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대상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에 의한 관세청장의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한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2.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중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의한 관세청장의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한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3. “처분 담당부서”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징수 담당부서”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행한다. 다만,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②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행정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행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및 과태료의 부과고지, 법원에의 통보업무는 처분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는 징수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제6조(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견진술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 5. (생  략)

<신  설>

③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④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고지) ① 제6조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 및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고지서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이의제기서(양식)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로 한다.

⑤ 처분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 한다.

제10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생  략)

제12조(별도지침) (생  략)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세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세부산정기준

가. (생  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구분	사유	비율
가중	ㅇ벌칙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감경	ㅇ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 분의 20
	ㅇ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과태료의 부과가 심히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 분의 40이내

※ 가중․감경 예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20%)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40%)}

⇒ 감경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50으로 조정

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 감경전의 과태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세관장은 동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

제2조(정의) -------------------------------------------.

1. ----------------- 란「외국환거래법」------------------------ 과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따른 검사대상자와 ------------------------------ 따른 ------------.

2. ---------------------- 란 ------------ 과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 따른 검사대상자와 -------------------------- 따른 ----------------.

<삭  제>

<삭   제>

제3조(행정처분) ① -------------------------------- 수행한다. -----------------------------------------------------------------------------------------------------.

② 세관공무원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

③ 법 제19조에 따른 --------------------------------------.

④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행정처분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이 세칙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또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2. 과태료의 부과고지

3.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 통보

4.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대장의 기록․관리

②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태료의 징수

2. 과태료의 체납처분

제6조(조사확인과 ----------) ① -------------------------- 위반행위가 -------------------------------------------------------------------------------------------------------------.

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 의견제출이 ------------------------------.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의  ------------------------------------------------------------.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 등을 -------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

제7조(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 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 납부하려는 -----------------------------------------------------------------------------------------------.

② --------------- 의견제출 --------------------------------------------------------------------------------------------------------------------------------------------------------------.

1. (현행과 같음)

2. ----------------- 제5조와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3. ~ 5. (현행과 같음)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을 감경한다.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④ ---------------------------------------------------------- 제1항에 ------------------------ 중복하여 -----------.

⑤ 세관장은 제6조제2항에 ----------------------------------------------------- 안 경우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자신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확인과 의견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삭  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때에 는 ------------------------------------------------------------------------------.

③ ----------------------------------------- 날부터 --------.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따른 의견제출 기한 -------------------- 납부하려는 --------------------- 따라 ------------------------------------------------- 의견제출 기한 ---------------.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 내에 ------ 해당 --------------------- 제3항-----------------------------------------------.

제10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 날부터 -----------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12조(별도지침)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일까지로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과태료 세부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100분의 40까지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구분	사유	비율
가중	ㅇ벌칙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감경	ㅇ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세관장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 분의 20
	ㅇ경미한 과실로 인한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세관장이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조세탈루 및 재산도피의 목적이 아닐 것)

※ 가중․감경 예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장애인기업으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서 세관장이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20%)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20%) + (부과될 과태료 금액 × 20%)}

⇒ 감경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100분의 40으로 조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前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ㅇ   ㅇ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처분 대장

처분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위 반 내 역			처분 내용	비고
		성명 (한자)	주 소				위반 법조	위반 일자	위반내용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접 수		처 분 대 상 자					위반 법조	처 분 통 지			과태료 금액	납부 일자	이의제기		비고
일자	번호	성명 (한자)	주 소					일자	번호	납부 기한			일자	통보일자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통보법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5)	②+(②×0.05)+(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 사 일 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제32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 後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ㅇ   ㅇ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 대장

처분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위 반 내 역			처분 내용	비고
		성명 (한자)	주 소				위반 법조	위반 일자	위반내용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접 수		처 분 대 상 자					위반 법조	처 분 통 지			과태료 금액	납부 일자	이의제기		비고
일자	번호	성명 (한자)	주 소					일자	번호	납부 기한			일자	통보일자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통보법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5)	②+(②×0.05)+(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 사 일 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부과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