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1. 제25조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1.-----------------------------------------------------------------(포장재, 1회용 파렛트를 포함한다)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생 략)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② ------------------------------------------------------------------------------------------------------------------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 < 삭 제> < 삭 제>

[별지 제14호 서식]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사후관리기관·단체	③ 사유
기간연장승인신청 내역
④HS부호	⑤품명 및 규격	⑥단위 및 수량	⑦금액	⑧당초만기일	⑨연장기간 및 연장후 만기일
소요원자재 수입내역
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금액	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일자 및 신고필증번호
대응수출 이행내역
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금액	L/C번호	수입신고일자
원자재 사용내역
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금액
승인조건
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 인 권 자 (인)
2812-281 -027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 서식]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 (인)
순위	회 사		대 표 자			HS 및 수입제한 구 분	수 입 및 구 매 량					미 이 행 량			업체별 해당분 기총수 입금액	미이행 사 유	비 고
	회사명 (개인․법인표시)	소재지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수입신고필증번호	수입신고수리 (또는물품구매)일자	외화획득 만기일	단위 및 수 량	금 액 (US$)	수 량	금 액 (US$)	미이행 율(%)
* 수입위탁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수입자의 상사명, 대표자명, 주소를 명기할 것 * 수입시차별 규격별로 가격이 상이한 경우 품목별 미이행금액의 산출은 평균가격에 미이행수량을 곱할 것 * 미이행 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예 : 수출부진, 도산등) * 도산업체의 경우 비고란에 도산일자를 기록할 것 * 업체별 해당 분기 총 수입금액은 해당 분기에 만기가 되는 품목의 총 수입금액을 기록할 것
2812-281 -03711민 353㎜ × 250㎜ ’98.1.12. 승인 일반용지(특지)1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