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조(목적) (생략)

1∼2. (생략)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1994)｣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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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

4. (생략)

□ 협정의 표제를 국회비준시의 협정표제로 정정

ㅇ 협정의 공식 명칭으로 수정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1994)｣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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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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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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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과세됨을 명시

- 대법원판례 2011두6554호 참조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기업내부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직접․간접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과세 타당

※ 관세청민관규제개혁추진단- KOTRA건의

제8조(권리사용료) ① ～ ② (생략)

<신  설>

제8조(권리사용료) ① ～ ② (생략)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51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일괄가산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3.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의무자가 AEO승인(수입분야)업체인 경우

□ 권리사용료 일괄가산 제한적 허용

ㅇ 납세자가 AEO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권리사용료 일괄가산을 허용

※ 인천세관 규제개혁과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 ③ (생략)

<신  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보세공장에서 원상태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민원질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하여 규정화 필요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신  설>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구체화

ㅇ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원상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통일

제45조(가격신고)

별지 제3호 서식

ㅇ <신설>

ㅇ 세관의 결정 공문 번호 및 일자

ㅇ <신설>

ㅇ <신설>

ㅇ <신설>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

- 가산요소(수수료, 운임 등) 중심으로 사유를 분류

ㅇ 가격신고서 작성자(실무자) 입력

제47조(포괄가격신고)

별지 제4호 서식

제45조(가격신고)

별지 제3호서식 가격신고서 수정

ㅇ 가격신고자(납세의무자) 입력

ㅇ < 삭 제 >

ㅇ Purchase Order*번호 및 일자

* P/O(구매주문서): 국내업체의 수입물품 재고관리체계(ERP)상 사용하는 관리 식별번호

ㅇ 특수관계 해당 종류 입력

①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소유․ 관리

⑤ 법적 또는 사실상 상대방을 직접․간접 지배

⑥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간접 지배

⑦ 동일한 제3자를 직접․간접 지배

⑧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ㅇ 특수관계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 기재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 세분화

- 가산요소 사유가 아닌 법적근거있는 사유를 세분화

ㅇ 가격신고서 작성실무자와 책임자를 구분하여 입력

제47조(포괄가격신고)

별지 제4호서식 (상기 개정사항을 적용)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ㅇ 법 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신고 책임을 부여

ㅇ 세관 결정 공문은 관세청 내부자료이므로 필요시 관세청 자료를 활용함이 타당

ㅇ 수입물품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 재고관리체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P/O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세관↔납세의무자 수입물품 정보연결성을 향상

ㅇ 신고서 작성자가 특수관계 종류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여 신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편의성 제고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각 호 반영

□ 잠정가격신고사유 세분화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중 법규정에 근거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 세분화*로 잠정가격신고제도 관리 정상화

* 관세법시행령 제16조①항, 동 고시 제49조①항의 사유를 입력하도록 세분화

□ 가격신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격신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신고주체(책임자)입력

□ 포괄가격신고서

- 상기 가격신고서 항목개정 적용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

------------------------------------------------------------------------------------------------------------------------------------------------------------------------------------------------------------------------------------------------------------------------------------------------------------------------. 다만, 확정가격신고시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 확정가격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ㅇ 잠정-확정가격 동일한 경우 기제출자료 제출생략

※ 광주세관 규제개혁 과제

제63조(사전심사) ① ～ ④ (생  략)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63조(사전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54조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총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 ACVA(특수거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

ㅇ 당초 ACVA신청과 증빙 첨부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자료보완을 최소화하여 ACVA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

[별지 제18호서식]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

(단위: 원)

①수입신고번호		②잠정가격신고가격 (A)	③확정가격신고가격 (B)	④가산(차감)금액 (B-A)	⑤잠정가격신고시(란별)납부세액 (C)	⑥확정가격신고시납부세액 (D)	⑦추가납부할세액 (D-C)	⑧세액변동사유	⑨일괄신고되는 수입신고번호
신고번호	란번호								신고번호	란번호
								1.권리사용료 2.생산지원 3.기타

[별지 3호 서식- 개정전 ]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설 >					※ 수입신고번호
1. 판매자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2.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3.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4 계약번호와 계약일
5. 제 7~9번 질문 관련하여 세관의 결정공문 번호와 일자 <삭제 및 대체>						적용되는 칸에 ∨ 표기
공문번호			일자
6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만일 '아니오' 이면, (b), (c)는 기재하지 마세요) < 신 설 > (b)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c)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 신 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별지 3호 서식- 개정후 ]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별지 3호 서식- 개정전 ]

8.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9.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 사유 신설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신 설 >
10. 가격신고서 작성자(납세의무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별지 3호 서식- 개정후 ]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승인업체인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