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7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2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78호(2014. 0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4	2003-25호('03.07.09)	<삭제 2014.6.24>(연번 164번으로 재변경 고시)	14
157	2014-78호('14.06.24)	FUEL CAP	184
158	2014-78호('14.06.24)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185
159	2014-78호('14.06.24)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등 3건	186
160	2014-78호('14.06.24)	Knock Sensor, Cable type	187
161	2014-78호('14.06.24)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KCR070 등 2건	188
162	2014-78호('14.06.24)	MERCEDES-BENZ TRUCKS; ACTROS 등 2건	189
163	2014-78호('14.06.24)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191
164	2014-78호('14.06.24)	Urinary drainage bag 등 2건	192

14.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25호	(2003. 7. 9)

<삭제 2014.6.24> [연번 164번(Urinary Drainage Bag)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157. FUEL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EL CAP	품목분류1과-2404호 (2012.10.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탱크의 뚜껑으로 연료의 보관 및 주행 시 연료의 누유를 방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8. 정수기 교체용 필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감정47281-640호 (1993.08.10)

ㅇ 물품설명

- 활성탄을 내장한 가정용 정수기의 교체용 필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1000호 “가정용 액체 여과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9. 혼합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합금철혼합기(모델:2004FP0020)	품목분류과-101954호 (2004.11.2)
2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 ② Snorkel System ③ Stirrers	심사정책과-100032호 (2006.2.28)
3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품목분류2과-1427호 (2009.9.24)

ㅇ 물품설명

-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중 쇳물에 광물성 물질(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4.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2-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2-1000호 “그 밖의 혼합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0. Knock 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ck Sensor, Cable type	품목분류1과-471호 (2011.6.23)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블럭에 장착되어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Knocking(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1. Crystal Oscill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KCR070	평가분류47281-7046호 (2001.10.10)
2	Crystal Oscillator; FCXO-03L; River Eletec; Japan	품목분류1과-474호 (2009.9.15)

ㅇ 물품설명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2. MERCEDES-BENZ TRUCK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RCEDES-BENZ TRUCKS; ACTROS	품목분류1과-1955호 (2013.8.14)
2	MERCEDES-BENZ TRUCKS; ATEGO	품목분류1과-1956호 (2013.8.14)

ㅇ 물품설명

- 엔진, 현가장치, 전동장치, 차륜, 조종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주행 목적 이외에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와 동 장치를 장착․가동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 등이 장착된 자주식 차량(화물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1010호,
② 제8704.22-1091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9090호,
② 제8704.22-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4호의 “기타 화물자동차”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3.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Prins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품목분류1과-1585호 (2013.7.11)

ㅇ 물품설명

- 준설 펌프와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 파이프를 이용하여 해저 또는 강바닥의 모래 등을 채취한 후, 선박 가운데 거대한 저장 공간(Hopper)에 준설물을 저장하였다가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 또는 공사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배출관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투기하는 선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90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5.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905.10-0000호 “준설선”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4. Urinary Drainag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78호	(2014.06.2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rinary drainage bag	감정22701-1772호 (1988.7.20)
2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 ①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47281-589호 (2003.7.2)

ㅇ 물품설명

- 척추장애 및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변수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