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관의 신속과 세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급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라 함은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2. “특급탁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라 함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이하 “목록통관C/S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의 선별 및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06.12.18 개정>

5. “간이신고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이하 “간이신고C/S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입신고된 간이신고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의 선별 및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라 함은 제5-6조에 따라 수리된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 면세통관의 적정성 등 통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2-1조(등록요건) ① 특송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송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3.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등록신청) ① 특송업체가 이 고시에 의한 특송업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송업체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특송업체부호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록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갱신) ① 특송업체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등록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③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특송업체부호는 종전의 부호를 따른다. <2005.10.28. 단서신설>

제2-4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2005.10.28. 제목 개정>

1. 특송업체가 폐업신고를 한 때

2. 특송업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3. 특송업체 등록이 취소된 때

< 신  설 >

< 신  설 >

제3장 특송물품의 반입

<2005.10.28. 장 신설>

제3-1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2명 이상의 세관공무원에 의한 엑스선(이하 “X-ray”라 한다.) 검사 등을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세관지정장치장을 지정하는 경우 특송물품을 칼라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가 본·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신고

제4-1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목록통관특송물품의 통관은 특송업체가 [별표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통관목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적하목록(B/L 또는 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개별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제4-3조(신고사항의 심사) ①세관장은 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이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신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당해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소액면세기준(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2조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 해당여부와 납세의무자의 적정여부

4.「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에서 정하는 사항 등

5. 제4-2조 4항에 의해 제출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처(국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의 일치여부(개정 2011.9.30)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목록통관을 배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목록통관C/S시스템에 등록하고 특송업체에 이를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수입신고수리

제5-1조(X-ray 검사) 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X-ray 검색기에 의하여 마약류․총포류․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의 은닉 또는 혼적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화물의 중량․크기 등으로 인하여 X-ray검색기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X-ray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X-ray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은 X-ray판독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판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X-ray검사는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대상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X-ray 검사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특송업무 담당부서에서 정밀 개장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작업선별을 위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판독과정 또는 물품취급이나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세관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로 기재되는 등 불분명한 경우 <2005.10.28 개정>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2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수하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건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수취하는 경우

4. 동일 송하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건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송부하는 경우

5. X-ray판독결과 은닉포장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2005.10.28 개정>

6. 총기류, 폭발물, 마약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7. 제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배제대상물품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의 X-ray판독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세관공무원은 개장검사를 실시한 후 X-ray판독일지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4조(물품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전량 개장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전량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특송업체는 세관검사를 위하여 장치장소내 특송물품을 장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관검사시 자체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별표 4]의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기재하여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통관보류 등)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또는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위반혐의로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3.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4.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 <2005.10.28 개정>

5. 그 밖의 목록통관특송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간이신고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또는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거나 신고취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 가격을 심사한 결과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의 간이신고특송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신고수리) ① 세관 통관담당직원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 특송업체별 1일 처리현황을 익일 오전중에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한다.

1. 간이신고C/S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은 결재/심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2. 간이신고C/S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에 따라 수리한다.

제8-5조(특송C/S시스템 운영) ① 목록통관특송물품 및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상 선별과 검사결과 등록 등 목록통관C/S시스템 및 간이신고C/S시스템(이하 “특송C/S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C/S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과별로 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 통관실적 전산분석을 통한 검사기준 선정

2. 특송C/S시스템에 검사기준의 등록․수정․삭제 및 관리

3. 특송C/S시스템의 검사기준별 검사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특송C/S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신    설  >

제3-2조(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승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자본금

가. 제2-1조의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별표3)에 의한 창고시설 구비

3. 검색 및 검사시설

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라. 세관검사대

4. X-ray판독 인력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 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이상

5. 취급물품

가.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

6.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정체결

< 신  설 >

< 신   설 >

②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을 장치할 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물품이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선별, 물품수집단계 확인 등 화물관리체계)

5. 그 밖에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005.10.28 개정>

③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세관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005.10.28 개정>

④ 특송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여부 및 통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2005.10.28 개정>

⑤ 자체시설이용을 승인받은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타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은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제3-3조(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 세관장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관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동 기간내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최근 1년내에 제8-6조 제2항의 일시반입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신 설 >

제3-4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제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실제점검을 배제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승인요건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의 적정관리(반출입, 재고관리 등)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별도의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도의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5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운영)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또는 등록세관장)

2. 분야별(학계, 법조계, 특송업계, 물류업계, 중소업계 등) 민간인 전문가 8인 이내

< 신 설 >

< 신 설 >

③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3-6조(특송물품 보관·관리)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목록통관배제 물품

5.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물품

제8-1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이 고시에 의해 등록된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④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세관장이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06.12.18 신설>

⑤ 특송업체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해 거래 및 물품취급과정상의 정보를 토대로 우범정보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06.12.18 신설>

⑥ 특송업체는 물품수집단계에서 송하인에게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 <2006.12.18 신설>

⑦ 세관장은 제8-4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⑧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세관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006.12.18 신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총기,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운송거래, 물품취급 및 배송과정에서의 우범정보의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X-Ray 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

< 신  설 >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회 16시간 이상 X-ray 판독교육 이수 등 판독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관장이 효율적인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3조(특송업체의 의무) ① 이 고시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수취인 등과 결탁하여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결탁 등에 의한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 및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②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자체 “과태료부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을 심사할 수 있다.

< 신  설 >

제7-4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심사자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사후심사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7-4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세액의 변동 사항이 있어 과세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의 보증 및 관리

제6-1조(납세보증)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 제4항과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별지 제7호 서식)와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당해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005.10.28 개정>

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③ 통관지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때 제6-2조에 의한 요건을 심사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금액 및 담보기간

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별지 제7호 서식)와 추가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0.28 개정>

제6-2조(담보요건) ①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 금전

2.「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 중 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당해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제6-3조(담보금액의 산정)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청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특송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4조(체납관리) ① 세관 징수담당직원은 납부기한 경과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납기경과 내역을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②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세관 징수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③ 세관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 과장은 즉시 납세보증에 의한 물품반출 중지와 동 내용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5.10.28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의한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보증에 의한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제7장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제7-1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해 특송물품 통관담당부서에 정보분석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분석팀은 팀장(6급이상)과 팀원(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2조(사무분장)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는「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제7-3조(사후심사대상 선별)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관목록 및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면세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자 및 특송업체에서 부당면세 또는 적법통관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한 물품

3. 제4-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4. 통관요건 구비 대상 및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5. 송·수하인 및 물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사후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7-6조(심사결과 조치) ① 심사자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세액변동과 관련없는 단순정정사항은 직권정정

2. 면세통관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

3. 제2호에 해당하거나 심사결과 우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송하인, 수하인, 품목 등에 대하여는 검사선별기준에 반영요청 및 정보전파 등 적법통관을 위한 조치 시행

② 심사자가 심사한 결과 관세탈루사유 및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하거나「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조사를 해당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전통지) 제7-6조 제2호에 따른 세액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

< 장 신설 >

제8-6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2. 제8-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3.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 및 세관지정장치장에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8-4조에 따른 특송업체 평가 결과,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3.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 · 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신  설 >

< 신  설 >

③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공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3. 관세법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4.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송물품을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특송물품의 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6.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8-7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통관목록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관세법상 수입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반입한 경우

3.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

4.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 또는 법 제226조에 따른 요건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송물품을 분할 반복하여 반입하는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신고(목록제출 포함)없이 특송물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3-3조와 제8-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8-8조(세관내규의 운영) ①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이 고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10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2005.10.28 개정>

4.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5.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8.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9.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9-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제2003-1호, 2003.1.2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신고C/S시스템의 적용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시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3-29호, 2003.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5-35호, 2005.10.2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한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송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고 있는 세관지정장치장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통관장을 지정받은 특송업체중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6-50호, 2006.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표1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목록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특송업체로서 협정체결내용이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과 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1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개정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등록갱신시부터 적용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이 2009.12.31. 이내인 경우에는 2010.1.1.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규정 제3-1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는 종전 고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X-ray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2010.1.1.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자동분류시스템은 설비교체시부터 적용한다.

④ 개정규정 제8-2조에 따른 특송업체와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2008.10.21.)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2008.11.10.)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07호, 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1조, 제3-2조, 제8-6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4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34호, 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7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113호, 2010. 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1-6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1-39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3-84호(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4-31호(2014.3.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6. (생략)

7. 식품류․과자류

8. (생 략)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신 설 >

10.∼11. (생략)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생략)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

3.∼5.(생략)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5-5조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7.∼8.(생략)

9.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생략)

< 신   설 >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① ~  (생 략)

A,B : 전자상거래 C: 일반)

(생  략)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작성요령]

① ~  (생 략)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개인직접수입형(배송/결제대행형 포함),  B-수입대행형

- 일반물품 : C

(생  략)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기재

~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작성예]

① ~  (생  략)

“SAMPLE","FABRIC"등 상세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㉔ (생  략)

< 신  설 >

< 신  설 >

[별표 4] (생 략)

[별표 5]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

2.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① 상호 또는 명칭:

< 신  설 >

[별지 제3호 서식]

--시행령제231조제4항-- 변동내역 --

[별지 제5호 서식]

20. 거래코드

(A,B:전자상거래, C:일반)

22.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 신  설 >

< 신  설 >

[별지 제4호 서식]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승인 신청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3.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및 화물관리체계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4조에 따라 특송업체 ㅇㅇㅇㅇ에 대해 점검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  설 >

[별지 제9호 서식]

제출요구 부서 : ○○세관 ○○○과

담 당 과 장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별지 제10호 서식]

위 내용은 당해 건에 한하며(이하생략)

[별지 제7호 서식]

납기경과후----경우에는

「관세법」 제2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납세보증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관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 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급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2. “특급탁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이라 한다)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 삭 제 >

< 삭 제 >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3조(등록요건)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항공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 (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삭  제>

제4조(등록신청)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갱신)

< 삭  제 >

①「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폐업신고를 한 때

2.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삭  제 >

3. 영업중단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4. 최근 3개월 동안 특송물품 통관실적이 없는 등 실제 영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특송물품의 통관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에 의한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및 수입신고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 삭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로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로 한다)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에 따른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 개별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등의 통보) ①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특송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때

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자체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장 삭제 >

< 삭   제 >

< 삭  제 >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 삭   제 >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 삭   제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12조(신고수리 등)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하여야 한다.

②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고시 제35조에 따라 수리한다.

< 삭 제 >

제4장 자체시설 통관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가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제22조 제4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개선대상업체’ 및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3.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

4. 기타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가. 제3조의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별표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3. 검색 및 검사설비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 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 물품․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4. 전문인력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 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이상

5. 취급물품

가.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삭   제>

6. 반출입 및 재고관리 시스템

가. 제18조의 특송물품 구분에 따른 보관․관리가 가능한 화물관리 시스템

나. 화물의 접수부터 배송까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체시설의 규모․반입물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색 및 검사설비의 기준, 통관 개시와 종료 및 자체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

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삭  제 >

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

4. 그 밖에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제13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제15조(자체시설 통관의 종료) ① 세관장은 영 제2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송물품의 자체시설 통관을 종료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삭  제 >

3. 최근 1년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의 일시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5장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제16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통관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중 5인 이내

2. 관세사 및 학계, 법조계, 물류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

③ 제2항의 위원단에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단에서 8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하되, 공무원 이외의 자를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자체시설이용업체의 경미한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특송물품 보관·관리)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심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5. 반출대기물품

제19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알리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해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상 취득한 정보

2.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

3. 그 밖의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

< 삭  제 >

< 삭 제 >

④ 특송업체는 물품수집 단계에서 해당물품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운송하지 않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품명․수량․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거래 및 물품취급 과정의 우범정보 수집, 분석과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6시간 이상의 특송업체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8.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8조 및 제1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21조(특송업체의 의무)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과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 삭 제 >

제22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제21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EO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AEO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실적이 미미하여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통관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배송지정보 제출) ①특송업체는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배송지정보를 제9조에 따른  전자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을 비교하여 제1항의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제24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의 보증 및 관리

제25조(납세보증)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해당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물품

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③ 통관지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금액 및 담보기간

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담보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한다.

1. 금전

2.「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담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세담보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제세의 납세담보로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때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제27조(담보금액의 산정) ① 특송업체는 자기명의로 운송하여 수입통관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의 전년도 관세 등 제세 합계액을 확인한 후 납세의 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제세의 납부실적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특송물품의 체납 내용을 조회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특송업체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제공된 담보물을 추심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이 중지된 특송업체는 중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납세보증에 따른 물품반출을 할 수 없다.

< 장 삭제 >

제7장 행정제재 등

제29조(경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관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제21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4.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에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29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삭    제>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 · 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세관장이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삭 제 >

1. 제3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삭 제 >

< 삭 제 >

2.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삭  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제재하는 날의 전분기 해당업체가 제22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기준에서 1단계 하향 적용(제2항→제1항)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 삭 제 >

제31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15조와 제3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 삭 제 >

제3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4.「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5.「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6.「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8.「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9.「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0.「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제2003-1호, 2003.1.2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신고C/S시스템의 적용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시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3-29호, 2003.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5-35호, 2005.10.2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송업체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한 납세를 보증하거나,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려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송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고 있는 세관지정장치장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통관장을 지정받은 특송업체중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6-50호, 2006.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표1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목록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과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특송업체로서 협정체결내용이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과 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특송업체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1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개정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등록갱신시부터 적용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이 2009.12.31. 이내인 경우에는 2010.1.1.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규정 제3-1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는 종전 고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X-ray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2010.1.1.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자동분류시스템은 설비교체시부터 적용한다.

④ 개정규정 제8-2조에 따른 특송업체와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2008.10.21.)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2008.11.10.)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07호, 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1조, 제3-2조, 제8-6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4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34호, 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7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113호, 2010. 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1-6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1-39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3-84호(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4-31호(2014.3.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4-00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관세법 시행령」부칙<2013. 2. 15. 영 24373>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6.(현행과 같음)

7. 식품류․주류․담배

8.(현행과 같음)

< 삭 제 >

9.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11.(현행과 같음)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현행과 같음)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5.(현행과 같음)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8.(현행과 같음)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① ~  (현행과 같음)

A : 전자상거래 C: 일반)

(현행과 같음)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번호

~ (현행과 같음)

수하인 우편번호(Zip Code)

HS 2단위(HS Code)

[작성요령]

① ~  (현행과 같음)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현행과 같음)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기재

~ (현행과 같음)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HS 2단위 코드 기재

[작성예]

① ~  (현행과 같음)

“SAMPLE" 등 상세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㉔ (현행과 같음)

123-456

61

[별표 4] < 삭 제 >

[별표 4] (생 략_개정별표 참조)

[별지 제1호서식]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

2.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별지 제2호서식]

① 상호 또는 명칭:      (업체부호:   )

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번호

[별지 제3호서식]

--시행령제231조제5항-- 변동내용 --

[별지 제4호서식]

20. 거래코드

(A:전자상거래, C:일반)

22.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번호

25. 수하인 우편번호

Zip Code

26. HS 2단위(HS Code)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과 제4항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3. 사업계획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

[별지 제6호서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특송업체 ㅇㅇㅇㅇ에 대해 점검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생 략)

[별지 제8호서식]

○  ○  세  관  장

직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별지 제9호서식]

위 내용은 해당 건에 한하며(이하생략)

[별지 제10호서식]

납기가 지난 후----때에는

「관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세보증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 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합니다.

ㅇ 법조문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정리(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견 반영)

ㅇ문구정리

ㅇ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법조문만 인용

ㅇ 특송물품의 정의 명확화

- 특송업체 반입물품의 다양성을 반영

ㅇ 문구정리

ㅇ 고시 본문 삭제에 따른 용어의 정의 삭제

ㅇ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신고수리대상이 아님

ㅇ 문구정리

ㅇ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ㅇ 법 제22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고시 불필요

ㅇ 규정 현행화 및 문구정비

- 현재 통관지 세관에 등록

ㅇ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ㅇ 규정 현행화

- 전산으로 등록하면 특송업체부호 자동부여

ㅇ 문구정리

ㅇ 법(제222조제5항)에 규정된사항으로 고시 규정 불필요

ㅇ 조문정리

ㅇ영 제231조제3항과 동일하게 문구정리

ㅇ 조문정리

ㅇ 단서삭제(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등록 취소 및 효력상실 구분

ㅇ 법 제223조(등록요건)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

- 등록증을 자진반납하거나 통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할 경우 2년간 등록이 불가능해 미래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효력만 상실하도록 규제 완화

※ 現 고시에 따르면 제3호(당연취소) 및 제4호(제8-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는 등록취소 사유임

ㅇ 제3장 ~ 제5장 통합

ㅇ문구 정리

ㅇ반입량 급증에도 직원수가 정체되어  모든 통관건을 2인이상이 판독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규제완화)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영 제258조의2 용어와 통일)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제출시점 명확화 및 제출의무서류 간소화

ㅇ 문구정리

ㅇ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문구정리

ㅇ제3장과 통합

ㅇ한-미 FTA 협정반영

ㅇ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임

ㅇ한-미 FTA 협정반영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 검사대상으로 용어 통일

- 적하목록과 B/L은 다름

ㅇ수입고시 용어로 통일

ㅇ문구정리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제4-3조∼제5-2조, 5-4조∼5-5조 삭제

- 다만 고시규정 필요가 있는 제4-3조제2항 , 제5-2조제3항, 제5-4조제2항은 존치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조문정리

ㅇ 실제 합산과세 회피사례 반영

ㅇ정상적인 사례 다수

ㅇ 문구정리

ㅇ용어정비

- 제11조 제1항 순서와 동일

ㅇ목록배제대상 물품은 목록 제출불가

ㅇ조문정리

ㅇ제5호 삭제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목록통관과 간이신고가 배제되는 물품이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다만 제1항제4호의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은 별표1로 이동

ㅇ목록통관은 수리대상이 아님

ㅇ문구정리

ㅇ조문정리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법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자체시설 통관> 장 신설

ㅇ영 개정사항 반영

- 자체시설 승인 폐지

- 제3-2조 제1항 본문 끝단을 제1호로 독립

ㅇ제8-6조제2항제2호 조문 이동 및 문구정리

※자체시설통관은 특송물품 통관(지정장치장 통관)의 예외를 두어 완화하는 규정으로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통관수행능력 검증 필요

※ (근거법령) 영 제258조의4제3항

- 제4호의 경우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와 영 제258조의3제2항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

ㅇ제3-2조 제1항 본문 전단을 제2항으로 분리

ㅇ조문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 영 제258조의2 제2항(신설)에  따른 검사설비 세부기준 마련

- 판독 내용을 일정기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기능

- 자동분류기 분류능력 구체화

- 법령 용어사용(영 제258조의2)

ㅇ자사 운송주선의 범위 명확화

ㅇ제20조에 따라 협정체결하므로 이중 규정 불필요

ㅇ영 개정사항 반영

- 시행령 제258조의3 제1항 제3호 다․라목 반영

ㅇ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검사설비에 대한 기준

ㅇ시행령개정에 따른 승인신청제 폐지

ㅇ명칭변경(승인신청서→계획서)

- 제2항 본문내용을 제1항제1호로 분리

ㅇ조문 및 문구정리

ㅇ 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ㅇ용어변경(사업계획서는 시행령에 의해 별도 요청)

ㅇ영 개정사항 반영

ㅇ실무적으로 현장실사 실시

ㅇ영 개정사항 반영

- 승인절차 폐지

ㅇ문구정리

ㅇ법령 개정 반영

- 법 제254조의2 제5항 및 영 제258조의3 제1항에 따라 타사 운송(주선)물품은 별도규정 없이 지정장치장 반입

ㅇ시행령 개정 반영

ㅇ등록취소는 당연 종료사유

ㅇ자체시설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 후 종료할 수 있으므로 바로 자체시설 통관종료는 불가능

*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자체시설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1차 보완요구를 거치도록 규제완화

ㅇ행정제재로 조문이동

- 제30조제1항제3호(일시반입정지)로 이동

* 보완요구 요청에도 불이행할 경우 현재는 자체시설 승인을 영구히 취소하나 행정제재로 이동하여 일시(7일~30일) 반입정지로 규제완화

ㅇ 문구정리

ㅇ관리 및 협력사항 별도 분리

ㅇ자체시설만 해당하는 사항(‘13 감사 처분 요구사항)

* 실제점검 대상을 모든 특송업체에서 자체시설 특송업체로 축소(규제완화)

ㅇ종합인증우수업체(AEO)을 받은 특송업체로 특정 및 실제점검에 대한 용어정리(규제법무)

ㅇ시행령 개정 반영

- 제258조의3 및 제258조의4 규정에 따른 검사설비 수용능력 및 자체시설 감시단속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필요

- 승인제 폐지

ㅇ문구정리

ㅇ용어정리

ㅇ장비전문가의 현장점검 참여 필요(‘14년 감사처분요구사항)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별도 고시에 규정 불필요

ㅇ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명확화

ㅇ전문가 집단으로 인력풀 운영

ㅇ이해관계자(특송업계) 배제(‘12 국감지적사항)

ㅇ임기 명확화

ㅇ품목분류 협의회 등 타 위원회 에 준하여 구성 및 운영

ㅇ문구정리

ㅇ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조문 이동(제8-4조 제6항) 및 과태료 부과위원회를 특송업체심사위원회에 흡수

ㅇ 원거리 위치한 공항만세관 특성을 반영

- 시급한 경우 서면심의가능

ㅇ 당연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등록 취소 가능

ㅇ단순한 시설 변경은 생략가능(규제완화)

※현재는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가 경미한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통관 지원을 위해 경미한 시설변경은 위원회 개최없이 신속히 처리 필요

ㅇ 규정 현행화 및 문구정리

- 목록배제와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물품을 구별하여 장치할 수 없는 현실 반영

- 신고수리전 물품과 수리후 반출 대기 물품(물류 흐름)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

ㅇ문구수정

ㅇ불법물품 범위 구체화 및 용어 통일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및 조문이동

- 8-1조제3항~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호로 통합

※ 제8-1조제3항 → 제3호, 제4항 → 제2호, 제5항→ 제1호로 이동

ㅇ조문 이동

- 제3항 제2호로 이동

- 제3항 제1호로 이동

ㅇ용어 통일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운송단계에서도 불법물품임을 인지한 경우 운송하지 않도록 보완

ㅇ조문정리

ㅇ문구정리

ㅇ 불필요 문구 삭제

ㅇ 문구정리(용어통일)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용어단순화)

ㅇX-Ray검색기 운용은 자체시설만 해당하며 자체시설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체결

ㅇ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사항 추가

ㅇ문구정리

- 제13조제2항제3호와 용어 통일

ㅇ조문정리

ㅇ조문정리

ㅇ 불필요 문구 삭제

ㅇ용어 통일 및 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조문정리

ㅇ제22조에 반영

ㅇ제21조제2항에서 이동

ㅇ우수업체 규제완화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통관실적이 미미한 중소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ㅇ 문구정리, 등록취소는 법적근거 규정 없음

ㅇ 문구정리

ㅇ 조문 이동(제17조 특송업체심사위원회에 흡수)

ㅇ「관세법」개정(배송지정보 제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실제배송지 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 법 제254조의2 제3항(배송지정보제출의무) 및 제5항(관세청장 위임)과 제277조(위반시 과태료부과)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출 및 확인방법 고시

→ 배송지정보 제출관련 사항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특송업체의 배송지정보 제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기별이 아닌 매 건별 확인에 따른 특송업체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타당

ㅇ 조문이동(통합)

- 제7-4조 → 제24조제1항

- 제7-5조 → 제2항

ㅇ 영 개정반영(삭제)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

ㅇ 영제8조 개정(삭제)에 반영

ㅇ담보제공 운영 고시 용어 반영

ㅇ 문구정리

ㅇ 조문정리

ㅇ문구정리

ㅇ특송업체가 직접 통관하지 않음

ㅇ 문구정리

ㅇ 문구정리(불필요문구 삭제)

ㅇ 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 제7-4조 및 제7-5조를 통합하여 제24조로 이동

ㅇ 행정제재 장 신설

ㅇ경고는 행정제재가 아니므로 별도 조문으로 분리

ㅇ불법물품 반입에 대한 특송업체 관리의무 부여

ㅇ문구정리

ㅇ조문정리

ㅇ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사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과 통일성 유지

ㅇ제13조제1항제2호로 조문이동

ㅇ제3-3조제3호(자체시설 승인취소)에서 조문이동

* 보완요구 요청에도 불이행할 경우 현재는 자체시설 승인을 영구히 취소하나 행정제재로 이동하여 일시(7일∼30일) 반입정지로 규제완화

ㅇ규제완화

- 제276조위반은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완화

※제8-6조제3항제6호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법 제276조(허위신고죄)위반에도 현재는 등록취소하여야 하나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반입정지로 규제완화

ㅇ법224조의 영업정지와 취소구분 명확화

ㅇ 법 제2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필요

ㅇ 조문정리(제2호 및 제3호 통합)

ㅇ규제완화

- 세관제출 규제개혁 채택과제

- 제6조로 조문 이동

- 등록취소→효력상실  (규제완화)

ㅇ제276조 위반제외

- 과도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완화

→ 제276조 위반의 경우 반입정지 조치로 개선

ㅇ제22조(특송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문을 이동

ㅇ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행정제재에 반영

(규제완화)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조문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문구정리

ㅇ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시규정 부적정

ㅇ문구정리

ㅇ오타 수정

ㅇ오타 수정

ㅇ미정

ㅇ영 개정 반영

- 시행령 경과조치 준용

ㅇ검사대상물품 지정장치장 통관의무 유예기간부여

ㅇ주류․담배는 금액에 관계없이 주세 및 담배소비세 납부대상으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분리

ㅇ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 독점적 수입구조 개선방안에 포함

ㅇ본문 삭제에 따라 구 고시 본문 제5-5조제1항제4호를 별표로 재배치

ㅇ수입고시 조문개정 반영

ㅇ문구정리(본문삭제)

ㅇ문구정리

- 간이신고는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

ㅇ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간이신고대상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통지가 수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사후 처벌받는 사례 방지 (전산수정 필요)

ㅇ전자상거래물품 여부만 기재하도록 절차간소화

- A,B구분 실익 없음

ㅇ용어정리

ㅇ현재 수하인 주소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우편번호를 별도로 분리

ㅇ 목록통관확대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폐지에 따른 통계관리를 위한 품목 코드 입력

ㅇ 용어정리

ㅇFABRIC 은 부적정 예시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삭제

ㅇ 본칙 삭제에 따른 서식 삭제

ㅇ영 개정사항 반영

ㅇ등록요건 확인서류

ㅇ부여된 업체부호 명기

ㅇ국제물류주선업 등록번호 기재

ㅇ조문정리

ㅇ전자상거래물품 여부만 기재하도록 절차간소화

- A,B구분 실익 없음

ㅇ현재 수하인 주소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우편번호를 별도로 분리

ㅇ목록통관확대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폐지에 따른 통계관리를 위한 품목 코드 입력

ㅇ영개정 반영

- 문구 정리

ㅇ본칙삭제에 따른 서식 삭제

ㅇ문구정리

ㅇ법 개정사항 반영

- 배송지정보 제출양식

ㅇ특송사후심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세관장 명의로 하도록 서식 개정

ㅇ영 개정 반영

- 시행령 삭제

ㅇ문구정리

[별표 1]<개정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별표 1]<개정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별표2] <개정전>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 신  설 >

[별표2] <개정후>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별표 3] <개정전>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18010012301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SAMPLE","FABRIC"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75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거래코드 (A,B : 전자상거래 C: 일반)	ㅇ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개인직접수입형(배송/결제대행형 포함), B-수입대행형 - 일반물품 : C	- A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 WWW.NAVER.COM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ㅇ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기재	- 04008209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별표 3] <개정후>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18010012301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75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거래코드 (A : 전자상거래 C: 일반)	ㅇ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 A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 WWW.NAVER.COM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ㅇ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	- 04008209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우편번호(Zip Code)	ㅇ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6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 코드 기재	- 61

[별표 4] <삭 제 >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대분류	소분류	부호
	이상없음	00
목록통관 금액기준 초과	합산과세 대상	11
	가격심사 대상	12
	자가사용범위 초과(수량과다)	13
세관장 확인대상	동물검역	21
	식물검역	22
	식품검역	23
	약사법 대상	24
	기타 요건확인	29
법령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31
	지재권침해 확인 대상	32
	외환거래법 위반(현금․수표)	33
	기타법령 위반	39
사회안전 위해물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41
	총포류	42
	모의총포류	43
	도검류	44
	음란물	45
	위조 지폐	46
	위조 신분증․증명서	47
	기타 사회안전위해물품	49
기타	수량상이	51
	금괴, 보석류	52
	적하목록 추가제출	53
	기타	59

[별표 5] <개정 전>

[별표 4] <개정 후>

※  특송업체는 통관절차의 개시(반입)부터 종료(반출)시 까지 특송물품을 장치 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공간 확보.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전>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사본(항공화물 특송업체에 한함) 2.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해상화물 특송업체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후>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사본(항공화물 특송업체에 한함) 2.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해상화물 특송업체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전>

담당부서	○○세관○○과	특 송 업 체 등 록 증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전화)	○○○-○○○○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주 소 : ③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④ 본 사 명(국명) : 주 소 : ⑤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3년) 위 업체는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후>

담당부서	○○세관○○과	특 송 업 체 등 록 증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전화)	○○○-○○○○
① 상호 또는 명칭 : (업 체 부 호 : ) ② 주 소 : ③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④ 본 사 명(국명) : 주 소 : ⑤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3년) 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번호 : 위 업체는 「관세법」 제2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전>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상호 또는 명칭
②특송업체주소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본사명 (국명)
⑥본 사 주 소
「관세법」 제2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사항 중 변동내역을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등록사항 변동내역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후>

특송업체등록사항변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①상호 또는 명칭
②특송업체주소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본사명 (국명)
⑥본 사 주 소
「관세법」 제2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5항에 따라 특송업체의 등록사항 중 변동내용을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등록사항 변동내용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전>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B:전자상거래, C:일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개인 2: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2.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후>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 C:일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개인 2: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전>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신청사항	⑤ 보세구역명		⑥ 종류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X-ray등 검사시설
	⑩ 사업개시 예정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 도면, 위치도 2. X-ray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및 화물관리체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후>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사명(국명)		주 소
신청사항	⑤ 보세구역명		⑥ 종류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X-ray등 검사시설
	⑩ 사업개시 예정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 도면, 위치도 2. X-ray투시기 등 필요한 검사시설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 삭  제 >

X-ray 판 독 일 지

특송업체명 :

일 자	운영시간	판독직원 성 명	편 명	세관검사요청 B/L no	세관 검사결과 및 조치내용	담당공무원 확 인	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전>

특송업체 점검결과 보고서
점 검 일 시	20 . . . : ∼ :
업 체 명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① 창 고
② 검사시설
③ 인 력
④ MOU체결사항
⑤ 타사 운송주선물품 취급여부
⑥ 기 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따라 특송업체 ○○○○에 대해 점검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일 : 20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 성명 :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후>

특송업체 점검결과 보고서
점 검 일 시	20 . . . : ∼ :
업 체 명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① 창 고
② 검사시설
③ 인 력
④ 합의각서 관련사항
⑤ 타사 운송주선물품 취급여부
⑥ 기 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특송업체 ○○○○에 대해 점검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일 : 20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 성명 : (인) ○ ○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배   송   지   정   보

1. 특송업체명:       2. 제출일자:             3. 제출 대상년월:

4.일련 번호	5.통관목록 제출일자	6.배송일자	7.배송업체	8.항공(선박)편명	9.적출국(항)Port of loading	10.House B/L №	11. 품 명 Description	12.최초제출 수하인 주소·성명 Address·Name	13.실제 배송 수하인 주소·성명 Address·Name	14. 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전>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제출요구자료

□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사진

□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 구매계약서(Contract of Sale) 또는 약정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신용장 또는 D/A 계약서 사본

□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의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계약서(해당물품에 한함)

□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체적으로 명기)

요구사유

오류예상유형 :

신고내역     :

검토사항     :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 부서 : ○○세관 ○○○과

담 당 과 장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후>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제출요구자료

□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사진

□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 구매계약서(Contract of Sale) 또는 약정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신용장 또는 D/A 계약서 사본

□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의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계약서(해당물품에 한함)

□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체적으로 명기)

요구사유

오류예상유형 :

신고내용     :

검토사항     :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yyyy-mm-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세  관  장

직인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 9999-999-999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전>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심사대상납세의무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1. 심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심사경위 및 내용					자료제출 요구서와 같음
2. 추징할 내역 :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관 세													합 계
붙임서류			□ 없 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귀사가 우리세관 ××××-000호에 의거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한 사후심사가 위와 같이 종결되었기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위 내용은 당해 건에 한하며, 관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액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후>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심사대상납세의무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1. 심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심사경위 및 내용					자료제출 요구서와 같음
2. 추징할 내용 :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단위 : 원
관 세													합 계
붙임서류			□ 없 음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용 □ 조사항목별 적출내용
귀사가 우리세관 ××××-000호에 의거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한 사후심사가 위와 같이 종결되었기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위 내용은 해당 건에 한하며, 관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액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개정전>

납 세 보 증 서						처리기간
						즉시
※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
보 증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담보물	① 보 증 금 액
	② 보 증 기 간
	③ 담 보 종 류		보 증 개 시 일
전년도 관세 등 제세 납부실적
보 증 조 건		본 업체명의로 운송되고 납세보증한 특송물품의 체납발생시 세관에서 해당 관세, 제세 및 가산금을 납기경과후 1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본 증서에 첨부된 담보물에 의거 즉시 충당함에 동의
「관세법」 제2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납세보증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 담보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후>

납 세 보 증 서						처리기간
						즉시
※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
보 증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담보물	① 보 증 금 액
	② 보 증 기 간
	③ 담 보 종 류		보 증 개 시 일
전년도 관세 등 제세 납부실적
보 증 조 건		본 업체명의로 운송되고 납세보증한 특송물품의 체납발생시 세관에서 해당 관세, 제세 및 가산금을 납기가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본 증서에 첨부된 담보물에 의거 즉시 충당함에 동의
「관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세보증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 담보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개정전>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변경 또는 해제 요구일자
변경 또는 해제 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후>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TEL :
	② 주 소
	③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 특송업체부호
	⑤ 전담관세사		관 세 사 부 호
변경 또는 해제 요구일자
변경 또는 해제 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