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4-03-001】

1. 품명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den; NETHERLANDS

2. 물품설명

ㅇ 개요

- 흡인식 준설설비를 갖춘 선박으로, 준설 펌프와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 파이프(Suction pipe)를 이용하여 해저 또는 강바닥의 모래 등을 채취한 후, 선박 가운데 거대한 저장 공간(Hopper)에 준설물을 저장하였다가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 또는 공사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배출관(Discharging pipe)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투기하는 선박

ㅇ 선박 사양

- 총톤수 : 18,901톤

- 규격 : 길이 156.00m, 폭 28.00m

- 적재 톤수 : 30,445톤

- 운항속도 : 시간당 5~15노트

- 제조년도 : 2004년

ㅇ 주요 구성요소

- 일반 선박시설: 엔진, 승무원들의 침실, 네비게이션이 포함된 함교 등

- 흡입파이프의 끝에 부착된 헤드부분: 헤드부분에 장착된 이빨모양의 장치 또는 고압으로 배출하는 물(Water jet)은 해저에 침전된 토사를 느슨하게 만들고 빨아들임

- 준설 펌프: 이 펌프는 해저면으로부터 준설된 토사를 호퍼 안으로 물과 함께 빨아들이고 매립지에서 배출할 때 사용됨

- 흡입 파이프와 선내의 데크 파이프: 이를 통해 물과 토사가 운반됨

- 크레인: 운행중 선내에서 파이프 교체 등 직접 장비를 수리하는 데 쓰임

- 호퍼: 준설된 토사와 물이 함께 빨아들여져 저장되고, 물은 over- flow 시스템에 의해 다시 배출되고 준설물은 호퍼에 남아 매립지까지 운송됨

<물품 이미지>	<준설시 구조도>	<배출시 구조도>

3. 결정세번

8905.1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ㆍ기중기ㆍ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평저선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품명은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로 준설 펌프, 흡입 파이프, 크레인 등 준설을 위한 핵심 설비들이 선박설계시부터 함께 제조되고 영구적으로 장착되었음

-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모래 등 준설물의 흡입시 해수 또는 강물과 함께 유입되고 저장 공간인 호퍼(Hopper)는 여분의 물을 배출하거나 매립지에서 하부로 준설물을 투기하기 좋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해상에서 파이프 등을 직접 교체 및 수리하기 위한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등 준설작업에 특화된 선박임

ㅇ 제89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8901호에는 승객이나 화물의 수송에 전용되는 선박이 분류되는 호이므로 운송 이외에 특수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반면, 8905호에는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 등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선박들이 분류되는 호로서 HS해설서 제8905호에서 ‘주된 기능에 대하여 항해가 부수적인 선박(other vessels the navigability of which is subsidiary to their main function)’이 분류된다는 점에서 동 호에는 특수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기능과 항해기능 모두 수행하는지 여부를 불문함

- 본건 물품은 준설펌프를 이용하여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파이프(Suction pipe)를 통해 해저나 강바닥의 진흙 등을 흡입․채취(준설)한 후, 선박 가운데 빈 공간(Hopper)에 준설토를 저장하고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로 이동하여 배출관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하는 물품으로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기능은 특수한 기능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은 제8901호에서 규정한 일반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선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건 물품은 적재톤수가 30,445톤으로 거대 중량을 운송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선박의 규모에 따른 적재능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호퍼를 통해 준설물에서 바닷물을 제거하고 매립지까지 운송하는 기능은 준설기능에 수반되는 종속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준설선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905.1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2】

1. 품명

Benz Trucks ; ①ACTROS, ②ATEGO ; GERMANY

2. 물품설명

ㅇ 엔진, 발판, 축전지, 연료탱크, 멤버, 현가장치, 기어박스, 구동축, 전동장치, 차륜, 조종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물품으로 화물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압축착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사용함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추출하여 주행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PTO: Power Take Off)'를 장착하고 있으며, 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음

- ①ACTROS는 총중량 41톤으로 수입 후 최종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윈치, 유압시스템, 전동전달장치 등 특수 장비를 제작․부가하여 콘크리트펌프 트럭, 암롤 트럭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으며, ②ATEGO는 총중량 12톤으로 폐기물 수거차량, 레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음

①ACTROS(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앞면, 뒷면, 개조한 암롤 트럭의 모습, 개조한 콘크리트펌프 트럭의 모습>

②ATEGO(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앞면, 뒷면, 개조한 레커의 모습, 개조한 쓰레기수거차의 모습>

3. 결정세번

① 8704.23-9090

② 8704.22-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류 주3은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motor chassis fitted with cabs)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엔진 및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 섀시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①은 제8704.23 소호에, ②는 제8704.22 소호에 분류되며, 각각의 소호 내에서 HSK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인지, 기타 화물자동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 기획재정부에서 시달된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도록 한 바, 본건 물품이 일반 화물자동차인지, 아니면 기타 화물자동차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2호에서 화물자동차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은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 ① 및 ②는 수입시 적재함 없이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제시되었고 수입 후 ①은 콘크리트 트럭,  암롤 트럭 등으로, ②는 쓰레기 수거차, 레커차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엔진의 동력을 추출하여 주행목적 이외에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동력인출장치(PTO: Power Take Off)'가 장착되었으며,

- 이와 별도로 PTO를 장착ㆍ가동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 PTO장치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용도작업을 위한 고강도 프레임, 고용량 배터리, 계기판에 PTO장치가 별도 표시 등이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자사 제작의 일반 화물자동차의 섀시에 비하여 약 2만유로 정도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주문․제작시부터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 설계․제작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암롤 트럭, 쓰레기 수거차, 레커 등을 개조하여 사용되는 점에서 제8705호에 분류되는 특수용도차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화물자동차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① ACTROS는 HSK 8704.23-9090호에, ② ATEGO는 HSK 8704.22-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3】

1. 품명

Fuel Cap assy; 31010-3L500;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용차의 연료 주입구에 장착되는 캡으로서 내부에 진공 밸브가 설치되어 연료탱크 내의 압력을 조절해주며, 연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 수행

물품 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uel cap cover : 캡 손잡이

② LOSS MOTION TORSION SPRING, ③ RACE : Loss motion 기능* 수행

* 사용자가 약 90～120° 각도의 노브 움직임만으로 잠금 기능을 수행하고, 클릭음을 제공

④ COVER : 밸브 패키지 지지

⑤ PRESSURE SPRING : Set pressure relief level

⑥ SEAL PLATE : 밸브가스켓 지지

⑦ VALVE GASKET : Pressure와 Vacuum Sealing

⑧ VACUUM VALVE : Vaccum relief 제공

⑨ VACUUM SPRING : Set vacuum relief level

⑩ HOUSING : 밸브 패키지를 담는 Body로서 필러파이프에 장착

⑪ TETHER RING : Tether 줄을 연료캡에 연결

⑫ MAIN GASKET : 연료캡과 필러파이프 사이의 메인 Seal

⑬ RETAINER : 연료캡 커버를 하우징에 고정 및 지지

⑭ TETHER STRING : 연료캡 고정용 줄

ㅇ 쟁점물품 작동원리

- 연료 소모로 인해 연료탱크 내에 압력이 저하되면 외부 공기 유입, 연료 증발로 인해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면 외부로 방출하여 연료탱크 보호

3. 결정세번

8708.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M) 연료탱크'를 예시하고 있고, 또한 WCO 상품 DB에서도 ‘차량용 연료탱크의 캡’을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장착되어 연료탱크 내의 압력 조절을 통해 연료탱크의 폭발을 방지하며 외부로 연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단순히 연료탱크의 잠금장치 역할만을 수행하는 Cap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923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연료탱크 내 압력 조절을 통해 연료탱크 보호 및 외부로 연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4】

1. 품명

LED MODULE; LED 5K6K 40"AMLCD;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동판 PCB(44x5cm)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62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Zener diode :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으로서 역전류 방지기능 수행. 다이오드를 흐르는 역전류가 어느 정도 변화하여도 다이오드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전압 기준 장치로 이용된다. (일종의 능동수자)

ㅇ 기능 및 용도

- LCD TV 뒷면의 BLU(Back Light Unit) 양쪽 측면에 장착되어 LCD TV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밝게 하는 광원 역할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8541.40-2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PCB에 LED Chip과 Zener diode 등으로 구성된 LED Package와 커넥터가 부착된 것으로서 LCD TV의 Back Light Unit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 장치를 밝게 하는 광원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에 장착된 Zener diode는 전기적 충격에 매우 약한 LED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전류를 방지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Zener diode의 유무에 따라 LED의 본질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14.3월 제53차 WCO HS 위원회에서도 본건 물품을 개별 LED 디바이스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8541호로 잠정 결정한 점 등의 국제적 논의 결정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CB에 LED Package(LED Chip, Zener diode 등)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5】

1. 품명

Urinary Drainage Bag

2. 물품설명

비뇨기과 및 각 병동 등에서 사용되는 수지제 Bag으로서 척추장애인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자의적으로는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사용

※ 카테터(도뇨관)는  미제시

3. 결정세번

3926.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고무젖꼭지(또는 젖먹이의 고무젖꼭지), 아이스-백, 주수(注水) 백·관장(灌腸) 주머니·관장주머니 연결구류, 환자용 및 유사 간호용 쿠션, 피임용 페서리(pessaries), 콘돔(피임용구), 주사용구(球)"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의적으로는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배뇨주머니임.

- 본건 물품이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은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목적으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배뇨를 받아 모으는 주머니에 불과하므로 제9018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6】

1. 품명

Filter; ION B01; R.KOREA

2. 물품설명

ㅇ 직수형* 이온수기 필터로 부직포(이물질 제거), 분말 활성탄(정수필터), 은을 첨가한 활성탄(항균 필터), 세라믹(염소제거 필터) 등의 소재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충전한 것

* 물 저장조 없이 물을 얻을 때 필터를 통하여 바로 얻는 형식

- 1차 필터와 2차 필터의 구성 재질은 동일하며, 1차 필터에는 부직포, 2차 필터에는 활성탄의 비율이 많음

ㅇ 탈착 가능한 카트리지형 필터로서 나사체결방식으로 쉽게 체결, 분리되며, 필터 사용 후 전체 카트리지 단위로 교체

ㅇ 용도 : 직수형 이온수기용 Filter

	구 분	재 질
	케이스	Polypropylene
	정수	분말 활성탄
	항균	은을 첨가한 활성탄
	세라믹	염소제거, 원적외선
	이물질제거	부직포

ㅇ 물품 형상

<이온수기 교환 필터 : 1차>	<이온수기 교환 필터 : 2차>

3. 결정세번

8421.21-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 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필터는 슬러리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1) 가정용수필터”를 예시하며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원통형의 하우징 내부에 부직포, 활성탄, 은을 첨가한 활성탄, 세라믹 등의 여과 소재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충전한 ‘직수형 이온수기 필터’로 물을 흡입하여 여과하는 장치임

- HS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4단위 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6단위 소호 용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호와 소호의 용어는 HS협약에서 정한 법적 효력이 있어 이를 회원국은 준수해야 할 사항임

- 본 건 물품은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한 점에서 본 건 물품은 단위기기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예로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 자체가 필터인 점에서 이를 필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정용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21.21-1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7】

1. 품명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 ② Snorkel System ③ Stirrers

2. 물품설명

ㅇ 개요

- 제철소에서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중 각 단계별로 쇳물을 혼합 또는 교반해주는 일련의 설비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 : 제선공정과 제강공정 사이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용광로에서 나온 용융상태의 쇳물(용선)에 생석회(CaO), 형석(CaF2) 및 알루미늄(Al)을 혼합하는 기계

② Snorkel System : 2차 정련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 용선에서 불순물(인, 황 등)이 기준치 이하로 제거된 상태의 쇳물(용강)에 생석회(CaO), 알루미늄, 합금철 등을 혼합하는 기계

③ Stirrers : 연주공정[제강공정을 거친 쇳물(용강)을 주형에 주입하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고 연속주조기를 통과하면서 냉각, 응고시켜 연속적으로 슬래브나 블룸, 빌렛 등을 제조하는 공정]의 전단부에서 용강에 생석회(CaO), 가탄제(코크스 등), 합금철 등을 혼합하는 기계

3. 결정세번

8479.82-1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제철소에서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중 용광로에서 나온 용융상태의 쇳물(용선)에 광물성 물질인 생석회와 형석(제25류), 알루미늄(제86류)을 혼합하는 기계(물품①), 용선에서 불순물(인, 황 등)이 기준치 이하로 제거된 상태의 쇳물(용강)에 광물성 물질인 생석회(제25류), 알루미늄(제76류), 합금철(제72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물품②)와 용강에 광물성 물질인 생석회(제25류), 코크스 등 가탄제(제27류)와 합금철(제72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물품③)임

ㅇ 산업용 또는 공업용에 사용되는 혼합기는 관세율표 제8474호 또는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제8479호는 잔여 호이므로 제8474호에 분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철강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 제선공정(용선 생산) → 용선예비처리공정 → 제강공정(용강 생산) → 2차 정련공정 → 연주공정(빌레트, 블룸 생산)으로 분류되며,

- 제선공정에서는 광물성 물품인 철광석과 연료탄(코크스)을 함께 용광로에 넣어 연료탄에서 발생한 열과 코크스에서 발생한 탄소(C)에 의해 생산된 일산화탄소(CO)에 의해 철광석이 환원하여 철(쇳물)을 생산하게 되고, 이 철에는 보통 약 4% 이상 탄소가 함유되어 있어 일명 선철(銑鐵)이라고 하며, 선철(합금 선철도 포함)은 관세율표 제7201호에 분류됨

- 위 과정을 거쳐 용광로에서 생산된 쇳물(용선)은 탄소 함유량이 많고 인(P), 유황(S)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부스러지기 쉬워 강재의 성질을 만족시키지 못함. 제강공정에서는 쇳물(용선)에 포함된 불순물 인과 유황 성분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산소를 불어넣어 탄소를 연소시키는 한편, 유익한 원소를 첨가함으로써 선철이 정련되어 강재의 성질을 갖도록 하며 이렇게 얻어진 쇳물(용강) 또한 제72류에 분류됨

- 연주 공정에서는 위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쇳물(용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모양을 만듦으로서 슬래브나 블룸, 빌렛 등을 제조하게 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4호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이 처리하는 물품은 제선공정에서 생산된 용선과 제강공정에서 생산된 용강이며 이는 금속의 액상에 해당되는 쇳물이므로 제8474호에서 규정하는 대상 재료인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의 토양, 돌, 광석 그 밖의 광물성 물질(제5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47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세번 8474호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인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이어야 하는바, 광물성 물질이란 토양 속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암석과 같은 물질 또는 채광된 각종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결정(국심 2001관0107, ‘02.4.25)한 바 있음

ㅇ 또한, 물품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는 용선(제 7201호)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C), 규소(Si), 망간(Mn), 인(P), 황(S)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계로 탈류제인 생석회(CaO), 형석(CaF2), 알루미늄(Al)을 용선에 투입하여 이를 용선에 균일하게 반응시키기 위하여 Impeller를 레이들 내의 용선속에 하강 후 회전시켜 혼합하는 물품으로서

- 용선에 첨가되는 탈류제는 0.88%에 불과한 바, 이를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 혼합기로 볼 수 없으며,

ㅇ 물품 ② Snorkel system은 제강공정에서 용광로로부터 이송된 정련한 용강과 부원료인 알미늄(Al)과 합금철을 투입하여 합금강을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장치로 투입되는 용강 및 알루미늄(Al), 합금철이 제5부 광물성 물품이 아닌 제15부(제72류)에 해당하는 비금속이므로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 혼합기로 볼 수 없고,

ㅇ  물품 ③ Stirrer는 제강공정의 Snorkel system이 정제한 용강을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혼합함으로서 불순물 또는 기체를 제거하는 설비로 본건 물품에 투입되어 처리되는 물질이 제72류의 용해된 합금강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의 혼합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혼합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82-1000호로 분류함

【결정 14-03-008】

1. 품명

Crystal Oscillator; FCXO-03L; JAP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24Mhz)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수정발진기로 발진회로(Bare chip)와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감시카메라(CCTV 카메라), DVR, Laptop PC, DSC, DVC, W-LAN 등의 다양한 기기의 주파수 발진 및 안정된 주파수 유지 기능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8543.7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류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8호 해설서에서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발진회로(Bare chip)가 부가된 물품으로서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신호발생기’에서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wobbulators(스윕발생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로 만들어주는 신호발생기는 아니지만, 내장된 발진회로로 수정진동자에 압전 효과를 주어 규칙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물품으로서,

-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09】

1. 품명

Smart Cube(Tablet PC and Beam Projector); R.KOREA

2. 물품설명

ㅇ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 PC와 빔-프로젝터를 결합한 휴대용 기기 (규격: 가로 28.9㎝×세로 10.1㎝×폭 13.8㎝, 무게 956g)

- 디지털동화가 내장되어 있어 학습 컨텐츠로 활용 가능하며,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동영상․게임을 실행하며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 내장된 또는 외장 저장장치의 동영상․사진 등 저장자료를 빔-프로젝터로 스크린 또는 벽에 주사하여 대형 화면을 시청할 수 있음

ㅇ 용도: 유아교육용 교구, 기업회의용 프로젝터, 야외 활동 시 사용

3. 결정세번

8528.61-0000

4. 결정이유

ㅇ 제8471.3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가 분류되는 반면, 제8528.61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HS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본건 물품은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테블릿 PC’와 ‘빔-프로젝터’가 결합된 복합다기능기기임.

- ‘테블릿 PC'는 LED 패널을 통하여 내장된 디지털동화를 학습할 수 있고,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 동영상, 게임을 실행하고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 ’빔-프로젝터‘는 내장된 또는 외장 저장장치의 동영상, 사진 등 저장자료를 스크린 또는 벽에 주사하여 대형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어, 각각의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의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제8471호와 제8528호 중에서 그 순서상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제8528호의 물품인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에 분류함.

【결정 14-03-010】

1. 품명

PARAMOTORS; TRIKE XENIT PLUS TX-3; GERMANY

2. 물품설명

ㅇ 동력 패러슈트의 추진체이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세발자전거 형태의 물품(Trike)으로 3개의 바퀴, 섀시, 2개의 의자, 엔진, 브레이크, 연료통, 프로펠러, 프로펠러 보호용 안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개부분인 캐노피(Canopy)는 제시되지 않음

-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조종사가 트라이크의 시동을 걸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추진력이 생기고 그 추진력으로 바퀴를 이용한 활주 후 이륙하게 되며, 액셀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프로펠러 속도를 조정하면서 비행하다가 액셀을 풀어 주면 프로펠러 속도가 감소하여 하강 및 착륙하게 되고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정지함

※ 동력 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추진체인 트라이크와 비고정형 날개인 캐노피로 구성되며 「항공법」 시행규칙상 경량항공기에 해당하므로 조종사 자격 취득대상임

ㅇ 물품 사양

- 엔진타입 : MINI3

- Max Power : 33(HP)

- 자체중량 : 62KG(산줄, 연료통 포함 약 75kg)

- 연료탱크 : 16(L)

- 프로펠러 : 2기(길이 150CM)

- 비행속도 : 0~50KM/H

- 비행시간 : 약 4시간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8802.2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ㆍ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가 분류되며 제8802.20 소호에는 “자중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기계구동식의 중항공기를 포함하며 이 그룹에는 비행기(육상비행기ㆍ수상비행기 및 수륙양용기)ㆍ자이로플레인(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타를 한 개 이상 갖춘 것)ㆍ헬리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동력 패러슈트는 시동을 걸어 엔진의 동력으로 프로펠러가 돌고 그 추진력으로 바퀴로 달리다 캐노피가 펼쳐지면서 이륙하게 되고 액셀을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종하여 0~50km/h의 비행속도로 4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 이륙, 비행 및 착륙의 방법이 일반 항공기와 거의 동일하고, 동력장치가 없는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더와는 달리 지상에서 이륙이 가능하며, 국내 「항공법」상 동력 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일종으로서 경량비행기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등 패러 글라이더가 아닌 그 밖의 항공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 또한, 본건 물품은 캐노피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구성요소의 재질, 설계 및 제작이 전적으로 비행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점, 트라이크와 캐노피의 가격 구성비가 3:1인 점 등으로 보아 완성된 동력 패러슈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완전한 항공기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항공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802.20-9000호의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그 밖의 항공기’로 분류함

【결정 14-03-011】

1. 품명

Knock Sensor; Cable type

2. 물품설명

ㅇ 압전소자(Piezo-ceramic) 등이 조립된 센서부, 케이블, 커넥터로 구성된 중량 70g, 길이 365㎜의 물품

물품 이미지 및 주요 구성요소

ㅇ 기능

- 자동차 엔진 블럭에 장착,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Knocking(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ECU로 전달

ㅇ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기능

- 센서부 : 기계적 진동을 검출해 전기신호로 변환. 센서하우징, 너트, 디스크 스프링, Weight(진동특성 가중), 절연체, 접촉판, 피에조, 바디로 구성

- 케이블 : 센서부에서 받은 전기신호를 ECU로 전달

- 레지스터 : 급격한 전압 발생 시 외부회로 보호

- 커넥터 : 3개의 터미널과 하우징으로 구성

3. 결정세번

9031.8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 “(18)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압전소자(Piezo-ceramic) 등이 조립된 센서부, 케이블, 커넥터로 구성된 것으로 센서부의 압전소자(Piezo)가 진동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에서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 “마이크로폰 또는 확성기용 압전기전지(제8518호)ㆍ사운드헤드(제8522호)ㆍ초음파 두께 측정기 또는 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엘리먼트(feelers)(일반적으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ㆍ전자시계용 쿼츠발진기(quartz oscillators)(제91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엔진 실린더의 노킹 검출’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압전소자(Piezo)에 다른 부품들과 수동소자인 Resistor를 부가시켜 ‘노크센서’라는 고유 품명을 가진 완성된 물품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단순한 결정소자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볼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감지해 전기적인 신호로 ECU로 보내줌으로써 노킹을 검사하는 물품이므로, '진동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결정 14-03-012】

1. 품명

Folding Wagon; EASY GO WAGON; CHINA

2. 물품설명

ㅇ 접히는 철제프레임(내하중 70kg), 4개의 바퀴(지름 20㎝), 어린이(1.5세~10세까지 가능)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주요 공간, 별도의 소형 수납공간, 손잡이(조절 가능), 그늘 막(탈부착 가능)으로 구성

ㅇ 용도 : 캠핑 또는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들을 싣고 사람이 손잡이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 일반적인 유모차가 갖추고 있는 안전띠, 등 받침 기구, 바퀴 정지장치(Stopper) 등의 안전장치는 없음

물품 이미지

3. 결정세번

8716.80-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의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손수레(Hand-carts), 인력차(Rickshaws) 등’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1.5세~10세까지 가능)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주요 공간, 별도의 소형 수납공간, 핸들, 그늘 막으로 구성된 손수레로서 캠핑 또는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들을 싣고 사람이 손잡이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제8715호의 “유모차(Baby carriages)”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동 물품이 유모차 등의 특정 용도만 염두로 두고 제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를 수행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제조되었고 사용자의 의도 또는 선택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모차가 갖추고 있는 안전띠․등 받침 기구․바퀴 정지장치(Stopper)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8715호의 유모차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16.8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