)용품의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EDI : 0000112233 서류 : 000-01-12233
⑩제조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C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제조자의 내역을 기재(공급자와 일치하거나 원상태 공급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 환급신청인은 공급자로 기재함.) - 제조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⑪양수자/본선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M M M M C	공통	ㅇ양수자/본선 내역을 기재 - 양수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외국선(기)의 경우 본선명을 기재 - 양수자 또는 외국선(기)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양수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외국 사업자인 경우 'F'를 기재 -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선(기)일 경우, 'F'로 시작하고, 10자 이내('F'포함)의 숫자로 기재 - 양수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공통 : 대전시 대덕구.. 공통 : KRTC SEGUAN 공통 : 에이비시 전자 공통 : 홍길동 공통 : F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⑫반입장소/작업선, 운송차량번호	AN..	25	M	공통	ㅇ반입장소 또는 작업선(운송차량번호) 기재 - “보세구역 Code - 보세구역(한글명)”을 기재 ※ 외국무역선의 경우 본선에 운반하는 작업선 또는 운송 차량번호 기재	공통 : 08102614-고구려해양보 공통 : 언더더씨호(국제)
⑬구분부호	AN	1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이 원상태 공급물품인지 제조․가공된 물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 (□1□: 원상태, □2□ : 제조가공)	공통 : 1
⑭환급신청인	AN	1	M	공통	ㅇ환급신청 시 환급권자를 기재(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 (□1□: 공급자, □2□ : 제조자)	공통 : 1
⑮총포장갯수	N..	8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의 총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300 서류 : 3,300
총란수	N..	2	M	공통	ㅇ신청내역의 총 란수를 기재 - 최대 99란까지 가능하며, 이 값은 실제 기재된 란수와 일치해야 함.	공통 : 3
공급금액합계	N..	15	M	공통	ㅇ공급되는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이 값은 각 란들의 공급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EDI : 9000000 서류 : 9,000,000
란번호	N..	2	M	공통	ㅇ란 사항들의 일련번호를 기재	공통 : 1
품명 및 규격	AN..	20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명 및 규격을 200자 이내로 기재	공통 : STAINLESS STEEL
품목번호	AN	1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	EDI : 1234567890 서류 : 1234.56-7890
수량(중량)/단위 -수량(중량) -단위	N.. AN..	10.3 2	M M	공통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총물량을 기재 - 소숫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 단위는 환급에 사용되는 물량단위를 사용한다.	EDI : 123456123 서류 : 123,456.123 공통 : KG
공급금액 (FOB￦)	N..	1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을 원화로 13자리 이내로 기재 - 계약금액을 기재하도록하며, 외국통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입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	EDI : 12345 서류 : 12,345
포장갯수	N..	6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455 서류 : 3,455
포장종류	AN..	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종류를 기재	공통 : VL
세관기재란	AN..	100	X	서류	ㅇ세관담당자가 발급확인 시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재
조사란1	AN..	30	C	공통	ㅇ예비항목
심사자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접수 시 부여하는 심사담당자 직원명	공통 : 홍길동
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	서류 : 1999/06/01
물품검사 (확인)자 -성명 -직원부호	AN.. AN	12 6	X X	서류 서류	ㅇ물품검사(확인)자가 있을 경우에 기재 - 검사(확인)자가 세관직원이면 성명과 직원부호를 같이 기재 - 선(기)장이 물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기)장의 성명 기재	서류 : 홍길동 서류 : 123456
확인인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세관직원의 서명/날인 - 물품반입에 대해 즉시심사로 확인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고무인을 날인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AN.. AN AN..	20 6 70	C	공통	ㅇ선(기)용품의 선(기)적 승선자 정보를 기재 - 적재승선자 성명을 기재 - 적재승선자 생년월일을 기재 - 적재승선자 주소를 기재	EDI : 990501 서류 : 99/05/01
※근거서류고유번호	AN	2	C	공통	ㅇ물품반입 및 선적(적재) 허가의 근거서류를 기재 - 서류일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체크를 하고, EDI 전송일 경우에는 해당 근거서류 번호를 기재	EDI : 01

※ 근거서류별 고유번호

- 01 : 내국신용장

- 02 : 구매확인서

- 03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04 : 매매계약서

- 05 :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 06 : Survey Report

- 07 : 내항자격 변경 시 과세자료

- 08 :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 99:기타

※ 란 사항 : 란번호부터 포장종류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근거서류고유번호는 20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적재승선자 : 적재승선자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접수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자

- 심사자

※ 승인완료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보세구역 반입 신청인 경우	선(기)용품 선(기)적허가 신청인 경우
- 세관기재란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③적재허가일자 - 세관기재란

※ 선기적 확인등록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⑧신청(적재)일자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별표 10]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허가)인

(제65조제4항, 제67조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 관련)

1. 승인인 (정정․취하 승인)	2. 세관담당자 인장
5㎝ 3㎝ 승 인 필 ㅇ ㅇ 세 관 장 ㅇㅇ과 담당자 (인)	성 명 코드번호 2.5㎝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접수번호 : 999-99-YY-999999-9                 ②※접수일자 : YYYY/MM/DD     ③※적재허가일자 : YYYY/MM/DD

④신청서 구분: 9 (1.보세구역 반입  2.선(기)용품)  ⑤제출번호 : 99999-YY-999999  ⑥세관-과 : 999-99

===============================================================================================================

⑦반입(적재)근거번호 : XXXXXXXXXXXXXXX          ⑧반입(적재)일자 : YYYY/MM/DD

---------------------------------------------------------------------------------------------------------------

⑨공급(신청)자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공급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⑩제조자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⑪양수자/본선 : 주소/본선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⑫반입장소/작업선, 운송차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

⑬구분부호       : 9 (1.원상태 2.제조․가공)            ⑭환급신청인 : 9 (1.공급자 2.제조자)

⑮총포장갯수     : 99,999,999                          총란수 : 99

공급금액합계   : (FOB￦) 999,999,999,999,999

----------------------------------------------------------------------------------------------------------

란번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수량(중량)/단위    공급금액(FOB￦)

포장갯수    포장종류

…………………………………………………………………………………………………………………………………………………

1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                .           .          .

.                         .                                 .                .           .          .

…………………………………………………………………………………………………………………………………………………

99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XXXXXXXXXXXX                 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세관기재란                                                   조사란1           ※심사자 :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확인일자 :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물품 검사(확인)자 : XXXXXXXXXXXX 999999                                          확인인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Survey Report □내항자격 변경시 과세자료 □내항운항일자,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 기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환급 [  ]업체․[  ]품목 [  ]지정․[  ]취소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e-mail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서함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수출물품별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전연도		전전연도							전연도		전전연도
환급금 지급시기
[ ]수출즉시				[ ]월						[ ]분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환급 [ ]업체․[ ]품목의 [ ]지정․[ ]변경․[ ]취소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환급 [ ]업체․[ ]품목(으)로 [ ]지정․[ ]변경․[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고시 제37조에서 정한 제조자 이전 등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  ]신규․[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양도자)	상호	통관고유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문서 전송업체 (양수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서함부호	양수자 확인서명 또는 양수자동의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통보대상	[ ]기납증, [ ]분증, [ ]반입확인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0조제4항, 제65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양수자 동의서 1부. (단, 양수자가 확인서명하는 경우는 제출 생략)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

[  ]P/L발급업체․[  ]P/L발급관세사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정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또는 관세사부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담보업체 지정여부	지정번호
지정일자
자체 전산설비	[ ]HOST급, [ ]P/C급, [ ]기타
발급 실적
구분	( ) 년	( ) 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납증
분 증
평세증
계
발급 담당자	지정일자
소속	직위	성명	근무 연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라 P/L발급업체․P/L발급관세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주무	과장	장
전산설비에 대한 자료 1부.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서류 1부. (단, 관세사는 해당없음)
※ 담당공무원이 진위확인을 위하여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일	e-mail주소
주소	전화번호
공급물품 명세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	업체명	소재지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물품	품목번호(HSK)	품명
지정기간	20 . . . ~ 20 . . . (2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 (물품견본은 지정 후 돌려 드립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  ]멸각 [  ]멸실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멸각예정일자 (멸실일자)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 [ ]멸실확인 승인대상 물품
품명 및 규격		수량		구입일자			구입처			비고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서류 [ ]멸실경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 [ ]멸실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