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15호(동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가. -----------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

ㅇ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ㅇ해외임가공감세물품 P/L허용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마.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ㅇ‘목’변경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생  략)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15호(동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가. -----------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

ㅇ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나. ---------------------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ㅇ기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 고시에 반영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신  설>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신  설>

마.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라. ~ 사.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ㅇ‘목’변경

제23조(분석의뢰) ① ~ ⑥ (생  략)

제23조(분석의뢰)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수입부서의 장은 수리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ㅇ수리전 분석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근거조항 신설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 ② (생  략)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을 관리하는 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FAX나 유선)한다. <단서 신설>

③ -------------------------------------------------------------------------------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요령」이「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불일치 용어 통일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④ ---------------------------------------체납처분세관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 요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에게 체납액을 인계한다.

2.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 ~ ② (생  략)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

ㅇ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폐기목록 제출세관에 관할지세관장 추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정신고) 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수정신고) ① ---------------------------------------------------------------------------------------------------------------------------------------------------------------------------------------------------------------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품명, 규격, 감면, 세관장요건확인 등 주요사항 관련 정정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수정신고 증빙자료 제출을 품명, 규격, 감면 등 주요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① ~ ⑤ (생  략)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

--------------------------------------------------------------------------

--------------------------------------------------------------------------

-----------------------------------------------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품명, 규격, 감면, 세관장요건확인 등 주요사항 관련 정정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세액보정 증빙자료 제출을 품명, 규격, 감면 등 주요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

⑦ ~ ⑧ (생  략)

⑦ ~ ⑧ (생  략)

제63조(전자통관심사) ① (생  략)

제63조(전자통관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을 차등운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ㅇ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 차등 운영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① (생  략)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체장애자용품(법 제91조제4호)

3.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

ㅇ법조문상 문구와 일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절 수입쇠고기와 관련제품

<삭  제>

ㅇ수입쇠고기에 대해 동일 HS10단위 물품은 같은 란에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

제98조(적용대상)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수입쇠고기와 관련제품은 [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삭  제>

제99조(통관의 특례) 이 절에 따라 세관검사와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1. 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2. 수입쇠고기와 관련제품 수입시 표준품명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세번분류와 세율적용이 쉬운 업체로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3. 기타 수입요건과 검역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수입하겠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신고(별지 제33호 제출로 대신)한 업체

<삭  제>

제100조(서류제출대상) 이 절에 따른 수입신고는 전자신고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관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99조에 따라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

2. 신고서상 품명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세번과 세율적용이 곤란한 물품

3. 분리통관의 필요성이 확인된 물품

<삭  제>

제101조(분리통관) ① 신고인은 수입신고단계에서 품명, 세번이나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선별적인 서류심사와 검사과정에서 세번이나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각각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부위는 분리하여 검역을 의뢰한다.

<삭  제>

제102조(차등관리) 세관장은 제99조에 따른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업체로서 법규위반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나 검사 비율을 일반 수준보다 높게 하거나, 통관후 적법성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6절 그 밖의 특정물품

제5절 그 밖의 특정물품

<신  설>

제103조2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①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Unit Load Device,이하 “ULD”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및 ULD를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

2. 컨테이너 및 ULD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

3. 컨테이너 및 ULD 임대회사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에 따라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수입절차 추가

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

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ULD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③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일반수출입물품의 수출입절차에 따른다.

제7절 통관지세관 제한

제6절 통관지세관 제한

부칙 (신  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  호, ‘14. 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적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3의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에서 정한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은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1호, ‘12.12.5)의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

ㅇ 부칙 신설

[별표 12] 수입 쇠고기 및 관련제품 (제98조 관련)

아래 품목분류번호(HSK)에 해당하는 물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0206.10-0000,   0206.21-0000,   0206.22-0000,

0206.29-1000,   0206.29-2000,   0206.29-9000,

0210.20-1000,   0210.20-9000,   0210.99-1010,

0504.00-1010,   0504.00-2000(소의 것에 한함),

0504.00-3000(소의 것에 한함),  0506.90-1020

<삭  제>

[별표 13] 전자통관심사 적용 기준 (제63조제1항 관련)

[별표 13] 전자통관심사 적용 기준 (제63조제1항 관련)

ㅇ 대상업체 기준

수입업체 AEO 등급	적용요건
AAA등급 AA등급	신고인(관세사)과 물류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ㅇ대상물품 기준

-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ㅇ대상업체 기준

수입업체 AEO 등급	적용요건
----------- --------- A등급	(현행과 같음)

ㅇ 대상물품 기준

- 제63조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ㅇ 수입업체 AEO 등급 조정

ㅇ제1호부터 제3호이외 다른호 없으므로 삭제

<신  설>

[별지 제35호서식]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수출입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수출입구분
신고인	주소						신고번호
	상호						신고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선 박 명
적하목록관리번호							입(출)항일자
일련 번호	컨테이너 번호			종류 및 규격			내장물품 유무		선적(양륙)항		비고
※「관세법」 제227조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								위 신고사항을 수리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없 음			※제출부수 :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