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4-80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0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원심사과, 042-481-7873)

제정	관세청고시	제1984-392호	(1984.12.3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6-49호	(1996. 6.25)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5-395호	(1985. 1.28)		전문개정	관세청고시	제1997-24호	(1997. 6.2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6-424호	(1986. 1.2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7-36호	(1997. 9.1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6-429호	(1986. 2.24)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7-37호	(1997.10.15)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6-435호	(1986. 5.23)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8-39호	(1998. 8.1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7-470호	(1987. 4.2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8-83호	(1998.12.3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7-475호	(1987. 6. 8)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9- 5호	(1999. 1.2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7-496호	(1987.12.2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9-14호	(1999. 3.2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7-502호	(1987.12.29)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9-42호	(1999.10.28)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8-511호	(1988. 2.1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9-52호	(1999.12.1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8-516호	(1988. 8.23)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0- 4호	(2000. 3. 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8-534호	(1988. 8.23)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0-35호	(2000.10.24)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9-595호	(1989.10. 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1- 1호	(2001. 1.12)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9-601호	(1989.11. 4)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1-21호	(2001. 5. 3)
개정	관세청고시	제1989-608호	(1989.12.1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1-57호	(2001.12.1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0-629호	(1990. 3.27)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 6.25)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2-716호	(1992. 2.17)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4-40호	(2004. 9.23)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2-737호	(1992. 6.3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4-45호	(2004.11. 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2-746호	(1992. 9.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30호	(2005.10. 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2-755호	(1992.10.24)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41호	(2005.12.26)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2-758호	(1992.12. 8)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6-42호	(2006.10.12)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3-803호	(1993. 6. 8)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 4. 6)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3-823호	(1993. 9.28)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28호	(2007. 8.1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3-833호	(1993.12.13)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54호	(2007.12.27)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3-846호	(1993.12.3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8-16호	(2008. 4.29)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4-898호	(1994.10. 4)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 6호	(2010. 2.1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5-928호	(1995. 4.21)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2010. 6.1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5-945호	(1995.11.27)		전문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78호	(2013.12. 2)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5-949호	(1995.12.11)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12호	(2014. 1.24)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5-952호	(1995.12.23)		일괄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60호	(2014. 5.20)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6- 5호	(1996. 2.2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80호	(2014. 7. 1)
개정	관세청고시	제1996-17호	(1996. 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반입적재확인서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발급신청을 말한다.

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

8. “전자문서□란 환급등의 신청이 관세청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후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신청인)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고성세관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동일 수출물품(별표 1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별 품목번호가 같은 수출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 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 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대상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P/L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6.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한다)

② 세관장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되돌려준다.

제13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제14조(P/L 환급신청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P/L 환급신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환급금의 이체․지급 및 충당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체신관서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①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서로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요청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 지시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구서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필통지서로 한다.

제3절 추가환급신청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7조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환급신청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로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영 제32조의 “세관장의 귀책사유”란 제2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제4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등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6조(자진신고 대상)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제27조(자진신고기간)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①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1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영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등 납부내역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4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절 중소기업 자동간이 환급신청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인지 여부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 환급대상품목(“NAD-" 기재품목 제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1. 수출물품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이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 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간이 환급대상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 업체의 폐업․분할․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③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비적용 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조장 이전․주소변경 등 업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

1. 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① 동일 품목번호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2조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 물량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 사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신청 전에 이미 발급된 평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평세증은 확인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받은 해당 품목번호(HSK 10단위)의 평세증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세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세액이 해당 월의 평세증 상 평균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평균세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월에 대한 평세증이 추가발급 되어 평세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해당 월에 발급된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평세증 중에서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호를 적용한다.

4. 소급하여 적용할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5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제48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②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수출환급훈령 제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기납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 일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50조(환급전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절 분증의 발급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이내에 거래된 경우

3.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분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를 준용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절 증명서류의 P/L발급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체 자체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P/L발급업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자

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다.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환급업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2. P/L발급관세사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P/L발급제도 활용 여부

제58조(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추가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납증

2. 분증

3. 평세증

제59조(기납증등의 P/L발급방법) ①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P/L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P/L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P/L발급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P/L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조․제47조․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물량 변동 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④ 제47조제5항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⑤ 기납증등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62조(반입확인신청서 접수내역 통보)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제63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물품반입 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반입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2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는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2절 적재확인서 발급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 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서

3.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적재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제3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정정 등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승인(신청)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4절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환급훈령 제24조제2항(서류제출심사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③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환급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73조(｢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적용배제) 제72조에 따라 물품공급 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반입확인 건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확인을 반입신고 및 사용신고에 갈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지정기간 갱신) ① 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지정의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자(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1절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76조(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멸각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멸각․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외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환특세율

제78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의 세율란(50란)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의 “환특세율 적용물품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이 절에서 “수입신고필증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재공품․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재고신고 기간 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 중인 재고량

2. 재공품․중간제품․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을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를 징구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13의 “환급사용가능량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80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7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82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확인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 한다.

제84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수출 47130-10120호, ‘98.7.6)”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 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부칙<고시 제84-392호, 84.12.31>

부칙<고시 제85-395호, 85. 1.28>

부칙<고시 제86-424호, 86. 1.21>

부칙<고시 제86-429호, 86. 2.24>

부칙<고시 제86-435호, 86. 5.23>

부칙<고시 제87-470호, 87. 4.20>

부칙<고시 제87-475호, 87. 6. 8>

부칙<고시 제87-496호, 87.12.21>

부칙<고시 제87-502호, 87.12.29>

부칙<고시 제88-511호, 88. 2.10>

부칙<고시 제88-516호, 88. 8.23>

부칙<고시 제88-534호, 88. 8.23>

부칙<고시 제89-595호, 89.10. 6>

부칙<고시 제89-601호, 89.11. 4>

부칙<고시 제89-608호, 89.12.16>

부칙<고시 제90-629호, 90. 3.27>

부칙<고시 제92-716호, 92. 2.17>

부칙<고시 제92-737호, 92. 6.30>

부칙<고시 제92-746호, 92. 9. 1>

부칙<고시 제92-755호, 92.10.24>

부칙<고시 제92-758호, 92.12. 8>

부칙<고시 제93-803호, 93. 6. 8>

부칙<고시 제93-823호, 93. 9.28>

부칙<고시 제93-833호, 93.12.13>

부칙<고시 제93-846호, 93.12.31>

부칙<고시 제94-898호, 94.10. 4>

부칙<고시 제95-928호, 95. 4.21>

부칙<고시 제95-945호, 95.11.27>

부칙<고시 제95-949호, 95.12.11>

부칙<고시 제95-952호, 95.12.23>

부칙<고시 제96-5호, 96. 2.26>

부칙<고시 제96-17호, 96. 5.29>

부칙<고시 제96-49호, 96. 6.25>

부칙<고시 제97-24호, 97. 6.18>

부칙<고시 제97-36호, 97. 9.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 시행일이후 수출입물품에 대한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97-37호, 97.10.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 시행일이후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시 제98-39호, 98. 8.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98-83호, 98.12.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9-5호, 99. 1.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9-14호, 99. 3.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99-42호,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 11.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1. 외항선(기) 유류 관세환급처리지침(훈 관세청 예규 환령1-1....18)

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할사용기록표 첨부생략 처리지침(수출47130-204호, ‘99. 4. 14)

3. 항공급유 관세환급신청서류 간소화(환급47130-149, ‘94. 8. 18)

4. 수출물품 거래형태별 제조자 및 환급신청시 납부세액 확인서류에 대한 처리지침(환급47130-244,  ‘96. 9. 20)

부칙<고시 제99-52호, 99.12.17>

이 고시는 1999.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00-4호, 2000. 3.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  3 .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1999. 11. 8 「수출물품거래형태별 제조자 및 환급신청시 납부세액 확인서류에 대한 처리지침」(환급47130-244호. ‘96. 9. 20)폐지이후 수출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한 원자재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기납증발급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00-35호, 2000.10.24>

이 고시는 2000. 10. 24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01-21호, 2001. 5.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01-57호, 2001.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 제4-2-1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유보) 제4-2-2조제4항, 제4-3-2조제4항, 제4-4-4조제4항, 제5-1-6조제2항, 제5-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관세환급시스템이 보완되는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제4조(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관세환급시 수출물품(우편물품 및 휴대반출)의 선기적확인방법 시달(평환47130-75, 1998 .2.25)

2. 관세환급시 수출선적여부 확인방법 시달(평환47130-35, 1998.1.24)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3-24호, 2003. 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제2-3-1조 내지 제2-3-3조, 제3-3-1조 내지 3-3-6조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4-40호, 2004. 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04-45호. 2004.1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5-30호. 2005.10.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5-41호. 2005.12.26)

이 고시는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6-42호 2006.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 제4-4호 및 제4-5호 개정서식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7-10호 2007.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 P/L발급업체 및 P/L발급관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제4-4-1조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별지 제2-3호 개정서식은 2007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7-28호. 2007. 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7-54호 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1.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의한수출의환급대상(관세청 예규 환법2-1...2)

2. 내수용보세공장의환급대상여부(관세청 예규 환법2-4...2)

3. 보세공장에서수리중인외국적선박에공급하는페인트가내국수출로인정받은경우의관세환급업무(관세청 예규 환법2-5...2)

4. 외화면세판매물품에대한환급지침(관세청 예규 환법2-8...2)

5. 단순포장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질의회신(관세청 예규 환령1-1...5)

6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업무취급상유의사항(관세청 예규 환령1-1...9)

7. 동일업체의 공장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관세청 예규 환령1-2....10)

8. 생사수입추천필된 수출면장에 대한 견직물 관세환급 불허(관세청 예규 환령1-3...8)

9. 원자재의조합공동수입시의환급처리(관세청 예규 환령1-3...10)

10. 환급대상원재료범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수립(수출47130-380, ‘99.7.24)

11. 환급대상원재료정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 통보(수출47130-367, ‘99.7.19)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8-16 호 2008. 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06호 2010. 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0-092호 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078호 2013.12.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 규정) 이 고시에 시행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폐지한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조문내용 변경통보(세원심사과-2416호, '10.7.23.)

2.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세원심사과-3098호, '13.9.6)

3.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개선 관련 전산권한 요청 및 교육실시 등 통보(세원심사과-3120호, '13.9.10)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12호(2014.1.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4-60호 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4-80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유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사항은 관세환급시스템이 보완되는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별표 목차

[붙임]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	40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44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55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60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67

[별표 6] P/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71

[별표 7]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71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72

[별표 9]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확인인	77

[별표 10]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허가)인	77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	78

[별표 12] 환특세율 적용물품 수입신고수리 시 날인하는 인장	81

[별표 13] 재고신고의 확인 시 날인하는 확인인	81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호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1. 법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수출	ㅇ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수출자 ․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수출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출위탁자(수출화주) - 제조자 ․ 수출물품 제조자(임가공방식에 의한 위탁생산 포함) ․ 완제품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ㅇ 수출신고필증
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ㅇ 외화입금증명서
3.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투자, 건설, 용역 등에 제공되는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의 제2호 아목의 확인서
4.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체수출과 관련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5.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견본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해당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7.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외화입금증명서
9.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ㅇ 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ㅇ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	ㅇ 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ㅇ 면세추천서상 판매자	ㅇ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 통관장교가 확인한 면세추천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별지 제33호서식) ㅇ 자동차검사증 또는 등록사실 증명서류
12.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화판매의 경우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상 판매(공사)자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서류)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에 규정한 서류
13. 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낙찰물품에 대한 판매	ㅇ 물품인도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주무부처의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ㅇ 관세감면 요건서류등 입증서류
14.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관세자유지역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ㅇ 물품반입확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15.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기)용품 및 원양어업용 물품	ㅇ 수출신고필증상 또는 물품적재확인서상의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ㅇ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환급대상 수출의 확인방법

가. 법 제4조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함.

나. 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

ㅇ “1”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다.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라.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수출

ㅇ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공장 등에 반입하고 그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사실과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환급할 때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사실을 확인후 환급함.

마.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해당 물품을 선박(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운반선을 포함한다)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후 세관장의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선(기)적 허가를 신청할 때에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확인서(｢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때 물품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선(기)적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함.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갑, 을, 병, 정지로 되어 있다.

- 환급신청서(갑) :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 이하일 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 환급신청서(을)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 (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

- 환급신청서(병)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 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원자재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소요량계산서상 소요원자재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환급신청서(정)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 단, 부산물을 수출 또는 LOCAL 공급하고 환급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 구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별로 작성한다.)

☞ 예시

- '97.7.1 ~ '97.7.31 까지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

※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음.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 간이정액, 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ㅇ 정액환급(연산품정액, 간이정액)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

① 란 : 환급신청인의 주소․상호․성명․신청인부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수출형태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은 별표 1 참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법 제4조제1호) :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법 제4조제2호)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공급 (법 제4조제3호)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4조제4호) :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신청인 부호 : 환급신청인의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② 란 :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코드를 기재한다.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③ 란 : 제출번호는 환급신청서의 접수,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 여러 건을 동시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예시

0	0	0	0	0	1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번호란의 맨 앞칸에 A를 기재하여 환급신청 한다.

☞ 예시

A	0	0	0	0	1

④ 란 : 수출물품 제조자(수출신고필증 ③란)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ㅇ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장이 부여한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수출신고필증 ③란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한다.

※ 통관고유부호는 상호(8, 한글4자리) + 업체유형(1자리) + 설립연도(2자리) + 업체동일구분(1자리) + 본지사구분(2자리) + 체크디지트(1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부호관리자)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환급신청 해야 한다.

☞ 예시

	통관고유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⑤ 란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환급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와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하는 해당연도

ㅇ 일련번호 : 접수 일련번호(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⑥ 란 : 접수일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 월. 일)를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⑦ 란 : 환급방법별 구분코드(1 : 연산품,  2: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를 기재한다.

⑧ 란 : 결정일자는 환급금 지급 또는 지급보류 결정일자를 환급시스템에서 기재하므로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예시	1997 / 01 / 05

⑨ 란 :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예를들어 010-97-0000001로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지 못한 원재료가 있어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예시	010	97	0000001

⑩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하되,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 타이어.... )

⑪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에 기재된 것)를 기재한다.

☞ 예시	6	0	0	1	1	0	-	1	0	0	0

⑫ 란 : 연산품정액환급을 신청할 때 동 정액환급률표상 업체별,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는 부호(번호 숫자 2자리)를 기재하며 개별환급신청 시에는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한다.

☞예시 :

단위실량	01

⑬ 란 :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부호를 기재하며 수출형태코드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 제1호)

ㅇ 07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제2조제2항제1호)

ㅇ 13 :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제2조제2항제2호)

ㅇ 14 :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 (삭제)

ㅇ 18 :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ㅇ 2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⑭ 란 : 수출금액(FOB)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 (FOB)을 기재한다.

⑮ 란 :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갑․을지의 수출내역에 기재한 수출 건 전부의 총 수출물량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와는 관계없이 소요량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로 총물량을 기재한다.

ㅇ 수출물량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수출물량을 기재하며

ㅇ YD로 거래한 직물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KG 또는 SM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한다.

란 : ⑮란의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한다. (Kg, YD, M/T, ℓ 등)

~ 란 : 환급신청서 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되, 각 세목별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 병지의 합계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갑지의 ~란의 기재 예시

세 목	병지 합계세액	갑지 세액
관 세	1,241,551	1,241,550
개별소비세	356,729	356,720
교 육 세	121,311	121,310
계	1,719,591	1,719,580

란 :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지점),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은 행 명	한국외환은행 본(지점)
코 드 번 호	010001
온라인구좌번호	06013174952

※ ⓐ~ⓗ 란 : 을지 기재요령 참조

나. 환급신청서(을) 기재요령 (수출신고서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관세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환급신청 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01)

ⓑ~ⓔ 란 :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 및 란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수출신고번호(또는 접수번호)
ⓑ 세관	ⓒ 과	ⓓ 신고번호	ⓔ 란
010	21	9728067001	1

ⓕ 란 : 수리일자는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 물품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반입일자, 물품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적재일자(환급신청유효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수출물량은 수출신고건별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단위의 수출물량을 숫자 10자 이내로 기재한다. 수출물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란 :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 수출신고필증 이외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공급, 판매, 적재)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99.2.1. 이전 수출신고수리된 건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구분을 '4'로 하여 미화달러로 기재한다.

다. 환급신청서(병) 기재요령(계산근거)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하여 주는 번호로서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신청받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 란 :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란 : 원재료구분란은 ⓒ란의 신고(증명)번호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원재료 구분 코드 >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0"

-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1"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경우     : "02"

-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            : "03"

-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 부산물내역인 경우                : "05"

☞ 예시 :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01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수출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사용한 수입신고번호(제증명 발급번호) 및 해당 란번호를 기재하되, 란 번호는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 예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10-11-858336의 1란에서 환급금을 계산한 경우 01011858336    001

(기납증 번호)  (란번호)

ⓓ 란 : 수입(매입)일자는 ⓒ란의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한다. (1997/01/05)

ⓔ 란 : 사용량은 ⓒ란의 수입신고(증명)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 사용량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하되,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다. (999999999.999)

ⓕ 란 : 단위는 환급에 사용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한 단위를 기재한다. (예: kg, YD, SM, ℓ, ㎘등)

ⓖ 란 : 원자재단가는 필요 시 원화로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99)

ⓗ 란 : HS는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에 게기된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예 : 5309.19-9000)

ⓘ~ⓜ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합계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해당란에 기재한 원자재의 사용량에 대한 세액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자재는 부산물발생 비율 분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일 경우는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한다.

※사용원자재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해당코드를 (  )에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 : 조사란(구분, 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ㅇ 조사란 구분 코드

A : 지급제한

B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C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작성 예〕

-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자재일 경우 :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 B - 26.12

☞ 예시

ⓝ 조사란
B	26.12

-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정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 예시

ⓝ 조사란
C	26.12

ⓞ~ⓟ : 잔량물량 및 잔량세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97.7.1 이후 최초환급신청 시(기납증 신청을 포함하여 최초사용 시)에만 기재하는 란으로 해당 환급신청 분까지의 환급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필증 란별로 기재한다.  (99999999999.999)

- 수입신고필증상의 한란에 원자재의 규격이 여러 개일 경우 세액은 현행과 같이 원자재 규격별로 산출하고 물량 및 세액은 란별 총잔량 및 란별 잔액을 기재한다.

- 1건의 원자재 수입신고필증에 규격이 다른 2건 이상의 원자재가 있어 1건의 환급신청 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 규격의 원자재가 1건의 수입신고필증번호와 란에서 사용될 때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잔량은 환급신청서 병지상 가장 먼저 기재되는 행에 기재하고 그 밖의 행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잔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며, 잔량세액은 원 미만 절사한다.

〔작성 예〕 수입신고서에 여러 가지 규격의 원자재가 수입된 경우

ㅇ 환급금은 현행과 같이 산출하되 잔량 및 잔여세액은 란별로 기재해야 한다.

모델․규격	수량	관세	비고
① I.C 6001 1,000개 ￥100,000 ② I.C 6002 2,000개 ￥150,000	3,000개	200,000원	3,000개 200,000원

ㅇ 환급에 사용하는 원자재가 ① I.C 6001이고 그 사용량이 300개인 경우

- 환급금 산출의 예

200,000×(￥100,000/￥250,000)×(300개/1,000개) = 24,000원

- 환급신청서 병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란(사용량) : 300개 / ⓘ란 : 24,000 / ⓜ란 : 24,000

ⓞ란(잔량) : 2,700개(총수입량 3,000 - 사용량 300)

ⓟ란(잔여세액) : 176,000(란의 총세액 200,000 -사용액 24,000)

라. 환급신청서(정) 기재요령(부산물 내역)

※ 접수번호 :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받는 기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총(    )행 : 부산물의 총행수를 기재한다 (2)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001)

※ 부산물발생의 경우 수입신고건수 및 부산물품목수(HS)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수입신고건수	부산물품목수 (HS)	부산물 발생내역(정지) 작성요령
1 건	N 건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N 건	1 건	N건의 수입신고 중 대표 수입신고로만 작성
N 건	N 건	N건의 수입신고번호 중 대표 수입신고번호에 의거 발생품목별로 정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 란 : 부산물 품명 및 규격은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한다.

(Steel Scraps...)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번호 또는 증명번호(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되는 번호)와 란번호를 기재한다.

(01244-960023253-A,  02)

ⓓ 란 : HS는 부산물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7204.41-0000)

ⓔ~ⓕ 란 : 물량 및 단위는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999999999.999 Kg)

ⓖ~ⓚ 란 :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는 환급신청서 “병”지에서 부산물의 발생 분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을 기재한다. (999999999999)

※ 사용원재료세액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세액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서식구성 및 작성방법

가. 평균세액증명서(갑)

ㅇ 신청인과 지정된 품목번호별 물량․세액 및 단위당 평균세액을 기재하는 서식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10단위)별로 란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제조장이 2이상인 업체가 각 제조장별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을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는 각 제조장별로 신청해야 한다.

- 발급신청은 월별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한 동일한 품목번호(HSK10단위)내에 분류되는 물품전량에 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평균세액증명서를 추가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발급분과 해당 월 또는 다음달의 수입분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다음 달의 수입분이 여러 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추가발급분의 매입일부터 가장 빠른 달의 수입분에 합산하여 산출하되 각 월별로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나. 평균세액증명서(을)

ㅇ 갑지 각 란별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구매)금액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갑지 각 란[품목번호(HSK10단위)]별로 구분작성한다.

ㅇ 을지 각 란은 신고(증명)번호별로 작성한다.

2. 항목별 기재요령

가. 평균세액증명서 (갑)

① 란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인(원재료의 수입 또는 매입한 자)의 주소, 상호, 성명,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은 체계이므로 15자리를 빠짐없이 전부 기재하여야 함.[ 상호(한글4자리) + 업체종류(숫자1자리) + 설립연도 (숫자2자리) + 업체동일 구분(숫자1자리) + 본지사구분 (숫자2자리) + 오류검증부호(1)]

② 란 : 관세사가 발급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신청 관세사의 관세사명과 관세사부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예시	서울관세사	1	2	3	4	5

③ 란 : 신청자가 신청건별로 일련번호를 숫자 6자리로 기재하며, 제출번호는 각 업체에서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번호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예시	000001

④ 란 : 접수번호는 신청서별로 세관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임

- 신청서 기관부호와 연도는 반드시 기재한다.

- 일련번호는 서류신청서 접수완료후 세관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임.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⑤ 란 : 접수일자는 신청서가 세관에 접수된 일자를 기재한다. (세관접수후 부여함)

(19970917)

⑥ 란 : 증명일자는 증명서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세관 접수/심사 후 부여함)

(19970917)

⑦ 란 : 수입(매입) 연월은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원재료(을지의 원재료)의 수입 또는 국내로칼(Local) 매입된 연월을 기재한다.

☞ 예시 : '97년 9월 수입(매입)분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1997/09”로 기재함.

ⓐ 란 : 란번호는 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1)

ⓑ 란 : HS는 발급신청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수입신고필증 또는 기납증 등의 HSK 10단위)를 기재한다.(0101.10-1000)

ⓒ 란 : 품명은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 시에 정한 품명을 기재한다.

ⓓ 란 : 평균원자재단가(￦)는 을지의 기재된 원자재의 총수입가격(￦) 및 국내(Local) 매입가격(￦)을 총물량으로 나눈 원자재 평균단가를 기재한다.(을지 ⓕ의 합계금액 ÷ ⓖ물량 = 평균원자재단가) 다만,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 란 : 물량 및 단위는 수입신고필증(기납증등 제증명 포함)상에 기재된 실거래 단위로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을지 ⓖ란의 물량 합계를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나 소수점 이하를 기재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란 : 단위당 평균세액은 (세액합계 ÷ 물량)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나, 소수점 이하를 기재할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란 :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에 대한 계산근거가 되는 수입(매입)물품 명세서상의 각 세종별 세액과 합계를 기재.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부호 : 환급신청서 병지 기재요령 참조)

* 세종별 합계세액은 을지 세종별 세액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란 : 증명인은 P/L발급업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나. 평균세액증명서 (을)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갑지의 접수번호를 말한다.

- 기관부호(3) + 연도(2) + 일련번호(7)

☞ (010-99-0002721)

ㅇ 갑지(  )란은 신청서 갑지의 란번호를 숫자 1자리로 기재한다.  (1)

ㅇ 총(  )행은 을지의 행번호 끝번호를 기재한다.

ⓐ 란 : 행번호는 수입(매입)물품명세서의 행 순서대로 숫자 3자리로 기재  (001)

ⓑ 란 : 원재료구분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 원재료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00 : 수출용원재료 수입면장인 경우

01 : 내수용원재료 수입면장인 경우

02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인 경우

03 :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

04 : 분할증명서인 경우

05 : 부산물내역인 경우

06 : 기납증에 의한 관세등이 전가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구분이 06인 경우는 ⓓ~ⓖ는 공란으로 두고 제세와 합계만 기재한다.

ⓒ 란 : 구분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  (A)

"A" : 최초발급 신청분, 추가발급 시 평세증의 잔량분

"B" : 추가발급신청 시 누락된 수입신고건일 때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는 수입신고번호와 란 번호 또는 기납증(제분증)/평세증 포함)발급번호와 란 번호를 기재  (03012-99-0019309-1-004)

- 관세사부호(5)+ 연도(2)+ 일련번호(7)+ 구분(1)+ 란번호(3)

ⓔ란 : ⓓ란의 신고번호의 수입신고수리일자 혹은 매입일자를 기재 (19970917)

ⓕ 란 : 수입신고필증상의 란, 기납증(갑)상 ⓙ란, 분할증명서상의 ⓚ란의 수입(매입)물품 원자재가격을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의 경우에는 CIF￦, 기납증의 경우에는 FOB￦, 소수점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기재한다.

ⓖ 란 : 물량은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납증(제분증/평세증 포함)의 실거래에 사용된 단위의 물량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를 기재할 때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기재한다.

ⓗ~ⓛ 란 : 제세 및 합계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234321)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납증(제분증/평세증 포함) 각 란 별로 해당 세액을 세종별로 기재한다.

- 수입신고필증이 지급제한품목인 경우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한 세액을 기재한다.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란 : 비고는 개별환급금지급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기재

☞ 예시    25.5(지급제한비율이 25.5%인 경우)

3. 평균세액증명서 추가발급 신청요령 (규칙 제11조제3항)

가. 추가환급과 관련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1부만 신청

〔평균세액증명서 을지 작성요령〕

원재료 구분	구분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	원자재 단가	물량	세액	비고
04	A	010-96-0000001 ('96.10.01)	￦300	1,500	￦450,000	평세증 잔량분
02	B	010-96-0457693 ('96.10.29)	￦ 50	1,000	￦ 50,000	추가 신청분
		계	￦200	2,500	￦500,000

나.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 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신청한다.

※ (을)지는 위 가.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갑)지에 각각 을지를 첨부한다.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1. 서식의 구성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의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할 때 사용되는 서식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거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 및 총 양도세액을 기재하는 서식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품명 및 규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에서 품명 및 규격이 2건 이상인 경우 기재하는 서식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계산근거) : 양도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산출한 세액 및 수입신고필증 등의 원재료에 대한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부산물 내역)

2. 작성방법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품목번호(HSK10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한 건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량 거래된 건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일별로 별개의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2건 이상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원재료가 공급되었으나 그 양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내국신용장 등의 건별로 물품인수증이 발행될 경우에는 각각 별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 기재요령

① 란 : 양도자는 국산 원재료를 양도한 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통관고유부호
주소 :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	대세양행-1-22-1-22-1
상호 : 주식회사 대세양행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수왕	119-81-19141

② 란 : 신청관세사는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사명 및 관세사부호를 기재 한다.

☞ 예시

경남관세사	5	8	4	2	7

③ 란 : 제출번호는 신청자가 발급신청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로서 숫자 6자리를 기재한다. (000011)

④ 란 : 양수자는 국산원재료를 양수한 자의 주소, 상호, 성명,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통관고유부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5	세아금속-5-73-4-94-5
상호 : 주식회사 세아금속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박의숙	608-81-19001

⑤란 : 접수번호는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신청 시에 기관부호와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⑥ 란 : 접수일자는 신청서 접수일자를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한다.

(19990917)

⑦ 란 : 증명구분은 환급방법(1. 연산품정액  2. 간이(￦)  3. 개별  4. 간이($))에 따른 부호를 기재한다.

☞ 예시 : 기납증의 세액계산방법이 개별환급일 경우	3

⑧ 란 : 증명일자는 증명서 발급일자를 세관시스템에서 부여한다.

(19990917)

⑨ 란 : 근거서류번호는 고시 제47조에서 정한 관련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한다. 근거서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대표되는 발급근거서류번호 외 (  )건으로 기재한다.

☞ 예시 :

P-1834-601-0003 외 5건

ⓐ 란 : 품목번호(HSK10단위)는 ⑨란의 거래관계서류상의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2806.10-0000)

ⓑ 란 : 부호는 연산품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정액환급률표상에 업체별,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는 번호(숫자 2자리)를 기재하며, 개별환급신청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한다.

ⓒ 란 : 양도(매입)일자는 실거래일자를 기재한다.   (19990917)

※ 물품인수증상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거래일과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일자를 기재한다.

ⓓ~ⓔ 란 : 양도(매입)물량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공급물량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으로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물량단위로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134,321.000, PC)

ⓕ 란 : 품명 및 규격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999 사이의 값)

ⓖ 란 : 품명 및 규격은 내국신용장등 거래관계서류에 기재된 품명 및 규격을 그대로 기재한다. (최대 300byte까지 기재할 수 있음)

기재여부는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및 규격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전부’라고 표기하고, 일부만 기재한 경우 ‘일부’로 표기한다.

ⓗ~ⓘ 란 : 품명 및 규격의 물량 및 물량단위를 기재한다. (물량단위ⓘ는 ⓔ의 단위와 동일하게 기재) (1,000.000, PC)

ⓙ 란 : 품명 및 규격의 금액을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금액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통화단위는 3자리이며 ‘금액’ 뒤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금액(USD)) (200,000.000)

ⓚ 란 : 품명 및 규격의 세액합계를 기재한다.(234,321).

ⓛ~ⓞ 란 : 품명 및 규격별로 각 세종별 세액을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양도물품에 대한 각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공급가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기재한다.

ⓡ 란 : 증명인은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갑지 기재사항 참조)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 총( )은 품명 및 규격의 총 행수(일련번호의 끝 번호)를 기재한다. (023)

ⓕ~ⓞ 란 : 품명 및 규격 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 기재한다. 기재요령은 갑지의 ⓕ~ⓞ 란과 동일하다.

ⓢ 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품명 및 규격) 서식의 합계는 ⓗ, ⓙ, ⓚ, ⓛ, ⓜ, ⓝ, ⓞ란의 각각의 합계를 기재한다.

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계산근거)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갑지 기재사항 참조)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 총 행란은 소요원재료의 총 행수(행번호의 끝 번호)를 기재한다. (0015)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01)

ⓑ 란 : 원재료구분은 기납증 발급신청에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원재료 코드 >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0"

-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 "01"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 경우     : "02"

- 평균세액증명서인 경우            : "03"

-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 부산물내역인 경우                : "05"

☞ 예시 :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01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는 갑지의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세액계산에 사용한 수입신고번호(증명서는 접수번호)와 그 란번호를 기재하되, 란번호는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99999- 99- 9999999-999)

ⓓ 란 : 수입(매입)일자는 ⓒ란의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상의 매입일(제분증의 양수도일)의 연월일을 기재한다. (19990917)

ⓔ~ⓕ 란 : ⓒ란의 신고(증명)번호 및 란별로 세액계산에 사용한 원자재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숫자 3자리까지 기재한다. (003320.456, PC)

ⓖ 란 : 원자재 단가는 필요시 원화로 기재할 수 있다.

ⓗ 란 : HS는 ⓒ란의 수입신고(증명)서의 해당 원재료에 대한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1503.00-2000)

ⓘ~ⓜ 란 : 제세내역은 ⓔ란의 원재료 사용물량에 대한 세액을 세종별로 원단위까지 기재하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150,1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부산물공제가 필요한 경우 세액기재 방법 : 환급신청서(병) 작성방법 참조

ⓝ : 조사란(구분, 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ㅇ 조사란 구분 코드

A : 지급제한

B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C :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작성 예〕

-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자재일 경우 :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 B - 26.12

☞ 예시

ⓝ 조사란
B	26.12

-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정지는 작성치 아니함

☞ 예시

ⓝ 조사란
C	26.12

ⓞ~ⓟ 란 : 잔량물량은 '99.7.1 이후 최초 기납증신청시(환급신청을 포함한 최초사용 시)에만 기재하는 란으로 해당 기납증 신청분까지의 실제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 및 금액을 수입신고필증란별로 기재한다. (1232.321, 32000)

- 수입신고필증상의 한란에 원자재의 규격이 여러 개일 경우 세액은 현행과 같이 규격별로 산출하고 물량 및 세액은 란별 총 잔량 및 란별 총 잔액을 기재

- 잔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잔량세액은 원미만 절사

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부산물내역)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서 작성자가 기재한 신청서별로 세관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 기관부호 및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ㅇ 기관부호 : 환급 신청받는 기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환급신청연도

ㅇ 일련번호 : 일련번호로 7자리를 기재한다.

☞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7	0000001

총(    )행 : 부산물의 총행수를 기재한다 (2)

※ 부산물발생의 경우 수입신고건수 및 부산물품목수(HS)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수입신고건수	부산물품목수	부산물 발생내역(병지) 작성요령
1 건	N 건	발생품목별로 병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N 건	1 건	N건의 수입신고 중 대표 수입신고로만 작성
N 건	N 건	N건의 수입신고번호 중 대표 수입신고번호에 의거 발생품목별로 병지내역을 나열해서 작성

ⓐ 란 : 행번호는 행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숫자 3자리로 기재한다.  (011)

ⓑ 란 : 부산물 품명 및 규격은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한다.

(Steel Scraps...)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는 을지 계산근거상의 해당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를 기재(01244-990023253-A,  02)

ⓓ 란 : HS는 부산물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한다.  (7204.41-0000)

ⓔ~ⓕ 란 : 물량은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넷째자리까지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3200.123)

ⓖ~ⓚ 란 : 공제내역은 기납증 을지에서 부산물의 발생분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을 기재한다.  (9999999999999)

※ 사용원재료세액 × 공제비율 = 부산물공제세액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교통․에너지․환경세 : 2,  주세 : 3)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1. 작성요령

ㅇ 수입(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없이 수출물품등을 제조․가공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수입신고필증(기납증 및 평세증 포함)란별 양도일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1건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여러 계약건(고시 제54조에서 규정한 서류)으로 같은 날짜에 양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갑지⑨항의 근거서류번호에 여러 건의 근거서류를 기재해야할 경우 대표되는 국내거래서류의 번호외 ㅇㅇ건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123456789012345외5건"

ㅇ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 분할증명서에서 품명 및 규격이 2건 이상인 경우 기재하는 서식

2. 기재요령

가. 분할증명서 기재요령

① 란 :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5	세아금속-5-73-4-94-5
상호 : 주식회사 세아금속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박의숙	608-81-19001

② 란 : 관세사가 발급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 관세사명을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부호를 기재

(관세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③ 란 : 제출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여부 또는 처리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일련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며 제출번호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123456)

④ 란 : 양수자는 국산원재료를 양수한자의 주소․상호․성명․통관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부호
주소 : 수원 팔달구 초량3로 416	삼성전자-1-22-1-22-1
상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김광호	124-81-00998

⑤ 란 : 접수번호는 신청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 전산시스템이 접수할 때 부여하는 번호로서 신청 시에 기관부호와 연도는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세관에서 발급 시 기재한다.

⑥ 란 : 접수일자는 신청서 접수일자를 전산시스템에서 접수할  때 부여되며 신청 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70917)

⑦ 란 : 증명구분은 분할하려는 서류의 종류를 기재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평균세액증명서

3. 수입신고필증

4. 분할증명서

☞ 예시 :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분할증명인 경우	3

⑧ 란 : 증명서발급일자를 세관시스템에서 기재한다.  (19970901)

⑨ 란 : 근거서류번호는 수입원자재 내국신용장․양도승인서․물품배정서․매매계약서 등 거래관계서류 근거번호를 기재하며, 거래관계서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되는 서류번호 외 ㅇㅇ건으로 기재한다.    (1234567890123 외 5건)

ⓐ 란 : HS10단위는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분할하려는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등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4101.10-0000)

ⓑ 란 : 신고(증명)번호 및 란 번호는 분할하려는 수입신고번호(제증명서는 접수번호)와 그 란 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 기납증 접수번호 010-97-001243의 1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010-97-001243-1로 기재한다.

ⓒ 란 : 수입(증명)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ㅇ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할 경우 : 신고수리일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양도일

ㅇ 평균세액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분할증명서를 분할할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일

- 평균세액증명서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 란 : 양도일자는 ⓑ란의 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한다. (19970917)

ⓔ~ⓕ 란 : ⓑ란의 물량 중 거래된 물량을 실제거래 단위로 그 양도물량을 기재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이하 물량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3자리를 기재한다.

(21,000.000/KG)

ⓖ 란 : 품명 및 규격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001 ~ 999)

ⓗ 란 : 양도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란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서)상에 기재된 품명 및 규격을 그대로 기재한다. (최대 200byte까지 기재할 수 있음)

기재여부는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및 규격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전부’라고 표기하고, 일부만 기재한 경우 ‘일부’로 표기한다.

ⓘ~ⓙ 란 : 품명 및 규격의 물량 및 물량단위를 기재한다. (물량단위ⓙ는 ⓕ의 단위와 동일하게 기재) (1,000.000, PC)

ⓚ 란 : 품명 및 규격의 금액을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금액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통화단위는 3자리(USD, KRW 등)이며 ‘금액’ 뒤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금액(USD)) (200,000.000)

ⓛ 란 : 품명 및 규격의 세액합계를 기재한다.(234,321).

ⓜ~ⓟ 란 : 품명 및 규격별로 각 세종별 세액을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관세․내국세․교육세․농특세․합계는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한다. (234,321)

※ 내국세 항목의 괄호 안에는 내국세의 세종에 따라 그 부호를 기재한다.

( 개별소비세 : 1,   주세 : 2,   교통․에너지․환경세 : 3 )

ⓡ 란 : 공급가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환급관련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기재한다.

ⓢ 란 : 증명인은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나.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갑지 기재사항 참조)

☞ 예시     ※ 접수번호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99	0000013

* 총( )은 품명 및 규격의 총 행수(일련번호의 끝 번호)를 기재한다. (023)

ⓖ~ⓟ 란 : 품명 및 규격 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 기재한다. 기재요령은 갑지의 ⓖ~ⓟ 란과 동일하다.

ⓣ 란 :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서식의 합계는 ⓘ, ⓚ, ⓛ, ⓜ, ⓝ, ⓞ, ⓟ란의  각각의 합계를 기재한다.

[별표 6] P/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제59조제2항 관련)

ㅇ   ㅇ   세   관

P/L발급승인 No.:

상호 및 대표자 :           (인)

7㎝

4㎝

[별표 7]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제60조제2항 및 제81조 관련)

1. 증명인	2. 처리담당자 인장
5㎝ 3㎝ 증 명 필 ㅇ ㅇ 세 관 장 ㅇㅇ과 담당자 (인)	성 명 코드번호 2.5㎝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확인(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된다.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한다.

ㅇ 란 사항은 99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승선자는 97명까지 기재할 수 있다.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물품반입 확인을 받고자 하거나, 선(기)용품 선(기)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로 반입(적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0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접수번호의 구분부호가 “1”인 경우에는 “⑫”란에 “보세구역부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⑪”란의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통보된다.

2.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3.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등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 보세구역 관할지 세관장에게만 접수	서류 : 010-31-99-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1999/06/01
③적재허가일자	AN	8	X	서류	ㅇ선(기)용품의 선(기)적허가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허가한 일자(연월일)	서류 : 1999/06/01
④신청서구분	AN	2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구분기재 - 보세구역반입: ‘1’ - 선기용품 : ‘2’	공통 : 1
⑤제출번호 -신청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공통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1083699000001 서류 : 10836-99-000001
⑥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양수자의 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⑦반입(적재) 근거번호	AN..	15	M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의 선(기)적 시 사용된 근거 서류번호	EDI : L172770925459
⑧반입(적재) 일자	AN	8	C	공통	ㅇ반일일자 또는 적재일자를 기재 - 물품반입일 경우에는 반입한 일자를 기재하지만, 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고, 선기적 확인 시 세관직원이 기재	EDI : 19990501 서류 : 1999/05/01
⑨공급(신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공급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AN..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10	X X X M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내역을 기재(관세사 대행 시 원 공급자) - 공급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 선(기)용품의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EDI : 0000112233 서류 : 000-01-12233
⑩제조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C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제조자의 내역을 기재(공급자와 일치하거나 원상태 공급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 환급신청인은 공급자로 기재함.) - 제조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⑪양수자/본선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M M M M C	공통	ㅇ양수자/본선 내역을 기재 - 양수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외국선(기)의 경우 본선명을 기재 - 양수자 또는 외국선(기)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양수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외국 사업자인 경우 'F'를 기재 -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선(기)일 경우, 'F'로 시작하고, 10자 이내('F'포함)의 숫자로 기재 - 양수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공통 : 대전시 대덕구.. 공통 : KRTC SEGUAN 공통 : 에이비시 전자 공통 : 홍길동 공통 : F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⑫반입장소/작업선, 운송차량번호	AN..	25	M	공통	ㅇ반입장소 또는 작업선(운송차량번호) 기재 - “보세구역 Code - 보세구역(한글명)”을 기재 ※ 외국무역선의 경우 본선에 운반하는 작업선 또는 운송 차량번호 기재	공통 : 08102614-고구려해양보 공통 : 언더더씨호(국제)
⑬구분부호	AN	1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이 원상태 공급물품인지 제조․가공된 물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 (□1□: 원상태, □2□ : 제조가공)	공통 : 1
⑭환급신청인	AN	1	M	공통	ㅇ환급신청 시 환급권자를 기재(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 (□1□: 공급자, □2□ : 제조자)	공통 : 1
⑮총포장갯수	N..	8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의 총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300 서류 : 3,300
총란수	N..	2	M	공통	ㅇ신청내역의 총 란수를 기재 - 최대 99란까지 가능하며, 이 값은 실제 기재된 란수와 일치해야 함.	공통 : 3
공급금액합계	N..	15	M	공통	ㅇ공급되는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이 값은 각 란들의 공급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EDI : 9000000 서류 : 9,000,000
란번호	N..	2	M	공통	ㅇ란 사항들의 일련번호를 기재	공통 : 1
품명 및 규격	AN..	20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명 및 규격을 200자 이내로 기재	공통 : STAINLESS STEEL
품목번호	AN	1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	EDI : 1234567890 서류 : 1234.56-7890
수량(중량)/단위 -수량(중량) -단위	N.. AN..	10.3 2	M M	공통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총물량을 기재 - 소숫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 단위는 환급에 사용되는 물량단위를 사용한다.	EDI : 123456123 서류 : 123,456.123 공통 : KG
공급금액 (FOB￦)	N..	1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을 원화로 13자리 이내로 기재 - 계약금액을 기재하도록하며, 외국통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입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	EDI : 12345 서류 : 12,345
포장갯수	N..	6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455 서류 : 3,455
포장종류	AN..	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종류를 기재	공통 : VL
세관기재란	AN..	100	X	서류	ㅇ세관담당자가 발급확인 시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재
조사란1	AN..	30	C	공통	ㅇ예비항목
심사자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접수 시 부여하는 심사담당자 직원명	공통 : 홍길동
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	서류 : 1999/06/01
물품검사 (확인)자 -성명 -직원부호	AN.. AN	12 6	X X	서류 서류	ㅇ물품검사(확인)자가 있을 경우에 기재 - 검사(확인)자가 세관직원이면 성명과 직원부호를 같이 기재 - 선(기)장이 물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기)장의 성명 기재	서류 : 홍길동 서류 : 123456
확인인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세관직원의 서명/날인 - 물품반입에 대해 즉시심사로 확인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고무인을 날인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AN.. AN AN..	20 8 70	C	공통	ㅇ선(기)용품의 선(기)적 승선자 정보를 기재 - 적재승선자 성명을 기재 - 적재승선자 생년월일을 기재 - 적재승선자 주소를 기재	EDI : 19990501 서류 : 1999/05/01
※근거서류고유번호	AN	2	C	공통	ㅇ물품반입 및 선적(적재) 허가의 근거서류를 기재 - 서류일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체크를 하고, EDI 전송일 경우에는 해당 근거서류 번호를 기재	EDI : 01

※ 근거서류별 고유번호

- 01 : 내국신용장

- 02 : 구매확인서

- 03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04 : 매매계약서

- 05 :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 06 : Survey Report

- 07 : 내항자격 변경 시 과세자료

- 08 :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 99:기타

※ 란 사항 : 란번호부터 포장종류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근거서류고유번호는 20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적재승선자 : 적재승선자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접수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자

- 심사자

※ 승인완료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보세구역 반입 신청인 경우	선(기)용품 선(기)적허가 신청인 경우
- 세관기재란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③적재허가일자 - 세관기재란

※ 선기적 확인등록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⑧신청(적재)일자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별표 9] 반입확인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 (제65조제3항 관련)

ㅇ   ㅇ   세   관

상호 및 대표자 :           (인)

7㎝

3㎝

[별표 10]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허가)인

(제65조제4항, 제67조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 관련)

1. 승인인 (정정․취하 승인)	2. 세관담당자 인장
5㎝ 3㎝ 승 인 필 ㅇ ㅇ 세 관 장 ㅇㅇ과 담당자 (인)	성 명 코드번호 2.5㎝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

(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됨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 함.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를 할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다. 신청인은 접수통보를 수신한 후 정정/취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일 이내에 세관 심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정정 및 취하 방식

ㅇ 란삭제 : 삭제할 란 번호만 기재한다.

ㅇ 란정정 : 정정할 란 번호와 정정 전 내역, 정정 후 내역을 기재한다.

※ 란 정정과 삭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란 삭제 후 다른 란 번호는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ㅇ 취하 : 신청구분에 □2□(취하)를 기재하고 공통사항 및 란 사항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 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정정(취하)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정정(취하)	서류 : 010-31-99-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1999/06/01
③승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승인한 일자(연월일)를 세관에서 승인결정 후 부여	서류 : 1999/06/01
④제출번호 -신고자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4062099000012 서류 : 40620-99-000012
⑤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⑥확인서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M M M M M	공통	ㅇ정정(취하)하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접수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서류 : 010-31-99-000012-1 EDI : 01031990000121
⑦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승인일자(연월일)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경우는 확인일자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경우는 적재일자를 기재한다.	서류 : 1999/06/01
⑧신청구분	AN	1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 여부기재 □1□ : 정정 □2□ : 취하	공통 : 1
⑨사유 -사유코드 -사유내용	AN AN..	1 200	M C	공통	ㅇ정정 / 취하의 사유 부호를 기재한다. □1□ : 기재 오류 □2□: 계약취소(반품)□3□: 기타 ㅇ사유코드가 □기타□일 경우에 정정/취하사유를 TEXT 형식으로 기재	공통 : 1 공통 : 세번부호 오류에 의한 정정
⑩공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주소 : 공급자의 주소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상호 : 공급자의 상호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대표자 : 대표자명을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통관고유부호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서류 : - 서울시... - 삼성전자... - 홍길동 공통 : 1234512345 EDI : 삼성전자1881017 서류 : 삼성전자-1-88-1-01-7
⑪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정정하려는 공통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07:반입(적재)근거번호, 08:신청일자, 11E:선박등록기호 12:반입(적재)장소, 13:구분부호, 14:환급신청인 15:총포장갯수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13 - 서류: 구분부호
⑫정정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공통 : 1
⑬정정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공통 : 2
⑭구분	AN	1	C	공통	ㅇ란 정정/삭제 구분 부호 기재 - □3□ : 정정 □2□ : 삭제	공통 : 3
⑮란	N..	2	C	공통	ㅇ정정/삭제할 란번호 기재	공통 : 2
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정정하려는 란 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19:품명 및 규격, 20:세번부호, 21A:수량(중량), 21B : 단위, 22 : 공급금액(FOB￦) 23 : 포장갯수, 24 : 포장종류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21B - 서류 : 단위
정정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 공통 : KG
정정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 공통 : EA

※ ⑧신청구분이 □2.취하□일 경우 공통사항 및 란사항은 기재 불필요함

※ 정정가능 항목번호 및 항목명

(공통사항)

- 07:반입(적재)근거번호,  08:반입(적재)일자     11E:선박등록기호,

12:반입(적재)장소,      13:구분부호,          14:환급신청인

15:총포장갯수

(란사항)

- 19:품명 및 규격,       20:품목번호,            21A:수량(중량),

21B:단위,              22:공급금액(FOB￦),    23:포장갯수,

24:포장종류

[별표 12] 환특세율 적용물품 수입신고수리 시 날인하는 인장(제78조제2항 관련)

환특세율 적용물품 (    란)

6㎝

1㎝

[별표 13] 재고신고의 확인 시 날인하는 확인인(제79조제4항 관련)

환급사용가능량 확인

수량 :

ㅇㅇ세 관 ㅇㅇ과

직급             (인)

7㎝

4㎝

세액 :

별지 목차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83

[별지 제2호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	84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갑)(을)(병)(정)	85

[별지 제4호서식] 보완요구서	89

[별지 제5호서식] 환급금 결정(지급보류)통지서	90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신규․변경)통보서	91

[별지 제7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	92

[별지 제8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	93

[별지 제9호서식] 환급금 지급신청서	94

[별지 제10호서식] 세관장소관 세입금 계정간 이체요청	95

[별지 제11호서식] 세관장소관 세입금 계정간 이체요청 지시서	96

[별지 제12호서식] 세관장소관 세입금 계정간 이체요구서	97

[별지 제13호서식] 세관장소관 세입금 계정간 이체필 통지서	98

[별지 제14호서식]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99

[별지 제15호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	100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101

[별지 제17호서식]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	102

[별지 제18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갑)(을)	103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별 주요수출물품 내역	105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106

[별지 제21호서식]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구매)실적	107

[별지 제22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	108

[별지 제23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갑)(을)	109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을)(병)	111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신규․변경) 통보서	115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116

[별지 제27호서식]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	118

[별지 제28호서식] 제증명서 정정 취하 승인신청서	119

[별지 제29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120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121

[별지 제31호서식] 환급받은 물품용도외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서	122

[별지 제32호서식]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	123

[별지 제33호서식] 국산승용차면세추천 및 외화입금증명서	12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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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번호 : 999-99-YY-999999-9                 ②※접수일자 : YYYY/MM/DD     ③※적재허가일자 : YYYY/MM/DD

④신청서 구분: 9 (1.보세구역 반입  2.선(기)용품)  ⑤제출번호 : 99999-YY-999999  ⑥세관-과 :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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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반입(적재)근거번호 : XXXXXXXXXXXXXXX          ⑧신청(적재)일자 :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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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공급(신청)자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공급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⑩제조자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⑪양수자/본선 : 주소/본선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⑫반입장소/작업선, 운송차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

⑬구분부호       : 9 (1.원상태 2.제조․가공)            ⑭환급신청인 : 9 (1.공급자 2.제조자)

⑮총포장갯수     : 99,999,999                          총란수 : 99

공급금액합계   : (FOB￦) 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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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번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수량(중량)/단위    공급금액(FOB￦)

포장갯수    포장종류

…………………………………………………………………………………………………………………………………………………

1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                .           .          .

.                         .                                 .                .           .          .

…………………………………………………………………………………………………………………………………………………

99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999/XX  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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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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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기재란                                                   조사란1           ※심사자 :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확인일자 :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물품 검사(확인)자 : XXXXXXXXXXXX 999999                                          확인인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Survey Report □내항자격 변경시 과세자료 □내항운항일자,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 기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사업장수
주소
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지세관	비고
변경신청 내역
변경 전 세관	변경 후 세관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변경신청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환   급   신   청   서 (갑)

①환급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신청인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3일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환 급 구 분

(1 : 연산품정액,  2 : 간이(￦),  3 : 개별,  4 : 자동간이)

④제조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결정일자
		⑨ 추가환급
	사업자등록번호

⑩ 수 출 물 품 규 격				세 종	금 액
				관 세
				특 소 세
				교 통 세
⑪ H S		⑫ 부 호	⑬ 형 태	주 세
				교 육 세
⑭ 수출금액(FOB)		⑮ 수 출 물 량	단 위	농 특 세
지급 은행	은 행 명	본(지)점		계
	코 드 번 호				총 ( )행
	온라인구좌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세관장

471-0154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을)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 접수번호

ⓐ행번호	수 출 신 고 번 호				ⓕ수리일자	ⓖ 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471-01542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 번 호 -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및란번호			ⓖ원자재단가 (￦)			ⓚ교육세	ⓛ농 특 세	ⓝ 조 사 란		ⓟ 잔량세액
								구 분	비 율
-
-
-
-
-
-
-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471-01543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환   급   신   청   서 (정)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 품명․규격	ⓒ 신고번호 및 란번호			ⓓ H S
		ⓔ 물 량	ⓕ단위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교육세		ⓙ 농 특 세

※ 발생부산물을 수출 또는 로칼공급하지 않아서 환급 또는 기납증발급신청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지작성 생략(병지 조사란에 “C"로 기재해야 함).

471-01544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보완요구서

귀하가     년  월  일에 접수번호 제       호로 신청한 환급신청 또는 반입(적재)확인신청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보 완 요 구 내 역	비 고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

접수번호		환급결정액
환급신청인		결정일자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지급보류) 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210㎜×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1부.	담당	주무	과장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계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

이체요구번호
이체요구일자		이체구분
경비구분	1	회계연도
한국은행 회계계정코드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수입징수관 소계정	0	수입징수관 계좌번호기능	000
입금금융 기관코드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 실명번호1
입금계좌 실명번호2
환급(이체)금액
위 환급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 요구한 세관장의 해당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

이체요구번호
이체요구일자		이체처리 결과코드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입금금융 기관코드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명
입금계좌 실명번호1
입금계좌 실명번호2
환급(지급)금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금을 이체 및 지급 요구한 세관장의 해당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은 행 ㅇ ㅇ 지 점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환급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당초환급신청 및 결정사항
환급신청번호	결정일자	지급지시일자	지급지시번호	지급은행명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세관처리사항		담당	주무	과장
환급결정일
담당자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관세청장
(경유)
제목	세관장소관 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 금액을 우리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 요청합니다.

아          래

이체 요청 금액	금 원정	연도	소관
이체 요청 내역	세 종	금 액
	관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육 세
	농 어 촌 특 별 세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세관장
(경유)
제목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요청 지시

귀 세관장 소관세입금 중에서 아래 금액을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이체 요청 금액	금 원정	연도	소관
이체 요청 내역	세 종	금 액
	관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육 세
	농 어 촌 특 별 세

끝.

	관 세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한국은행 ○○지점장
(경유)
제목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요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리 세관장 소관세입금 중에서 아래 금액을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          래

이체 요청 금액	금 원정	연도	소관
이체 요청 내역	세 종	금 액
	관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육 세
	농 어 촌 특 별 세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한국은행 ( 지점) 분류기호 : (전화번호 : ) 20 . . .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
이체 금액	이체하는 세관장			이체받는 세관장
	( )세관장	연도	소관	( )세관장	연도	소관
금 액	금 원정 ( )
이 체 지 시 내 역	세 종			금 액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 육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신처 : (이체하는)세관장, (이체받는)세관장 한 국 은 행 ㅇ ㅇ 지 점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다환급과 관련된 환급신청 등의 내역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자	환급결정액	정당환급액	과다환급액	비고
과다환급 받은 사유	과다환급액 계산내역 (환급신청건별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과다환급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수입신고필증등 과다환급과 관련된 서류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요청서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장 내역 (제조장이 둘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제조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수출물품 내역
수출물품명			품목번호(HSK10단위)	수출물량			납부세액(백만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시요청 사유서 1부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1부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 1부.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내역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 ]적용 [ ]비적용 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내역	승인일			담당	주무	과장
전산등록일
전산등록자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환급 [  ]업체․[  ]품목 [  ]지정․[  ]취소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e-mail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서함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수출물품별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전연도		전전연도							전연도		전전연도
환급금 지급시기
[ ]수출즉시				[ ]월						[ ]분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환급 [ ]업체․[ ]품목의 [ ]지정․[ ]변경․[ ]취소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환급 [ ]업체․[ ]품목(으)로 [ ]지정․[ ]변경․[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고시 제37조에서 정한 제조자 이전 등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내역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원재료 수입(구매) 및 수출실적(최근 1년간) (단위 : 미화 만불)
원재료 수입	원재료 국내구매	수출 및 국내공급실적
최초 발급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신청서(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란	품목번호(HSK)	품명	란	품목번호(HSK)	품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 내역

작성자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출물품 내역 (HSK 10단위별로 작성)
품목번호(HSK)	품명	품목번호(HSK)	품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작성자 :
수출물품명		품목번호(HSK)
소요 원재료 내역
품목번호(HSK)	품명	품목번호(HSK)	품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구매)실적

작성자 :
원재료 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명
규격별 수입(구매) 실적
신고(증명)번호	수입(구매)일자	수량		금액(CIF USD)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다          음

지정번호				지정일자
지정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발급 개시월			년 월 수입(구매)분부터
대상 물품
품목번호(HSK10단위)		품명			품목번호(HSK10단위)		품명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3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갑)

			처리기간		1일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①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④※접 수 번 호
		⑤※접 수 일 자
	사업자등록번호	⑥※증 명 일 자
		⑦수입(매입)년월

② 신청관세사

③ 제출번호

ⓐ 란 번 호	ⓑ품목번호(HSK)		ⓓ원자재단가	ⓔ물 량	ⓕ단 위	ⓖ단위당평균세액
	ⓒ품 명		ⓗ 관 세	ⓘ내국세( )		ⓙ합 계
			ⓙ 교 육 세	ⓚ농 특 세
1
2
3
				ⓜ 증 명 인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2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471-0322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평균세액증명서 (을)

[수입(매입) 물품명세서]

※ 접수번호			갑 지 ( )란	총 ( ) 행

ⓐ행 번호	ⓑ원재료 구분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		ⓕ수입(매입) 가격	ⓗ관 세	ⓙ내국세 ( )	ⓛ합 계
	ⓒ구분	ⓔ수입(매입)일자		ⓖ물 량	ⓘ교육세	ⓚ농특세	ⓜ비 고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222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1일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연산품정액,  2:간이정액,  3:개별)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번호(HSK10단위)					ⓑ부호				ⓒ양도(매입)일자					ⓓ물량합계				ⓔ단위
ⓕ일련 번호		ⓖ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양도세액				관 세									내국세( )
				교 육 세									농 특 세
													합 계
ⓠ공급가격(FOB￦)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33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

(품명 및 규격)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일련 번호	ⓖ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XXX)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합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을)

(계산 근거)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번호-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자		ⓔ사용량	ⓕ단위	ⓗ품목번호 (HSK)	ⓙ관 세	ⓙ내국세 ( )	ⓜ합계		ⓞ잔량물량
ⓒ신고(증명)번호 및 란번호			ⓖ원자재단가 (CIF￦)			ⓚ교육세	ⓛ농특세	ⓝ조사란		ⓟ잔량세액
								구분	비율
-
-
-
-
-
-
-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1. ※표시란은 세관기재란임.

2. ⓑ란의 부호는 이면 참조

3. ⓝ조사란은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비율을 기재한다.

471-03332 민                                              210 × 297m/m 일반용지 60g/m²

97. 7. 2 승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병)

(부산물 내역)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 행 번 호	ⓑ품명․규격	ⓒ신고번호 및 란번호			ⓓ품목번호(HSK)
		ⓔ물량	ⓕ단위	ⓖ관세		ⓗ내국세( )
		ⓚ합계		ⓘ교육세		ⓙ농특세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333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  ]신규․[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양도자)	상호	통관고유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문서 전송업체 (양수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서함부호	양수자 확인서명 또는 양수자동의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통보대상	[ ]기납증, [ ]분증, [ ]반입확인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0조제4항, 제65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양수자 동의서 1부.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①양도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⑤※접수번호			처리기간 : 즉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신청관세사				⑥ ※접수일자

③ 제출번호			⑦ 증 명 구 분

(1:기납증, 2:평세증, 3:수입필증, 4:분할증명서)

④양수자 주 소 상 호 성 명	통관고유부호	⑧ ※증명일자
		⑨ 근거서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목번호(HSK)					ⓑ신고(증명) 번호 - 란번호									ⓒ수입(증명)일자
ⓓ양도일자					ⓔ물량합계									ⓕ단위
ⓖ일련 번호		ⓗ품명 및 규 격(기재여부 : XXXX)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양도세액				관 세								내국세( )
				교 육 세								농 특 세
												합 계
ⓡ공급가격(￦)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장		ⓢ 증 명 인
1. ※ 표시는 세관기재란임 2. 제출부수는 1부(신청인용, 세관보관용)임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471-0341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

분할증명서

(품명 및 규격)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일련 번호	ⓗ 품명 및 규격(기재여부 : XXXX)		ⓘ 물량			ⓙ 물량 단위	ⓚ금액(XXX)		ⓛ세액(XXX)
	ⓜ관세	ⓝ내국세( )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합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

접수번호: 999 - 99 -9999999  Page :9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

P/L발급업체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정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담보업체 지정여부	지정번호
지정일자
자체 전산설비	[ ]HOST급, [ ]P/C급, [ ]기타
발급 실적
구분	( ) 년	( ) 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납증
분 증
평세증
계
발급 담당자	지정일자
소속	직위	성명	근무 연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라 P/L발급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주무	과장	장
전산설비에 대한 자료 1부.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서류 1부.
※ 담당공무원이 진위확인을 위하여 신용담보업체 요건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8호서식]

제증명서 [  ]정정․[  ]취하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이전 발급받은 제증명서 내역
정정서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분할증명서, [ ]평균세액증명서
증명번호
증명일자
정정 내용
정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 사유 (간략히 기재)
첨부서류	1. 내국인신용장 등 계약 관련서류 1부. 2. 기 발급 증명서 (전산확인 곤란 등으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세관처리사항					담당			주무	과장
신청인
전산등록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9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접수번호 : 999-99-YY-999999-9        ②※접수일자  : YYYY/MM/DD         ③※승인일자 : YYYY/MM/DD

④제출번호   : 99999-YY-999999           ⑤세관-과     : 999-99

===================================================================================================================

⑥확인서번호 : 999-99-YY-999999-9        ⑦확인일자  : YYYY/MM/DD           ⑧신청구분  : 9 (1.정정  2.취하)

⑨사    유 : 9 (1.기재 오류  2.반품  3.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⑩공급자   :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

●공통사항

⑪항목명                      ⑫정정전 내역                                    ⑬정정후 내역

………………………………………………………………………………………………………………………………………………………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란사항

⑭구분 ⑮란                      ⑰정정전 내역                                    ⑱정정후 내역

⑯항목명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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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 반입(적재) 확인서를 정정(취하)하고자 위와 같이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신청인    XXXXXXXXXXXX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정정(취하)을 승인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XXXXXXXXXX  세관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일	e-mail주소
주소	전화번호
공급물품 명세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	업체명	소재지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물품	품목번호(HSK)	품명
지정기간	20 . . . ~ 20 . . . (2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 (물품견본은 지정 후 돌려 드립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 [  ]멸각 [  ]멸실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멸각예정일자 (멸실일자)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 [ ]멸실확인 승인대상 물품
품명 및 규격		수량		구입일자			구입처			비고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서류 [ ]멸실경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 [ ]멸각승인 [ ]멸실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물품의 물량 및 규격	품목번호(HSK)
규격
수량
세액
신고물품의 상태별 수량 및 원자재 생산량
상태	수량	원재료 환산량	비고
원재료
중간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
물품 보관장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 인하전 수입원재료에 대한 재고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원재료신고필증등 1부. 2. 원재료납부세액 증명서루	수수료
없음
세관기재란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3호서식]

국산승용차면세추천 및 외화입금증명서

A Recommendation of Duty Exemption for Local Passenger Car and A Certificate of Foreign Currency Deposited

. 1. 면세추천 (Recommend- ation for dity Exemption	매 수 인 Purchaser	1. 소 속 : 3. 국 적 : Job position Nationality 2. 직 위 : Title
	구 입 물 품 Discription of Purchased Product
		1. 차 종 : 6. 금 액 : Model Amoint 2 형 식 : 7. 계약번호 : Type Contract Number 3. 차체번호 : 8. 입수일자 : Body Number Date of Delivery 4. 기관번호 : 9. 판매회사명 : Engine Number Name of Seller 5. 대 수 : No. of unit
	위 사람이 구입하는 상기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추천합니다. It is recommended to exempt the duty for the above goods to be purchased in Foreign currency in compliance with No.3, Para. 2, under the Article 2 of the Special Drawback Decree(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주무부장관 또는 Minister or 미제8군 통관장교 Customs Clearance Officer 8th U.S.Army 인 Signature/Seal
2.외화입금 증명서 Certification of Foreign Cruuency Deposited	위 물품의 구매대금 이 년 월 일 외화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mount of the payment on the above goods have been deposited in foreign cruuency on (Month). (Date). (Year).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외국환은행장 President of the Korea Foreign Exchange Bank 인 Signature/Seal

471-01611 민                                                            210 × 297m/m

97. 7. 2 승인                                                           일반용지 60g/m²